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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단’ 박지원 “청와대는 이미 총선ㆍ대선 준비 마쳤다” 진단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은 9일 “청와대는 이미 총선(2016년)ㆍ대선(2017년) 준비를 마쳤다”고 진단하면서 야당의 강력한 투쟁을 강조했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로 표현해 이념논쟁이 불붙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이날 박지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념논쟁, 친박강화, 비박무력화가 동시 진행된다”며 “노무현ㆍ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몰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친일ㆍ독재...
민변 “함량미달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국민 앞에 사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8일 논평을 통해 먼저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민변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 돼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
이석현 국회 부의장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사퇴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6일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고영주 이사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이석현 부의장은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석현 부의장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궤변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그렇게 편향적인 인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관리ㆍ감독하는 최고자리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이 부의장은 “대한민국 보수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이종걸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백색테러 고영주 사퇴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고영주 이사장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첫째, 그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극단주의자, 그리고 전혀 타협하지 않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첫 번째 사퇴 이유를 꼽았다.이 원내대표는 또 “둘째, 고영주씨는 (...
서울변호사회 “사법권 독립 뒤흔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권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변호사 출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도 사퇴 압박까지 받아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6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쏟아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먼저 “고영주 이사장은 ‘(본인이) 법원이 일부 좌경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
조국 교수 “청와대 임명 고영주 극우 막말…문재인 싸워 사퇴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지목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공분을 나타내며, 문재인 대표를 향해 “(청와대와) 단호히 싸워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드시 고영주 사퇴시켜야 한다. 말로만 ‘사퇴’ 요구하지 마라.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는 성과와 승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행동을 촉구했다.조국 교수는 특히 “청와대가 임명한 고영주의 극우 막말, 청와대의 (안심번호제) 김무성-문재인 합의 부정 등은...
박지원 “헌재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잔재 청산 등 공이 크다”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12.12사건, 5.18특별법 사건 결정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했고, 또한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그 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극찬했다.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도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8 대 1 구도로 고착돼 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여론을 전하고, 또한 헌법소원 사건을 최대 300일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도화하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자랑스러운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다시 ...
문재인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수사,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 들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로 이미 끝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의혹을 MBC가 다시 꺼내 왜곡 편파보도를 했다”며 MBC를 강하게 비판했다.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서울의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새누리당이 선언한지 단 하루만의 일이고, 저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적이 있는 극단적인 인물이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임된 지 ...
대법원, 이상호 해고무효 복직 판결 기쁨도 잠시…MBC 또 징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에서 ‘특종기자’로 명성을 날리면서도 해고돼 무효소송을 냈던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기쁨도 반나절뿐이었다. MBC가 이상호 기자에게 복직하면 다시 징계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먼저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오전 이상호 해직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4다76434)에서 “해고징계 무효 판결과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4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그런데 MBC는 이날 오후 라는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
법무부, 한국 체류외국인 전체 인구 3.5%…불법체류자 절반 감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7월 1일 발간했다.출입국 관련 주요통계를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국제화 진행과정을 한눈에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우선, 2014년 출입국 자는 6165만 2158명을 기록, 2005년 3263만 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커졌으며, 이중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 8527명에서 1426만 4508명으로 트게 늘었다.외국인입국자의 국적별 비중도 변화해, 2005년에는 일본인이 전체 입국자의 40.8...
부산지역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1만3000여명의 노동자로 구성된 ‘부산지역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가 출범했다.전기, 철도, 환경, 가스, 교통, 고용, 연금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을 총망라한 노동자들이 모였다.협의회에는 단체 부산본부 2곳, 노동조합 24곳,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6곳 중 5곳이 소독돼 있다. 대표는 도용회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부산본부 의장과 석병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이 맡았다.부산지역 공공기관 노조협의회 참가노조 대표자 및 간부 등 150여명은 2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7시 서면 골든뷰뷔페...
권광중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김경수 대구고검장 황조근정훈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광중 변호사가 24일 대검찰청에 개최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큰 점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권광중(73) 변호사는 1942년 충북 옥천 출신으로 19667년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71년 4월 판사로 임용됐다.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2000년 7월 법원을 떠났다.이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문변호사와 대...
법무부ㆍ변협, 제52회 ‘법의 날’…대법원장, 헌재소장, 변협회장 등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관련 기관장과 법조인들,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약 3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올해 법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혁신의 초석을 놓는 법질서 확립 ▲모두가 행복한 국민공감 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법치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특히, 이번 법의 날에는 기념식 후 한국헌법학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헌법가치와 법치주...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영진위 갑질행정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의 2명의 임금문제로 촉발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배제 결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청소년영화제 측이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이하 영화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실질 임금을 주어야 할 명분이 없는 2명의 민원인이 작년 7월 14일 영진위 산하 ‘공정경쟁 환경조성 특별위원회’(공정경쟁특위)에 임금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면서 부터다.이후 공정경쟁특위는 민원들에 대한 자격조건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영화제측에 일방적으로 7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줄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에 영화제는 적극적으로 소명...
대구지법, 4월 통합상담실 변호사 및 법무사 명단 게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통합상담실은 일반민원, 등기민원,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무료 법률상담관은 신관 지하1층(종합민원실)에서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5시(월 수 금 3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4월 무료법률상담관 명단(변호사)=임재홍 이태현 임재화 이헌영 임진식 임경 장미영 임철 장순재 전상훈 장영수 장용수 조은희 장정호 최우정 장지근 하성협 전용탁 강훈 정건진 구은미 정광모 권기혜 정동욱 권영규 정성화 김기덕 정세라 김미조 정수희 김재기 정순도 김철 정재진 김철홍 정재형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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