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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18명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위 18명은 오늘부터 2016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누어져 있다.이번에 임용된 18명의 법관들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임용됐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황진하 “야당 복면금지법 반대 개탄…폭력시위대 인권이 중요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7일 “야당의 복면금지법 반대를 개탄한다”며 “불법 폭력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불가피한 대책인 복면금지법안을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진하 사무총장은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시민의 인권보다, 폭력시위대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들의 인권 때문에 폭력시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또 “복면착용금지법을 이미 시행 중인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나라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지난...
경실련 “새누리 복면금지 집시법…위헌적, 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전날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이른바 ‘복면금지’를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오는 이번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이날 는 성명을 통해 “집시법 제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다.최근 정부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단체 IS와 비교한지 하루만의 일이다.경실련은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복면금지’를 골자로 대학입시전형 ...
민변, 상고법원 입법 적극 반대…검사 대통령실 파견 입법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특히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
이한성 “민주노총 폭력시위, 젊은이 가슴에 못 박는 잔인한 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폭력시위를 벌여서 이것은 IS가 테러를 벌였던 프랑스 파리 이상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었다”며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잔인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을 경악시키고 우리나라가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로 인식하게끔 만들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외국 투자자들을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인들 그리...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출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법무실장 봉욱)는 지난 12일 정부범무공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위원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장과 한민 교수(이화여대),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등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어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과 위원들과의 의견교환, 체제 및 용어 정비와 관련한 세부 주제...
경남경찰청, ‘실종아동 등 발견율ㆍ감소율 평가’ 전국 1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015년 16개 지방청별 ‘실종아동 등 발견율ㆍ감소율 평가’에서 실종아동 등 발견율 93.3%, 전년대비 감소율 5.6%로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경남지역에는 매년 5천여 건의 실종·가출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스스로 집을 찾아올 능력이 부족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가출)사건도 매년 2천 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폰 앱 △‘스마트실종경보시스템’을 도입, 지난 1월 시범운영한 결과, 시스템 안정화 및 효과성이 검증돼 10월 12일 부터 도내 1급지 경찰서(10개서)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해중부서·김해서부서...
공노총 “공무원 성과상여금, 잘못된 제도는 폐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 성과상여금 논란, 잘못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협박과 강요 대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며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상위 성과자가 하위 성과자에게 성과금의 일부를 떼어주는 ‘나눠먹기’ 관습을 엄단하기 위해서란다”고 말했다.이어 “성과상여금제도는 중앙부처는 1998...
대법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 무죄…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비화해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5)씨 간첩사건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이로써 유우성씨는 간첩 혐의로 체포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도5939)재판부는 “원심은 유가려(유우성 여동생)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진술거부...
수원지법,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욕설ㆍ폭행 50대 징역 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신고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119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10분께 자신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119센터 구급대 소방관 J씨가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아픈 곳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J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10차례에 걸쳐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J씨의 얼굴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이에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인명구조와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수...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현장 떠났어도 ‘운전면허 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 없이 명함만을 건네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울주군 소재 대안농협에서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에 차량 앞 범퍼로 골목길에 서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던 B양(17)의 허리부위를 충격해 상해를 가했다.B양은 이 사고로 병원에서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울산지방경찰청장은 A씨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2013년 12월 9일)을 했다.A씨는 같은...
인권위 “DNA 채취대상자 우편발송…검찰총장은 인권침해 방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디엔에이(DNA) 채취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의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해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검찰총장에게 디엔에이(DNA)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이번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는 OO지방검찰청 직원인 피진정인이 DNA 채취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겉봉투 수신자란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해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피해자 가족인 처...
민변 “검찰과 카카오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 재개, 법적 책임 물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감청) 재개를 규탄한다”며 “검찰과 카카오가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을 재개한다면,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먼저 “지난 10월 6일 검찰과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말문을 열었다.민변은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라며 “첫째,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에 응한다. 둘째,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제3자는 익명 처리해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수사기관은 익명처리 돼 ...
법무부와 미래부,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서 휴대폰 개통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돼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
김경진 전 부장검사 ‘김무성 사위집 주사기 DNA’ 누구?…검찰 곤혹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사위 마약 혐의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며 논란이 거세다. 물론 정치적 음모론 논란도 뜨겁다.사실 봐주기 논란의 핵심은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 행사 여부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즉각 해명에 나서며 “(지난 2월)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차단했다.김 대표는 특히 “마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나오는데 영향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사”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 때리지, 봐주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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