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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 실시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173개소가 프로
경기도, ‘마켓경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프리미엄 등급 달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프리미엄 등급을 달성했다. 이를 기념해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 품목을 대상으로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프리미엄 등급은 직전 3개월간 6억 원 이상의 매출과 빠르고 정확한 주문 처리, 고객 응대 만족도, 구매 후기 등 종합적인 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스토어에 부여된다. 마켓경기는 경기도 농가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상품 만족도 4.5점 이상 품질 관리와 2일 내 배송 등 고객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프리미엄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할인 행사에는 경기미, 신
경기도, 평화누리길에 역사와 민담·유래 입힌 이야기 개발 추진 경기도가 DMZ 평화누리길의 세계적인 명소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올해 평화누리 이야기길 개발, 팸투어(초청홍보여행) 같은 국내외 홍보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평화누리길 명소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밝히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DMZ 평화누리길’은 경기도가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대한민국 최북단에 조성한 12개 코스, 총 189km 규모의 걷기 길이다. 경기도는 먼저 김포와 연천, 파주, 고양 등 4개 지역에 있는 평화누리길을 중심으로 역사와 민담, 유래 등을 활용한 이야기를 개발해 관광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야기는 역사·문화, 생태자연, 관광코스 등 3개
경기도, 도내 남성 양육자를 위한 ‘아빠 양육사업’ 운영 경기도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가족 문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아빠 양육을 통합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산발적으로 운영했던 아빠 양육자 지원 사업을 ‘여성가족국’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시군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아빠 양육사업을 운영한다. 아빠 양육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신규)아빠양육 맞춤형 콘텐츠 개발 ▲경기도 아빠하이 ▲(신규)경기도 아빠스쿨 ▲경기 100인의 아빠단 ▲라떼파파 육아나눔터이다. 우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빠양육 중심의 맞춤 콘텐츠를 신규개발 중이며, 상반기에 아빠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지역별체험
[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2024년 8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 1천200여명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아동·청소년
[광주지법 판결]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피고인, '징역 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명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이를 전달 받아 소지하고, 다시 3자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휴대전화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 접근한 A씨는 성적 대회를 유도해 피해자들의 신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 중 1명이 고소하면서 드러났는데, 압수한 A씨의 휴대
[수원지법 판결]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외제차 빼앗고 감금 폭행한 20대,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에게 대리운전기사인 척 접근한 뒤 폭행하고 감금해 억대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감금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어떤 노력도 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도 오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50대 B씨의 벤츠 차량에 다가가 대
[서울중앙지법 판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화재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 및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임차목적물 부분 및 그 외 부분의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임차인이 위 개별
[대전고법 판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 했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이러한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고로 6개월간 병가를 사용했고 병가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회사의 퇴사권유를 이해하고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함이다.원고는 지능지수 69, 사회지수 65로 경도의 지적장애인이며, 20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다.원고는 사고 이후 복직을 위해 재활에 노력하며, 복직 의사를 계속해서 표현했으나, 부정적 답변
[서울 중앙지법 판례] 6·25 참전용사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 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7일,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수지절단상을 입은 참전용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오 모 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우수지부 철관의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명예 전역했다. 그러나 군 기록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유족들은 2020년 7월에야 망인의
[국회입법] 이정문의원 등 14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의원 등 14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변제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정이율이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정문의원측은 설명한다.또한,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설정한 후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
“유류분, 여전히 중요한 최소한의 권리”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면 폐지를 시사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이 제도를 “법정상속지분의 절반을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정의한다. 문제는 유류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및 유류분청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송 과정은 재산 규모, 과거 증여 내역, 상속인 간 갈등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일부
인천시, 청소년 마약 문제 대응 위해 유관기관간 연계 체계 마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1일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가 청소년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소년 마약 문제와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전문 인력과 물적 자원,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고 연계 체계를 구축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리·정서 및 학업 등의 사유로 상담 중인 청소년에게 마약 관련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인천함께한걸음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인
인천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재개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문화예술회관은 소공연장 재개관을 맞아 4~5월 중 세 차례의 시범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시 문을 여는 소공연장은 객석과 로비를 부분적으로 개선했다. 최적의 조명 각도를 고려하여 조명 투광실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객석 조명도 색상 변경이 가능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를 설치하여 연출의 효율과 다양성을 제고했다. 더불어 객석 천장과 뒤쪽 벽면을 새로운 구조의 디자인으로 변경하였다. 로비는 기존의 대리석을 스타코 마감으로 변경해 심미성을 높이고 현대적인 예술공간의 느낌을 살렸다. 발권 부스나 좌석 배치도 등도 새로이 설치하여 공연 주최자는 물론 관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인천시, 2025년 제1회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4월 10일 ‘2025년도 제1회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 등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는 2019년 적수 사태를 계기로 인천시 수돗물 정책의 신뢰 회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로, 수돗물 생산과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2020년 출범 이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인천시 상수도 행정의 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섬 지역 급수시설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옹진영종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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