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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 체류외국인 전체 인구 3.5%…불법체류자 절반 감소

2015-07-04 12:31:33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7월 1일 발간했다.
출입국 관련 주요통계를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국제화 진행과정을 한눈에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선, 2014년 출입국 자는 6165만 2158명을 기록, 2005년 3263만 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커졌으며, 이중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 8527명에서 1426만 4508명으로 트게 늘었다.

외국인입국자의 국적별 비중도 변화해, 2005년에는 일본인이 전체 입국자의 40.8%(245만 117명)로 가장 많았으나, 2013년도부터 중국인이 36.7%를 기록해 일본인 25.4%을 앞서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중국인이 44.0%인 627만 5916명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일본인은 16.1%로 2005년 대비 약 6% 감소했다.
국내 체류외국인이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55%인 74만 7467명에서 2014년에 3.57%인 179만 761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2005년의 경우 중국(28만 2030명, 37.7%), 미국(10만 3029명, 13.8%), 일본(3만 9410명, 5.3%), 베트남(3만 8902명, 5.2%)의 순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중국(89만 8654명, 50.0%), 미국(13만 6663명, 7.6%), 베트남(12만 9973명, 7.2%), 태국(9만 4314명, 5.2%), 필리핀(5만 3538명, 3.0%), 일본(4만 9152명, 2.7%) 순으로 바뀌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와 영주자격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

재외동포(F-4)는 2만 5525명에서 28만 9427명으로, 영주자격(F-5) 외국인은 1만 1239명에서 12만 710명으로 급증했다.

재외동포와 영주자격 외국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귀화 외국인은 2005년 1만 2299명에서 2014년 1만 1314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유학자격(D-2)은 2만 683명에서 6만 1257명으로, 결혼이민자는 7만 5011명에서 15만 994명으로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는 2005년 18만 792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24.2%를 차지했으나, 2014년 20만 8778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11.6%를 차지해 10년 사이에 불법체류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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