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안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본인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원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기존 플라스틱 카드 운전면허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및 도용 위험 등 단점을 보완해, 지난 1. 27. ~ 7. 27.까지 약 6개월 간 서울·대전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 경찰서 14개소에서 시범운영을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은 면허시험장 직접 방문 또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가능하다.
IC운전면허증(카드)는 경찰서 및 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QR코드는 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시험장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시 1~2주 소요된다.
유의사항으로 본인 명의 휴대폰 1대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폰 및 법인 폰과 무기명 선불폰은 발급이 불가하고, 발급자가 직접방문 대면 발급받아야 하며 대리방문 및 우편 발송은 불가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운전자격·신원정보 등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고, 폰 분실·도난 신고 시 즉시 잠금처리 되는 등 안전성이 강화됐다.
운전면허계 김운섭 계장은 “디지털 시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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