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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 ‘부산행 이벤트’ 진행...KTX승차권 제공 결혼정보업체 노블레스 수현이 ‘부산행 스페셜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업체 측에서 기획한 ‘부산행 스페셜 이벤트’는 9월 4일(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만 27세 이상의 대졸자 미혼남녀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솔로들의 커플 성사를 위해 기획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부산행 이벤트 당첨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숙박권(1명)’, ‘부산행 KTX승차권(5명)’, ‘파티초대권&맞선권(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단, 신원확인 및 상담이 진행된 않은 회원의 경우 이벤트 상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블레스 수현은 상류층결혼정보회사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신원인증 절차 진행 후 이벤트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부산행 이벤트 참여방법은 상류층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 공식 홈페이지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목록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를 완료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 대상 추첨을 거쳐 당첨자에게 개별연락을 진행할 예정이다.결혼정보업체 노블레스 수현 관계자는 “부산행 스페셜 이벤트 참가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와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존의 결혼정보회사 회원들과 미혼남녀들이 부산에서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노블레스 수현은 이번 달 랭키닷컴 결혼정보/중매 분야 순위에서 2위에 랭크된 기념으로 ‘부산행 이벤트’ 외에도 ‘카카오 이모티콘 이벤트’, ‘수현을 잡아라 이벤트’ 등도 진행 중에 있다.
대구북부경찰서-북구약사회, 여성범죄에방 업무협약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최석환)는 17일 서 내 2층 소회의실에서 북구약사회(회장 김태형)와 여약사 단독근무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북구 약사회 소속 200여개 약국 중 여약사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달음서비스’와 ‘112긴급신고앱’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달음서비스’는 긴급상황 발생 시 약국 내 설치된 유선전화 수화기를 들고 7초 이내에 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출동하는 서비스이다. ‘112긴급신고앱’은 스마트폰에서 해당앱에서 전화신고 버튼을 3초이상 터치하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여 가장 인접한 순찰차가 출동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손잡고,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모의법정 경연대회 ‘손잡고’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과 공동으로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손잡고(대표 배춘환)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인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ㆍ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이다.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우천법학관에서 열린다. 이날 본선과 시상식은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방천신청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은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손잡고는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통해 예비법조인들과 함께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을 통해 노동법의 중요성과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하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모의법정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남용 문제를 표면에 드러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정리해고, 민영화에 대한 파업에 대해 직업적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목적과 상관없이 절차나 방식을 문제 삼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한국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로부터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관행, 지나치게 넓은 필수공익사업장-필수유지업무 제도로 공공부문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법제도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받기도 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앞서 제1회 모의법정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사례를 모티브로 한 ‘정리해고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주제로 했다면, 제2회는 현대자동차 사례로 대표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에 대
대법원, 현금거래 게임 ‘포인트카드’ 사행행위…업주 벌금형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게임점수’가 저장된 포인트카드를 지급해 손님들끼리 현금을 주고 거래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임장 운영업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에서 ‘레드오션’ 게임기 40대, ‘상하이포커’ 게임기 16대 등 총 5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해 왔다.A씨는 손님들이 돈을 내고 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해 최종적으로 획득한 카드 5장의 무늬와 숫자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했다. 손님들이 게임기 하단의 ‘BANK’ 창에 적립된 게임머니의 반환을 요구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가 입력된 포인트카드를 지급했다.이후 손님들로부터 포인트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입력해줘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인트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포인트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해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며 기소했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지난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신원일 판사는 “피고인은 게임장 손님 상호간 포인트카드의 양도를 통한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에 점수를 적립한 손님의 인적사항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신분증 확인도 없이 점수를 적립한 포인트카드를 발급하고, 이로써 포인트카드 소지인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포인트카드의 점수로 게임을 하게 해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사해행위를 하도록 한 범의를 충분히 인
배심원도 ‘무리한 경찰단속’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왜?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10미터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3주간의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운전자가 신원을 밝힌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 한다면 거기에서 경찰관의 단속현장에서의 교통단속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방해될 정당한 직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따라서 경찰관이 운전자(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의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을 하는 40대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6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공덕역 2번 출구 앞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지정차로를 위반했고, 마침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B경사에게 단속됐다.B경사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운전면허증이 없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당시 B경사가 오토바이 시동을 끄게 하고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로 단속하려는 순간 A씨가 갑자기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달아났다.이때 B경사가 A씨의 왼쪽 팔을 잡은 채 약 10미터 정도 질질 끌려가다가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끼고 A씨의 팔을 확 잡아당겨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A씨와 B씨도 넘어졌다.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B경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B경사의 단속업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목격자
