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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1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3노1953).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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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청렴문화 지역사회 확산위해 나주의 역사적 청렴인물 재조명과 특강 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0일, 나주 지역사회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주 출신의 조선시대 명재상 사암 박순 선생의 청백한 삶의 내용이 중심이 된 '청렴고장 나주조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나주시와 공으로 기획하여 나주시청, 전력거래소 등 나주 혁신도시 유관기관 청렴업무 관계자와 시민참여혁신단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했다고 11일,밝혔다. 이날 청렴특강은 2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는 조선대학교 이종범 역사학과 명예교수가“사암 선생의 생애와 위대함 그리고 나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고, 두 번째는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영성 교수의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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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대해 원고가 건축하려는 골재선별·파쇄시설에 야적장 면적을 포함할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시설 건축이 허가될 없다며 원고패소를 내렸다.셔울고법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설치(점용면적) 6,281㎡ 중 3,523㎡, 골재선별·파쇄시설 224.25㎡’를 내용으로 하는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공장에 해당하고, 자연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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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위메프, ‘2023 제1회 고아웃 슈퍼하이킹’ 단독 판매 外
위메프가 11일 정오부터 ‘2023 제1회 고아웃 슈퍼하이킹’ 티켓을 단독 판매한다.‘고아웃 슈퍼하이킹’은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자연의 소중함과 특별한 아웃도어 경험을 전하는 신개념 하이킹 프로그램이다. 9월 16일부터 1박 2일간 경북 안동시 선비순례길 일대에서 진행되며, 안동영화예술학교에서 출발해 원천교-칼선대-도산서원-월천서당-한국문화테마파크-선상수상길-선성현문화단지까지 약 28km 코스다.티켓은 500매 한정(1인 12만원)으로 11일 낮 12시에 오픈해 20일 자정까지 판매한다. 19세 이상(2004년생)부터 1인당 1매, 참여자 본인만 구매할 수 있다. 행사기간 전 일정 식사가 제공되며 에코백과 텀블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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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대해서 항소기각된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나,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피고1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유지한다는 판결를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와 피고1은 1978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했다. 원고는 2019년 3월 경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2021. 4.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본소 청구를 했고, 피고1은 반소 청구를 했다.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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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CGV중국, 글로벌 진출 이후 역대 7월 최고 실적 달성 外
CGV가 2006년 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에 진출한 이후, 중국에서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CGV중국은 지난 7월 박스오피스 기준 2.3억 위안(약 410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수치이며, 2019년 7월 실적과 비교해도 29% 증가한 것이다. CGV중국의 상영관별 박스오피스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월 CGV중국의 상영관별 박스오피스는 21만7천 위안(약 3천9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성장했다.이러한 성과는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와 더불어 6월 개봉작인 ‘소실적타’의 흥행 지속 및 신규 로컬작 ‘장안삼만리’, ‘팔각롱중’, ‘봉신 제1부’ 등의 흥행에 힘입었다. 사회적 관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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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푸드 수출 원팀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8일 ‘K푸드 수출 OneTeam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류 확산과 더불어 유럽, 중남미, 중동에서 K-푸드 인지도와 판매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88억달러 수산식품 수출은 31.5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푸드가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 미국과 일본, 중국 중심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여 K푸드의 영역을 전세계로 확장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규제 혁신과 대·중소기업 비대칭 지원 문제 해소 등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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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네오위즈 ‘방구석 인디 게임쇼 2023’ 개막 外
네오위즈(공동대표 김승철, 배태근)는 국내 인디 게임 개발사들이 참가하는 ‘방구석 인디 게임쇼 (BIGS: Banggusuk Indie Game Show)2023(이하 비익스 2023)’가 오는 10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온라인 인디 게임 페스티벌 ‘비익스 2023’은 인디 게임사들의 홍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네오위즈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며, 네오위즈와 메가존클라우드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유니티와 스토브, 원스토어, 하이브, 트위치, 인벤, 루리웹 등 다양한 업체가 후원사로 참여한다.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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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CGV, 메탈리카 텍사스 라이브 공연 중계 外
CGV가 오는 18일과 2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AT&T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메탈리카 콘서트 ‘METALLICA: M72 WORLD TOUR 2 NIGHTS 2 DIFFERENT SETS’를 중계한다고 9일 밝혔다. 메탈리카는 198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된 4인조 헤비메탈 밴드다. 스레시 메탈이라는 장르를 완성시켜 가장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헤비메탈 밴드로 불린다. 지난 4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메탈리카 콘서트는 오는 2024년 멕시코에서 종료될 예정이다.CGV에서 중계하는 메탈리카 콘서트는 8월 19일과 21일 오후 7시 45분 CGV용산아이파크몰, 영등포, 인천, 의정부, 대전, 서면, 광주터미널 등 7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데뷔 앨범 ‘Kill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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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주최 토론회 개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지난 8일, 부산에서 ‘원전 오염수 논란이 남긴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전 전문가를 필두로 해양수산 분야 국가연구기관장, 전문가, 어업인 단체장, 국민소통단 등이 참여하여 국민 불암감 해소와 함께 수산업계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인사말에서 노동진 회장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림으로써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협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널리 전파하여 국민적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켜 나가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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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라는 포부를 밝혔다.‘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의정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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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여성가족부장관)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참가인(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해 피고가 결정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받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조치 중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성과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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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시의회 상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7월 13일 원고(부산광역시장)가 피고(부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22. 6. 21.에 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피고는 2022. 3. 23.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는 ‘이 사건 조례’라 하고, 위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해 2022. 3. 2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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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LF, ‘아떼’ 하반기 신제품 ‘바이탈B 라인’ 출시 外
생활문화기업 LF의 컨템포러리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athe)’가 하반기 첫 신제품 ‘바이탈B 라인’을 새롭게 출시하며 상반기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바이탈B 라인’은 ▲바이탈 비 캄 판테놀 약산성 ‘폼 클렌저’ ▲바이탈 비 캄 판테놀 ‘앰플 크림’ 2종으로 출시됐다. 비타민 B5의 유도체인 ‘판테놀’ 성분이 피부 보습 및 진정에 도움을 준다.‘바이탈 비 캄 판테놀 약산성 폼 클렌저’는 건강한 피부 산성도(ph5.5)와 유사한 약산성이며, 피부보습까지 챙겨주는 비건 클렌저다. ‘약산성’의 편견이었던 미끌거림, 낮은 세정력 등의 약점들을 업그레이드시켜, 약산성 이지만 세안의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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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했다면 명의신탁 아닌 증여로 간주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A씨의 모친인 B씨는 2015년에 국내 부동산을 팔고 매매대금을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자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했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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