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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후배들에게 차량 털이 시킨 20대, 범행 실패에도 '징역 10개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7일 오전 2시 43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배 3명에게 주차된 차에 있는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후배들은 고급 외제 차를 발견하고 4차례에 걸쳐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금품을 훔치지는 못했고 이들은 이후로도 약 20분간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시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갔다.조사결과 당시 A씨는 차 안을 들여다보거나 문을 열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고 멀리서 후배들을 지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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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4·여)씨와 그의 아들 C(12)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C군에게 "예의 없고 재수도 없다"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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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경찰관 수사자료 분실, '손해배상'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수사자료 분실 책임을 두고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1심의 30만원에 70만원을 더해 원고들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2022년 12월 A씨 등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측 제출 서류 일부를 실수로 파쇄해 분실했다.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분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이에 A씨 등은 경찰이 증거 서류를 분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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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공기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했을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의 조치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거나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결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철도여객사업 등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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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식 참석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이준배 의원, 조우현 의원, 고병용 의원, 황금석 의원, 이군수 의원, 윤혜선 의원이 28일 상대원동(중원구 갈마치로 245)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성남 아이파크디어반 복합지식산업센터에 확충 이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4,333.79㎡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대강당 등 37실이 마련됐다. 성남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능·취미·정보화 과정(근로자반 28강좌, 일반시민 24강좌)을 제공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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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8. 30.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판결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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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김도읍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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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강일의원측은 설명했다. (안 제26조의3제3항)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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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세상. 작가 등용문 제49회 신인상 진행
한국문학세상(회장·수필가 김영일)은 디지털 문학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49회 한국문학세상 신인상’ 응모를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모집 부문은 △시/동시(5편) △수필(2편) △단편소설(1편) △동화(1편)이며, 작품 등록 후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응모 방법은 한국문학세상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에 직접 작품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으며, ‘종이 없는 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한국문학세상은 비밀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심사하는 ‘투명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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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25일 도청에서 신현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유공자분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생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현장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대한 공동 참여 ▲긴급재난 발생 시 도내 국가유공자 및 지역주민의 주거피해 복구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마련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기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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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접수결과 17곳 참여
경기도는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접수를 지난 1월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한 결과, 도내 15개 시군에서 총 17곳 사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원도심 재생을 위해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도는 지역별 특성과 역량에 맞는 도시재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 단계’, ‘사업추진 단계’, ‘지속운영 단계’의 3단계로 사업단계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공모 접수결과, 사업단계별 신청 지역은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기반구축 단계’ 11곳,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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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기습 살포에 수사 착수·순찰 강화 등 강력 대응
경기도가 27일 새벽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데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27일 0시 20분경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부양했다. 풍선 8개는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추락한 풍선 1개는 주민 신고로 특사경이 27일 오후 회수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즉각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위험구역 및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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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주1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0곳 지정
경기도는 지난 24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 75개 가운데 30개 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의 측량 기술로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2025년 사업지구 가운데 미지정된 45개 지구는 수원시 등 구를 둔 대도시 의 지적재조사위원회(24개 지구)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21개 지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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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공예페스타 in Spring’ 개최
한국도자재단이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여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2025 경기공예페스타 in Spring(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5)’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다. 공예를 처음 접하는 일반 시민부터 창작자, 학생, 전문가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해 공예의 가치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창작의 장으로 운영된다. 페스타는 ‘크래프트 커넥트(Craft Connect) : 공예, 일상과 예술을 잇다’를 주제로 ▲공예 체험데이 ‘손끝으로 즐기는 열린 공예’ ▲공예 원데이클래스 ‘손끝으로 만나는 하루: 공예여행’ ▲스탬프 투어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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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부터 도민감리단 도로·하천·건축 분야 집중 점검
경기도는 안전관리, 토목, 건축 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민감리단’이 지난 3월~4월 하천, 철도 분야 총 4곳의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품질 등 시공·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1·3공구), 구운천(남양주), 흑천(양평) 4곳이다. 집중 점검으로 총 132건의 시정·권고 사항을 제시해 125건을 시정 완료했으며, 나머지 7건의 권고사항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굴착공사로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높은 철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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