대구 달서구에서 만나는 유·초등부 몰입 영어스스로 체험하며 모국어처럼 배워요 2016년 3월에 새로 개원한 메이플베어 대구달서캠퍼스. 개원 전부터 수많은 유∙초등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았던 달서캠퍼스는 영어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배우는 정통 몰입식(Immersion) 수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달서 캠퍼스의 신미경 원장은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유학하며 교육학을 전공한 재원이다. 이미 호주 정식 교사로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신원장은 호주에서 현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규과목 및 ESL코스를 지도했고, 한국의 사립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도 풍부하다. 그래서인지 메이플베어의 수업과 교육철학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메이플베어의 수업은 제가 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진행했던 수업과 유사합니다. 영어를 배워야 할 학문이 아닌 소통할 때 사용해야 할 도구로써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전인교육을 진행하지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선생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많은 어휘를 습득합니다. 메이플베어의 수업도 이와 동일합니다. 캐나다의 공교육 과정에 따라 인지발달은 물론 사회성까지 기를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와 함께 테마에 따라 공부하며 영어로 다양한 과목을 재미있게 배우게 될 겁니다.”또한 신미경 원장은 실제 달서캠퍼스 재학생들의 언어 구사 능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달서캠퍼스의 학부모들은 메이플베어를 자녀 교육을 위한 초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즐거운 원 생활로 인해 전반적인 성격과 태도가 더 밝고 긍정적이며 매사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자녀를 보며 자연스레 말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메이플베어의 교육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난 5월에 진행된 Parent-Teacher Interview(학부모 면담)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원어민 교사와 함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메이플베어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메이플베어의 특징이자 장점은
창원지법, 태국여성들과 성매매 알선 종업원 집행유예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태국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소재 모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와 공모하여 일당 7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했다.A씨는 그 무렵부터 5월까지 인터넷 유흥사이트 등에 게시된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의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사원증, 휴대전화의 통화목록, 문자내역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통과한 남성들로부터 1인당 8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업주가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
부산경찰청, 32억 필로폰 밀반입 권총소지 야쿠자 조직원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마약수사대는 인터폴 수배로 국내에서 은신 중, 필로폰 약 1Kg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재일교포 야쿠자 조직원(실탄장전 권총소지)A씨(44)를 마약류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다량의 필로폰을 취급하는 야쿠자가 국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개월간에 걸쳐 내사 및 동향 관찰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은신처를 급습했다. 일본으로 밀반출 준비 중이던 필로폰 약 956g(시가 31억8천만원 상당, 3만1800명 동시 투약분)과 호신용으로 소지한 러시아제 TT-33 권총 1정, 실탄 8발이 삽탄된 탄창 1개, 나머지 실탄 11발, 현금 2200만원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피의자를 검거했...
김진우 변호사,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이슈 관련 특별기고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15일 이른바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오보로 밝혀진 것에 대해 본지에 “역대급 코미디 사태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특별기고’를 했다. 이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이 됐다.위 보도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작년에 7급 공무원시험에 낙방하고,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공채시험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14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 폄하 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한법협(회장 김정욱)은 “최근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던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일 수도 있다”며 “신상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을 두고 마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뉴스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법협은 또한 “공무원 응시생의 개인의 신상은 아직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공유될 성격의 것도 아니다”고 우려했다.15일 한국법조인협회는 또 성명을 내고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일부 선민의식을 가진 법조인들의 폄하가 돼 우려된다면서 해당 보도의 출처로 알려진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한법협은 “만약 명확한 경위 설명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첫 보도한 법률신문에)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런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공무원시험에 지원했던 해당변호사가 1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임을 밝혀 언론사들의 오보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김진우 변호사(제3회 변호사시험)가 본지에 다음과 같이 특별기고를 해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문을 게재한다.===============================
