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과 경찰의 개혁방안을 둘러싸고 진행된 경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는 강연회(‘검경수사권 분리에서부터 경찰국까지’)가 9월 27일 오후 7시 30분 북카페 사람에서 열린다.

울산시민연대,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주최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경찰국 신설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의제가 되고 있다. 경찰 독립성을 두고 벌어지는 이번 문제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제어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가졌던 지향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서 미비점이 제기됐다.

이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입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거치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 통제 문제 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정권이 바뀐 후 경찰국 신설을 두고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 권력·수사기구 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진행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제기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짚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