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贊 헌재가 결자해지 vs 反 헌재는 정권 꼭두각시로 전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결국 국무총리를 비롯한 49개 행정기관이 충남 공주·연기군으로 이전하게 됐다.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간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갈등을 빗어왔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날에...

헌재 “행정도시는 수도 아니다…관습헌법 위배 안 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

변호사 보수 분쟁 중재 vs 변호사도 재판받을 권리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대량배출로 인한 ‘비리 변호사’로 얼룩진 변호사들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삼고자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변호사상’이라는 주제로 23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

이름 쉽게 바꾼다…대법, 불순의도 없다면 원칙적 허가

범죄의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개명(改名)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

“정치권서 거론된 인사는 대법관 제청에서 제외시켜야”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관이 아닌 개혁적인 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맡도록 하고,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컴퓨터 추첨으로 법관 근무지를 배정하자고 주장했던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가 이번에는 대법관 제청에 관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방진 쓴소리’...

들쭉날쭉한 판결 사라질까…양형기준 일반인에 공개

형사재판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법관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형량’에 따른 사법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판사가 범행동기, 학력, 생활환경 등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이탈해 파격적인 선고를 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

김황식·박시환·김지형 신임 대법관 공식 취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황식·박시환·김지형 신임 대법관이 21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신임 대법관들이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임식을 갖은 것은 이번...

현직 판사 “법관인사, 컴퓨터 추첨으로 법관 배치하자”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가 이번에는 법관 근무지를 컴퓨터 추첨에 의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법관인사를 개선하자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제안해 현실화 여부가 또 한번 주목된다.우선...

법무·검찰 개혁 로드맵 발표…소년원 대안학교로 전환

소년원생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외출, 주말가정학습, 통학 등이 점차 자유로워지며, 특히 일부 소년원이 완전개방형 대안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위원장·최병모 변호사)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보...

법원노조 “변호사들 법원에서 방 안 빼면 강제 폐쇄”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판검사 임용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예비변호사인 사법연수생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법원행정처에 월급지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법원노조가 사법연...

조용구·김창종·이종오 지법부장,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대법원은 17일 조용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사시 21회)를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김창종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이종오 고양지원장을 광주고법 부장판사(이상 사시 22회)로 각각 발령하는 승진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했다.대법원은 또 윤승은...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적 영향이나 부당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돼야...

천정배 장관, 불우이웃에 ‘법무부표 연탄’ 직접 배달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33명의 법무부 다솜봉사단원이 17일 서울연탄은행을 방문, 연탄 10,000장(300만원 상당)을 기증하고 중계본동 불우이웃 20세대에 직접 배달 봉사했다.천정배 장관의 연탄배달은 법무부 봉사 동아리인 다솜봉사단이 겨울철을 맞아 연탄배달 봉...

법원노조 “이종광 판사, 헌법정신 되살린 훌륭한 판결”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에 대해 수원지법 이종광 판사가 “헌법정신에 비춰 볼 때 반민족행위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헌법정신과 재산권 보장 법률이 상충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정리하는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재판청구권을 정지한다”며 각...

혼인빙자간음죄 시효는 결혼의사 없음 확인된 때부터

동거한 남성에 대한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기간은 동거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동거 여성과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확인된 때부터 6개월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단란주점을 운영하던 A(37세)씨는 2002년 7월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