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 8.)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한동훈 장관님,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마십시오“)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특정하여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진행 중인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포함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마약수사만 특정하여 삭감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 심지어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마약수사를 포함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증액 편성 부분(16억원) 전액 삭감, 마약수사 관련 업무추진비 증액분 삭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검증이나 증빙도 없이” 사용되어 왔다고도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 검찰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증빙을 구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7. 9.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으로 자료 보존 및 점검이 개선되었고, 이후에도 2021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매년 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2023. 1.에는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왔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2017년 이후 6년간 무려 99억원(55%)이 감액되어 이미 필요최소한의 수준(8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박범계 전 장관도 2021. 11. 9.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당시 “수사·정보업무의 특성상 특수활동비는 필요하고,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검찰 특수활동비를 줄일 여력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합산액이 검찰 수사경비에 해당하며, 법무부는 2024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액 없이 2023년과 동일 금액으로 유지하면서, 검찰의 수사업무 수요를 감안하여 특정업무경비만 1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예산 심사에 충실히 임하여, 검찰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