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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투협회장 "부동산PF·해외투자 규제 완화 위해 노력할 것"

2020-01-09 15:40:18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이미지 확대보기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로이슈 심준보 기자]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투자업계가 ‘국민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자’로써의 기능과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모펀드·부동산신탁·부동산PF와 해외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회원사간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협회장으로서 정부, 국회 등에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나재철 협회장은 “금융시장은 최근 DLF 사태 등으로 인한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증권회사 부동산 PF규제 도입 등 여러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으로 4차 산업혁명과 G2간 무역분쟁, 세계경기 둔화 사이클 진입 가능성, 핀테크를 위시한 디지털혁명과 금융산업 영역 재편,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의 확대 추세,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및 금융업권간 무한경쟁 등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의 과제로 ▲‘고령화와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이겨내는 ‘국민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자’로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발굴‧제공 ▲세계적 혁신산업의 부상과 산업구조의 변동에 대응하고, 관련 기업이 육성되도록 모험자본 조달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강화와 신사업 개발을 통한 금융투자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미래 사업을 준비 ▲금융투자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글로벌 산업으로의 변화를 제시했다.

나 협회장은 “협회에는 다양한 회원사가 존재하므로, 특정업권에 쏠리지 않는 ‘균형있는 업무처리’를 강조하겠다”라며 “기존 회의체에 회원사 업무별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업계 의견을 세분화하여 면밀히 청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증권업과 관련해서는 모험자본 핵심 자금중개자인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NCR 제도 등 IB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NCR․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사모 증권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BDC 등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개인 모험자본 투자 확대도 추진하며, 국내 금융투자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증권사 해외투자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관련 입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외화증권 브로커리지 업무의 효율성과 제도 등을 점검․개선하여 브로커리지 업무의 글로벌화를 지원해 증권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대형 글로벌 플레이어와 특화 증권사 육성, 증권회사의 수익기반 다변화 등 ‘종합 정책 건의서’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중소형 증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 엑셀러레이터 겸영 허용 및 중소기업 관련 금융위·중기부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영역을 연계하는 정책 건의와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법인의 지점 전환 등 형태 전환, 업무 Add-on 등 변경시 인력요건 합리화를 통한 외국사의 영업환경 개선, K-OTC의 제도권 시장 유입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도 언급했다.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의 PF 규제는 부동산투자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라며 “증권업계는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Vehicle 및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협회 회원사 중 많은 비중이 자산운용사로, 공모펀드 정체, 사모펀드 신뢰 하락 등으로 업계가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협회 정책에 있어서 운용사가 자칫 소홀시 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신탁업과 관련해선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정부의 규제강화, 부동산 신탁사의 경쟁심화 등을 감안해 新수종사업 개척, 규제합리화 등 우호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며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 완화와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모리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나 협회장은 “국민의 자산관리 지원과 모헙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라며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라며 “펀드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 대표 자산관리 수단으로 펀드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 협회장은 “앞으로 ‘협회 혁신 TF’를 통해 협회를 회원사 중심의 효율적 조직,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 열정․소통․변화의 조직 문화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라며 “TF운영에 있어 내외부 인사의 효율적인 배치, 다양한 의견 수렴 채널 등을 통해 정말 협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쳤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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