원영이 사건, 잔혹한 행동…檢 “살해할 의도 보였다”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지난 2월 초까지 3달에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감금하고 학대를 가했다.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38살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38살 신모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검찰은 “계모 김 씨가 2년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수준이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고 밝혔다. 또한 “친부 신 씨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의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며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변 “인신보호법 무력화 국정원…재판부 기피 신청” 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먼저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며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고 상기시켰다.이어 “그 뿐이 아니었다. 탈북했다는 여종업원들 가족의 반응 또한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종업원의 부모들이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와 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5월 9일에는 아직도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탈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고 말했다.민변은 “그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이 과연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끊이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13일 탈북자 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당국은 모든 접견신청 및 서신전달 요청을 거부했고,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 및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절차로부터도
대법원, 전화ㆍ몰래변론 등 전관ㆍ법조비리 차단 방안 발표 대법원이 16일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법정 외 변론, 전화변론, 몰래변론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통화 녹음’ 등을 통한 법관과의 부당한 전화변론 근절 방안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등을 담고 있다. 사법부는 최근 법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음을 내세워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ㆍ기소된 상황 자체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대법원은 “(전관비리)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사건 수임의 도구로 악용해 온 일부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법부 역시 이러한 행태가 가능하도록 틈을 보인 측면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봤다”고 자성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일부 변호사의 단순한 일탈행위로만 여기지 않고, 재판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 전국 법관을 상대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먼저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상고사건에 대한 배당 제한 제도 시행하고,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 방안’ 확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작년 12월 상고사건의 배당결과에 따라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지를 없애고자 최종적인 배당 시기를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로 변경했다.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고법원의 심판권 행사기관인 전원합의체의 일원이므로, 전원합의체를 함께 구성한 경험이 있는 경우, 즉 대법관으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배당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는 8월 1일 당일 배당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사건 주심배당 단계도 연고관계 있는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주심배당 이후 연고
크리스티나 그리미, 사인회 도중 총격 사망... 더 보이스 "아름다운 영혼 잃었다" 미국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인 크리스티나 그리미(22)가 사인회 도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지난 10일(현지시간) CNN 등 해외 언론 등은 그리미가 오후 10시께 플로리다주(州) 올랜도의 플라자 라이브 극장에서 팬들과 만나 사인회를 하던 중 한 남성이 쏜 총에 맞았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 시간 만에 숨졌다고 보도했다.사건 현장에 있던 그리미의 오빠가 제압을 시도했지만 이 남성은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신원이나 살해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한편 그리미의 충격적인 사망 소식 이후 오디션 프로그램 '더 보이스' 측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할 말이 없다. 우리는 환상적인 목소리를 지닌 아름다운 영혼을 잃었다"고 추모했다.
손잡고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 대표 배춘환)’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와 함께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국내에서 노동법, 특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유일하다.이번 경연대회는 2015년 #LB@LT!노란봉투캠페인#LB@GT!의 지원을 받아 1회를 개최했으며 16개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참여했다. 올해도 많은 시민들의 모금과 성원에 힘입어 제2회를 개최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기간은 6월 7일 자정 마감이다. 대회는 오는 8월 2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최우수상은 상금 200만원,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참가상은 20만원이다.참가자격은 대회 공고일 기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3인로 이루어진 팀이고, 팀원은 동일 로스쿨 재학생이 아니어도 무관하다.손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는 “이번 대회가 한국 사회의 예비 법조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회명이기도 한 ‘노란봉투법’은 손잡고가 #LB@LT!노란봉투캠페인#LB@GT!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파업은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손배(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합법적 노조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ㆍ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 제시, 영국의 사례를 참고로 노조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을 규정하도록 했다. 손잡고는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손잡고는 ‘노란봉투법’이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창원지법 “합법적 체류하게 해주겠다” 외국인들 등친 40대 실형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000여만 원을 편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김해시에 있는 외국인 거리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 및 숙소 등을 소개해 주면서 도움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체류기간이 임박하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무르며 돈을 벌기를 원하고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 불법체류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통역을 맡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와 공모해 작년 5월~6월 “현금 80만원을 주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게 해주겠다”라며 피해자 35명을 기망해 합계 2710만원을 편취했다. 또 “현금 50만원을 주면 E-9비자 등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공범인 30대 B씨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통해 베트남어로 통역해 피해자를 기망해 작년 12월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1333만원을 교부받아 챙겼다.A씨는 단독범행으로 “현금 700만원을 주면 D-3 (기술연수)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현정 판사는 지난 5월 19일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또 공범인 B씨(사기 혐의)에게는 범행 가담정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현정 판사는 “피고인 A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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