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외압에 흔들림 없어야…법관은 고도 직업윤리 요구”

대법원은 6일 오전 10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최총영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 12명과 전국 고·지법 법원장 30명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최종영 대법원장은 훈시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비용으로 국민에게...

사개위 ‘고법 상고부 설치 vs 대법관 증원’ 놓고 고심

사법개혁의 실무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범정부기구 형태로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장이 상정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오는 27일 닻을 내린다.사개위는 그 동안 최종영 대법원장이 부의한 5개의 안건 가운데 ▲...

사법개혁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결론 못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또는 악의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장래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상대로 문제은행 점검

사법시험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제46회 사법시험 2차 시험 형법문제가 모 대학 모의시험과 유사문제 출제 논란이 거세게 일자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하고 있는 사법시험 1·2차 문제가 외부 사설 고시학원이나 문제지에 출제됐는...

법무부 제1회 여성정책 정기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2일 김승규 장관과 이영주 여성정책담당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8개 여성관련 시민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법무부 여성정책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성 관련 범죄의 처리 ▲국제결혼 등으로 이주한 여성의...

대법, 룸살롱 접대 의혹사건 춘천지법 판사 전보

대법원은 3일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은 춘천지법 L판사에 대해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오는 8일자로 영월지원으로 전보조치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사건은 전보와 서면경고로 마무리됐다.대법...

벌금형도 집행유예…감형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검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제25차 전체회의에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 ‘형벌 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개선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형벌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된다.사법개혁위는 이를 위해 법원과 검찰, 대한변협, 학계...

변협신문, ‘올바른 법관의 자세’ 주문해 눈길

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일관성이 없고 또한 최근 담배소송에서 담당 재판부가 중요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의 올바른 자세’를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변협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대한...

법무부, 제4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천9명 발표

법무부는 2일 올해 4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천9명과 제1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2차 합격자 1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사시 2차 합격자는 남자 763명(75.62%), 여자 246명(24.38%)이며, 이번 여성 합격자 비율은 종전 가장 높았던 2002년 2차 시험의 23.9%를 넘는 최고 ...

부부강간 가정폭력법 아닌 형법 개정해 강간죄로 처벌

부부강간죄가 가정폭력법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형법(297조)을 개정해 부부강간을 처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열린우리...

구속 관행이 형사절차 왜곡…원칙적 보석으로 바꿔야

구속수사 관행이 형사절차의 본말을 전도시켜 불구속이 형사절차의 핵심이 돼 심리과정이나 선고의미가 간과되는 결과를 낳아 형사절차 전체에 대한 왜곡으로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불구속 수사와 기소 전 ‘원칙적 보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윤정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초과 상고기각결정 규정 합헌

일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 없이 상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0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최근 J씨가 “우편집배원의 고의·과실로 ...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 개별 무효처분 내려야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과 함께 특허출원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수수료보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을 이유로 특허출원까지 무효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29...

모든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제로 전환해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전관예우와 함께 사법불신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모든 형사사건을 국선변호인제로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왔다.장유식 변호사는 참여연대 ‘안국동 창(窓)’에 기고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문제없나’라는 글에서 “사선변호인을 금...

민변, 국보법 관련 열린우리당 맹비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국가보안법 처리 지연과 관련,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민변은 29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이후 보인 소심하고 안일한 처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집권 여당의 비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