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피의자 박근혜씨가 즉각 ‘하야’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야하면 불소추특권이 없어져 바로 구속 기소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가 (190만 촛불 민심에도) 요지부동으로 사퇴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건, 현재 청와대 안에 있는 각종 증거를 인멸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봤다.

조국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퇴진” 종로에 모인 서울대 교수들> 기사를 링크하며 “4.19 이후 서울대 교수가 단체로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연구자 일동’은 “박근혜 퇴진! 내각 총사퇴!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 종로타워 앞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국 교수도 이 자리에 동참했다. 이후 광화문광장에 나가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치며 행진했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피의자 박근혜씨가 즉각 ‘하야’를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하야하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없어져 바로 (구속) 기소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 박근혜씨) 혐의는 늘어나고 무거워질 것이고,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나라고 뭐고 없다. 오직 처벌되지 않는 것 밖에 없다.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조국 교수는 “탄핵이 되더라도 (대통령) 직은 유지하니, 그 기간 동안 직 종료 후 불처벌 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러나 박근혜씨의 이런 식의 태도로는 임기를 채우는 것과 무관하게 기소와 중형을 면하지 못한다”고 봤다.

조 교수는 “그가 처벌되지 않는 길은 하나 있을 수 있다”며 “남재희 전 장관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제안한 것으로, 즉각 사퇴하면서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후 해외로 망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로? 아프리카에서 새마을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우간다. 우간다에 미안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특히 “내 입장?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피의자 박근혜씨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교수는 “피의자 박근혜가 왜 저리 요지부동으로 사퇴를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무얼 하려 하는가 묻는 분이 있다”며 “간단하다. 증거인멸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대통령) 임기 채우는 것 여부와 무관하게 직 종료 후 기소는 명약관화하다. 현재 청와대 안에 있는 각종 증거를 인멸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봤다.

조 교수는 페이스북에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