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홍석조 검찰국장 왜 인천지검장 갔나?…불거진 인사배경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하루 두 차례 검찰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검찰인사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된 지난 2004년 1월 19일 인사에서 홍석조(현 광주고검장)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발령한 배경이 무엇인지 새삼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당...

부모가 아들 예비군훈련통지서 수령 거절해도 처벌 못해

동일 세대의 ‘세대주’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아 수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세대주가 아들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이유...

변협,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사건 특법법안 문제점 지적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한국철도공사 유전개발사업 의혹 사건 특검법안과 관련,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한변협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것은 특정한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당간의 이해관계나 선입...

국회의원 후보자에 ‘빨갱이’, ‘미친 놈’ 비방 글 무죄

정당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빨갱이’, ‘친일파 후손’ 등의 표현으로 비방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7대 총...

검찰, 취재기준 위반한 기자 출입 제한…언론통제 논란

검찰이 25일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한 오보 또는 금지된 사진촬영 등 취재기준을 위반한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조치를...

검찰, 인권침해 원인 무죄사건 담당검사 인사 불이익

검찰은 25일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인권친화적 수사관행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과정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의 조화를 추진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대검찰청은 인권친화적 수사...

김필규 대구지검 형사1부장, 인사에 불만 명예퇴직 신청

김필규 대구지검 형사1부장이 최근 법무부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매일신문은 25일 “김필규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불만을 가져 최근 법무부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으며, 수원지검 특수부장에서 대구지검 형사1부장 발령 후 한 번도 출근하...

사고차량 표시 없어 추돌 사고나면 정차차량 책임 더 커

비가 내리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정차한 차량이 사고차량 표시나 비상점멸등 등을 설치하지 않아 뒤에 오던 차량이 추돌사고를 낸 경우 비록 추돌사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더라도 정차한 차량의 과실책임이 더 크다는 대법원 판...

제42회 법의 날 행사…국민훈장 무궁화장 윤종수 변호사

법무부는 25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최연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승규 법무부 장관, 김종빈 검찰총장, 천기흥 대한변협 협회장 등 법조인과 수상자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

변호사 수임료 부가세 면세 요구…네티즌 84% 부정적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구한 것과 관련, 로이슈가 설문 조사한 결과 네티즌 84%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로이슈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로이슈 사이트 방문자를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홈페이지 통해 낙태시술 약속 후 병원에 유인하면 처벌

산부인과 의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시술이 가능하다’며 임신부의 병원 방문을 권유하고 유인했다면 실제로 낙태시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상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 상담을 하...

비빔밥 ‘암 예방 효과’ 광고…식품위생법위반 처벌 못해

비빔밥 식당을 운영하는 자가 식당 홈페이지에 비빔밥 재료들이 ‘고혈압이나 암 등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더라도 비빔밥은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만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즉 비빔밥에 들어가는 콩나물, 쑥갓...

盧 대통령 “공수처는 고육지책…검찰도 권력 내놓아야”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김승규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로 검찰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다”고 검찰을 감싸안으면서도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

로스쿨 도입 쟁점마다 티격태격…입법과정서 진통예상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21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에 대해 구체적인 모습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사법제도개혁방안 중 뜨거운 감자였던 로스쿨 도입 추진 일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그러나 각계의 입장 차이에 따라 첨예...

[이슈]박영국 광주변회 부회장 “나는 대한민국 변호사!”

지방변호사회 소속 간부가 변호사는 과거 최고의 지성으로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인권변호사라는 자랑스럽던 모습도 있었으나 최근 시민들의 눈에는 돈만 밝히는 변호사로 전락한 현실을 술회하면서 변호사 본업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