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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제 폐지 최종 현장 점검회의 개최

2019-06-28 16:54:57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6월 21일(금)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7월 1일) 최종 점검회의를 대전지역본부에서 개최하였다.

그간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2018년 모의적용 등 장애등급제 폐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왔다.

장애인 10,500명에 대한 시범사업·모의적용과 장애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검증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변화량 추계, 종합조사 매뉴얼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수행인력 증원(43명) 및 직원 직무교육 강화 등으로 장애인등록심사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안정적 시행 준비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시민 대표와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장애인의 시각에서 사업을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더한다.

시민대표는 장애인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 줄 것과, 사업 초기 신청자가 급증하더라도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 4년여 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만큼 장애인들의 필요(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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