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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헌법재판소 직원채용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춘석 의원은 “뿐만 아니라, 헌재의 ‘신원진술서’는 국정원의 표준 서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3급 이상의 임용대상자가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ㆍ주소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학력ㆍ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등을 기재한 ‘신원진술서’를 작성한다.그러면 국정원은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
대구고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법원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구고법은 우선 9월 14~17일 대구고등법원의 역사 사진 자료와 구한말 및 조선의 법과 재판 패널을 전시하는‘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 기념 테이프 커팅식은 14일 오전 10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다.이어 9월 15일 오전 10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과 언론과 소통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방송 3사(KBS, MBC, TBC)의 아나운서 및 PD, 방송작가를 초청,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법원 업무를 체험하게 하는 행사를 마련한다.9월 21...
박민식 의원 “논의조차 안 된 통비법 토론회 통해 공론화 할 것”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내 제1 세미나실에서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박 의원은 지난 6월 ‘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차명 휴대폰의 알선·제공자 처벌, 미래부 산하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 신설을 통한 통신감청기록의 적법한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박민식 의원은 “그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이견이 있...
부산지검, 칠성파 조직원 검거방해 추종 세력 8명 전원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ㆍ조직범죄수사과는 지명수배 중인 칠성파 조직원 A씨의 검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칠성파 조직원 등 추종세력 10명을 인지하고, 7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한 8명 전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지명수배 등을 내렸다.이들 10명 모두 24~25세로 중ㆍ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회사원과 학생도 포함돼 있다.검찰은 작년 2월 다른 폭력조직과의 ‘칼부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상태였던 A씨가 부산상공회의소 예식장에서 열리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이후 검찰수사관들은 작년 12월 28일 예식장 사회를 보...
손잡고,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2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내 최초,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린다.시민모임 ‘손잡고(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이하 모의법정)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지난 5월 20일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냈고, 총 16개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지원신청을 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이번 대회는 오는 8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20...
서울변호사회 “사법부 신뢰 출발은 투명한 법관임용” 대법원 충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됐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와 관련, 대법원이 내놓은 개선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먼저 대법원은 단기 경력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명단 공개, 임용 전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2.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동일하게 필기시험 실시.3. 법관인사규칙에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규정 마련....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개선안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대법원은 2015년 상반기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폐쇄주의, 후관예우 논란, 법관임용자의 수임 문제 등이 일자, 최근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어 “개선방안의 주된 내용은 네 가지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임용 전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 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자 ...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30대여성 살인사건 검거자 특진임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7월 31일 금정경찰서 대강당에서 금정구 회동동 30대 여성 살인사건 검거자 등 특진임용 및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권기선 부산청장은 변시체 발견신고 부터 신속한 수사진행 및 기능간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강력사건을 조기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치안확보에 기여한 유공 직원 중 금정서 강력3팀 경장 박용우(38)를 경사로 특별 승진 시켰다.또 금정서 형사3명, 지방청 과학수사계 요원 등 총7명에 대해서는 지방청장 표창을, 현장에서 처음 변시체를 발견한 남부서 강력5팀 이동궁 경위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지난 7월 18일 금정구 회동동 도로변 풀숲...
민변 “헌재 ‘인터넷실명제’ 합헌 유감…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인은 합헌, 4인은 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위헌이 선언되려면 재판관 6명이 필요한데, 위헌 정족수에 모자랐다.헌재는 “실명확인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
헌법재판소,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선거법 합헌…재판관 4명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제주도에 본사를 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1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한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토론 게시판인 ‘아고라’를 비실명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이...
국정원 해킹 파문…변협 “변호사 컴퓨터 해킹 사건 즉사 수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파문과 관련,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건을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국정원이 2013년 9월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을 통해 한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지난 7월 14일 공개했다”고 말했다.이어 “메일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주고받은 대화 내용부터 카메라 촬영 등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감시까지 가능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변협은...
민변 “검찰, 피의사실공표로 변호사들 명예 흠집…떳떳하게 기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검찰을 향해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고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자료를 통해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은 14일 민변 소속 이OO, 김OO, 이OO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OO, 박OO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OO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
대법원, 내곡동 국내 최대 ‘아우디 강남센터’ 건축허가 취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 일명 ‘아우디 강남센터’로 활용될 건물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대법원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법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주택법)에 따라 서울 내곡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로 지정했다.이후 국토해양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368 일원 3618㎡를 주차장용지로 변경ㆍ결정하면서 이곳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
박지원 “사법부가 국정원에 경력판사 신원조회 의뢰는 헌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헌법정신 및 법관의 인사권은 오로지 법원에 일임하고 있다”며 “독립된 사법부가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신원 조회를 의뢰한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 심사에서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사법부 최고 이슈가 상고법원 설치,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나야한다’는 말이 회자되면서 사법고시(사법시험)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며칠 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은 개인견해를 전제로 사법고시 유지 의사를 밝혔다”며 “대법원에서는 어떤 견해를 ...
문재인 “국회법 표결 불참 새누리당은 청와대 머슴”…이종걸 가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3일 국회법 재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새누리당을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청와대의 머슴”이라고 질타하며, 표결에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다. 특히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에 반발해 당무를 거부했던 이종걸 원내대표가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변호사 출신 ‘원투 펀치’의 위력을 과시했다.먼저 문재인 대표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모습이 민망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신들이 통과시킨 국회법을 표결 불참으로 회기 하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해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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