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공공부문의 성수기 휴가집중 완화를 위한 지침(행안부 2020 지방공무원 하계휴가 시행계획)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하계휴가는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주간 시행되며, 일일 최대 사용 인원은 부서원의 15% 이하로 제한한다. 주 단위 권장 최대 휴가사용률(8~11%)도 준수해야 한다.
시군구연맹은 그러나 위 시행계획을 따를 경우 지방공무원의 경우 상급 기관 감사 및 의회 행정사무 감사, 2021년 본예산 수립 등 휴가 사용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로 학교 방학이 단축되어 학생 자녀를 둔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최대사용량 제한에 따라 자녀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행안부와의 면담에서 휴가계획의 통제보다는 상황을 고려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시군구 공무원의 경우 부서원이 20명 내외로 주당 1~2명의 휴가만 가능하다”며 “휴가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을 피하고 방역 당국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 교육 안내 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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