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12월 9일 오후 2시 현직 주교단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 2020년 춘계 주교회의 당시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27명의 현직 주교단 전원이 사형제도 폐지의 염원을 담아 의견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추어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다려 왔지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열리지 않아 서른 아홉 번째 인권주일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일(12.10.)에 즈음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배기현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약칭 사폐소위)는 지난 2019년 2월 12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반생명 형벌인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사폐소위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를 지원하기로 하고 사폐소위 김형태 변호사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도록 했다. 2018년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씨가 헌법소원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헌법소원이 청구 된 후, 국제사회에서 먼저 우리의 호소에 응답을 해 주었다. 국제앰네스티(2019.12.09.)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2020.07.15.)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에이먼 길모어(Eamon Gilmore)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가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유럽연합의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유럽연합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 표결을 했고 곧 아홉 번째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 될 예정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그리고 정부와 국회, 국민들께 간곡한 호소를 보냈다.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가 되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인권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진정한 인권국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움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사형제도 폐지라는 부름에 응답하는 것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