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폭력 남편 살해한 주부 집행유예…이례적 선처

결혼 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남편을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증오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이후 자수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들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다.창원지법 제...

수사관이 필로폰 매수자로 가장…함정수사일까

검찰수사관이 매수자로 가장해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은 판매자와 판매대금 및 지급방식에 합의가 이뤄진 후 공급책(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판매한 경우, 비록 수사관이 ‘필로폰을 가져와 한번 보자’라는 권유를 했더라도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수원...
법원노조,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작업 돌입

법원노조,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작업 돌입

사법개혁의 ‘백미’는 사법부 수뇌부로 일컬어지는 최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결정판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대법관과 9월에 임기가 만...

아픈 학생 챙기지 못한 체육교사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곽병수 판사는 지난 7일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어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된 중학생이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도록 주의를 게을리 해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체육교사 A(4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교육공무원은 청렴이 생명…교육감 후보 철퇴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후보자에 대해 다음 세대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한 교육공무원의 생명인 청렴성을 들어 법원이 이례적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영수증 발행했어도 후원회 통하지 않으면 처벌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에 후원회장의 도장을 찍어 교부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새벽 4시 넘도록 접대 뒤 뇌출혈…업무상재해

언론사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광고대행사 직원이 신문기자와의 접대회식 자리에서 동석했던 동료가 귀가한 이후에도 새벽 4시가 넘도록 술자리를 가진 뒤 뇌출혈로 쓰러졌더라도 기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면 접대업무의 계속으로 업무상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

특가법 뇌물액 높아져 화이트칼라 형량 혜택?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김종규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낮아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추징됐다.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선고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개정...

수능 앞둔 명문고 3학년 부상…위자료 더 줘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개월 앞둔 명문고교 3학년이 공사장 부근을 지나다가 굴삭기 기사의 안전부주의로 다리 골절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깁스를 한 상태로 시험을 치렀다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권덕진 판사는...

법정서 흉기 휘둘러 피해…국가 3천만원 배상

남편의 폭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검사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법원이나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휴정 중 법정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면 증인 보호를 소홀히 한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유사석유 제품 ‘세녹스’ 과세처분은 정당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와 판매가 금지됐으나, 도로변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특별1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6일 세녹스 제조사인 OOO라이트 대표이사 A(53·여)씨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

산재 판정 뒤 노화 촉진돼 사망해도 산재

업무상재해인 뇌출혈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상태가 지속돼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뇌출혈로 요양하던 중 잠을 자...

군인 총기강도 잡다 다친 시민…국가책임 90%

현역 군인이 부대에서 총기를 빼내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포천 총기강도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잡으려다 오히려 범인이 쏜 총에 맞아 크게 다친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5일 ...

병원업무방해 前 노조원, 병원에 위자료 지급하라

병원노조 선장부장으로서 병원 내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퇴사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병원측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손현찬 판사는 6일 A의...

전국체전 참가 공익요원…복무이탈 처벌하지마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인 시청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 및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복무를 이탈한 것이라면 병역법의 복무이탈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4일 공익근무요원이면서 태권도선수로서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