기사리스트

가정에 소홀한 남편은 아내에 이혼청구 못해

의사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는 등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 병원의 수입금을 챙겨오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더라도 아내가 보복 감정으로 이혼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을...

음주운전 철퇴…첫 적발에 개인택시도 예외 없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경우 개인택시를 할 수 없게 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운전면허를 취소...

내연녀 어린 딸 강체추행 징역10월 적정한 형량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초등학교 6학년 어린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과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모...

동거녀 딸 중 2때부터 강제추행...징역 3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동거를 해 사실상 부녀지간이면서도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

심야에 여주인 혼자 있는 주점 골라 강도행각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손님이 뜸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여주인 혼자 있는 주점에 들어가 무전취식하고, 급기야 여주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 기소된 신OO(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사형만은…무기징역으로 참회의 시간 보내라”

아무런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까지 무참히 난도질한 탈북자에게 피해자 유족들이 사형으로써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의 시간을 갖으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춘천지법 강릉...

법원 “처와 사별하고, 공장마저 문닫아” 감형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OO(5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06노1612)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로 관훈토론회 참여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사법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대표적 언론단체인 ‘관훈클럽’이 초청하는 관훈토론회에 참여한다.관훈클럽이 개최하는 관훈토론회는 오는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예...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Q) 송부자는 2000년 10월 1일 김가난에게 돈 5,000만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해주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차용증서도 작성하였지요.그러나 김가난은...

고졸검정고시 대리시험 양천구청장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9월29일 학원 강사에 돈을 주고 고졸학력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어서 이 구청장의 직...

“재범 충동 장소 가지 말고, 술도 많이 먹지 마”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라. 특히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라”이게 무슨 말일까. 이는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대리기사 오지 않아 음주운전…“그래도 안 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이OO(48)씨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나, 첫 음주운전이고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왔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

법원고위층과 검사 들먹이며 4700만원 가로채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고소사건 처리 부탁을 받고 대법원 고위층과 검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홍OO(6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소년원과 교도소 수감 중인 부자의 특별한 상봉

법무부가 추석 한가위를 맞아 아주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추석을 앞둔 10월 2일 서울소년원에 수용 중인 홍OO(18)군과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9년째 수감 중인 아버지와의 부자간 만남의 자리를 배려해 준 것.홍군...

현직 판사 “‘풀려난 범죄자 또 범죄’ 뉴스 볼 것”

이용훈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시행되면 ‘풀려난 범죄자가 또 범죄’라는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되는 등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글을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