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0월 4일자 성명에서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이순걸 군수가 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신불산케이블카 건립 계획과 노선은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예측과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조삼모사, 양치기소년, 앵무새 주장을 하는 울주군을 비판했다.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논란은 1999년 박진구 군수 재임 시절에 신불산 군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됐다.당시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주군의 갈등도 있었고,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후퇴했으나 잊을만하면 추진 주체를 바꾸거나 노선을 바꾸어서 다시 들이대기를 되풀이 해 왔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웰컴복합센터~간월재 노선에 대해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하면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오랜 논란이 종지부를 찍는 듯 했다.
때를 같이하여 민선 7기 지방정부 정권교체 성공으로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장과 울주군수가 더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함으로써 그동안 활동해 왔던 반대대책위도 해산했다.그러나 울주군은 민간업자가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경제타당성 검토 용역과 제 3자 공모사업자 공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통해 세진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케이블카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오늘 이순걸 군수가 밝힌 신 노선은 그동안 제시됐던 노선 중에서 총 연장이 가장 길다. 가천~신불산, 작천정~신불산, 등억~신불산 서봉, 웰컴복합센터~간월재 노선 등을 결정 할 때마다 울주군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이번에도 울주군은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언컨대 산악케이블카 건립을 하면서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는 없다.

울주군은 일단 막히면 작전상 후퇴를 했다가 다시 들이대는 조삼모사식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번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양치기소년과 같은 주장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울산환경련은 “시간당 1,500명을 수송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성수기에는 하루 1만 명 이상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신불재와 단조늪 일대 억새평원에 하루 1만 명 이상이 올라간다면 그 자체로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다. 등산로만 걷는다 하더라도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는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산악케이블카 사업은 흑자경영을 할 만큼 이용자가 많으면 자연환경 파괴가 불 보듯 뻔하고, 이용객이 적어서 적자에 허덕이면 관리 소홀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으며, 한번 훼손된 자연경관은 두고두고 애물단지로 남는다는 얘기다.

서울주 군민들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케이블카 건립을 선호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나 희망적인 전망일 뿐 케이블카 건립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단골로 써먹는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 영남알프스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관광객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를 부풀리면서 자연환경 파괴가 불 보듯 뻔한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는 케이블카 건립을 막아내기 위해서 제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