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불편을 해결한 사례 5건을 '2021년 1분기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1분기에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가 제출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는 ▲인천 남동구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활성화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가기준 수립 ▲서울시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 부천시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 신속 지급' ▲경남도 '신도시-구도심 상생발전으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충북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선' 등이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올 1분기에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가 제출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는 ▲인천 남동구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활성화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가기준 수립 ▲서울시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 부천시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 신속 지급' ▲경남도 '신도시-구도심 상생발전으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충북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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