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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법안 발의 13세 미만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만 지원됐던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9일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13세 미만 범죄 피해 아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돼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부고] 윤석춘(SPC삼립 대표이사)씨 부친상 ▲ 윤익중 씨 별세, 윤석남·석춘(SPC삼립 대표이사)·석화·진숙 씨 부친상 = 26일 오후 18시, 서울 강남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제 3 분향실, 발인 28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연천. ☎ 02-2019-4003
통영준법지원센터, 통영잠포학교 찾아 법교육 실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4일 통영잠포학교를 찾아 전교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의 개념과 대처방법, 아동학대의 각각의 유형에 대한 사례를 들어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했다.교육을 의뢰한 오봉석 교사는 “학교가 시골에 있고 학생들이 장애아동이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데, 오늘 학교까지 방문해 교육한 것에 감사하고 아이들도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통영준법지원센터는 다양한 사회자원을 확보해 지역별 현장 법교육을 실천 관리하는 법문화진흥센터로 아동
김병욱,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법 대표발의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작은영화관은 인구 2만~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조성되는 공공상영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주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과 경기도는 전체 영화 매출의 49.9%, 영화관 수 43%, 스크린 수 44%, 좌석 수 44%를 차지하는 반면, 전남은 매출 1.9%, 영화관 수 2.9%, 스크린 수 2.8%, 좌석 수 2.4%, 제주는 매출의 1%, 영화관 수 1.3%, 스크린 수 1.3%, 좌석 수 1%로 큰 격차를 보였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1인 당 영화관람횟수도 서울이 연간 6회인 반면 전남은 연간 2회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에 최신 개봉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상설 영화상영관을 조성하는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개념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공상영관이 더욱 확대돼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대응모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은 9일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했다. 이어 지난 2월 9일에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월 6일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추가 원고 모집 문의가 쇄도해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2차 원고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원고 모집 기간은 3월 9일부터 29일까지다. 소송비용은 1만원 이상이다. 다음은 모집 대상 ▲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세월호참사, 5ㆍ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직 대통령을 풍자ㆍ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ㆍ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에듀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판 개발자가 공개하는 합격 비법 공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주끝장’ 도서의 7개월 연속 베스트셀러 1위 기념, 출판 개발자가 직접 나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 비법을 공개했다. 에듀윌의 출판 개발자들은 담당 교재의 기획부터 출간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개발자는 초급, 중급, 고급까지 약 3,000문제 이상을 다뤄본 한국사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4회에서 고급 만점을 받은 에듀윌 출판개발2팀 김선우 연구원은 만점의 비결을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의 경험을 담아 에듀윌의 대표 수험서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주끝장>과 <기출문제집>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주끝장> 도서 관련, “이 책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난 3개년 간 출제된 600개의 기출문제와 3,600개의 선택지를 모두 반영해 만든 교재”라고 밝히고,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시험에 나올 문제만 수록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2주끝장> 교재를 통해 2주간 이론 학습 후, 부족한 부분은 <기출문제집>으로 보충하면 고급 시험에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에듀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주끝장>과 <에듀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집>은 온라인서점 예스24에서 분야 내 베스트셀러 1,2위를 차지하며 브랜드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서점에서 에듀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서를 구입하면 멀티 e-Book, 한국사 연표, 당락 200제 등의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5회는 5월 27일(토) 실시 예정이며, 원서접수는 4월 18일(화) 오전 9시부터 5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다. 합격자발표는 6월 13일(화) 진행 예정이다. 한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혜택으로는 3급 이상은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2급 이상은 인사혁신처 시행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에듀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서 연속 흥행 대학생, 취업준비생 필수 자격증이라 불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분야에서 에듀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서 2종이 2017년에도 베스트셀러 1,2위를 유지하고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의 대표 수험서인 ‘에듀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주끝장’과 ‘에듀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집’이 온라인서점 예스24에서 분야 내 베스트셀러 1,2위를 지속적으로 차지하여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에듀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주끝장’은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정리하여 만든 이론 교재로, 2016년 7월부터 7개월 연속 온라인서점 베스트셀러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에듀윌 한국사기출문제집’ 또한 가장 최근 시험인 제3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까지 수록해 수험생들의 실전 감각을 키워주는 대표 기출 교재로 자리잡았다. 에듀윌 관계자는 “에듀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주끝장과 기출문제집이 동시에 온라인서점 베스트셀러 1,2위를 차지하여 기쁘다”며, “이 교재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사 시험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예정”이라고 말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에듀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재로 재미있게 공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온라인서점에서 에듀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서를 구입하면 멀티 e-book, 한국사 연표, 당락 200제 등의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5회는 5월 27일(토) 실시 예정이며, 원서접수는 4월 18일(화) 오전 9시부터 5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다. 합격자발표는 6월 13일(화) 진행 예정이다. 한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혜택으로는 3급 이상은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2급 이상은 인사혁신처 시행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법제처, 대화형 법률상담 등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과 함께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보 공동활용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중에서 법률분야를 담당해 현행 법령정보를 전문용어로 변환(용어 사전)하고, 관련정보와 연계(지식 태깅)하는 등의 기술을 적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교통사고, 아파트 소음 등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기반 정보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구축․제공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지능형 법률상담 및 결과예측 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제정부 처장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할 때마다 엄청난 분량의 법령정보 중에서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 실질적인 도움을 얻도록 하려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제처의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는 전자정부의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대표적인 아이템으로서, 향후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KIST·NIA ‘형사사법 지능정보개발’ 협약 체결 대검찰청(총장 김수남)은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이병권 이하 KIST),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와 형사사법 분야 지능화 및 정보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형사 사법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 개발, 도입, 활용,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증거물과 범죄현장 감식자료, CCTV·블랙박스 영상데이터 등의 정보를 활용해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개발해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수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KIST는 얼굴인식 및 식별기술, 범죄현장 재구성, 대용량 이벤트 검색 및 요약기술 등 지능정보기술기반 과학기술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안철수, 문화예술계 자율성 보장 ‘블랙리스트 방지법’ 발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검열 행위가 문제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안 전 대표는 “문화예술의 핵심은 자율성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상상력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부당한 간섭과 정치적 검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운법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분야 자율성 보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 경찰청 ◇경찰청 <총경 전보> △홍보담당관 유진규 △재정담당관 홍명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현석 △자치경찰TF팀장 유승렬 △경찰위원회 이종규 △기획조정담당관실 모상묘 △감찰담당관 김도형 △감사담당관 고범석 △인권보호담당관 이대형 △피해자보호담당관 박근주 △경무담당관 윤동춘 △교육정책담당관 엄기영 △복지정책담당관 김광호 △정보화장비기획단당관 이호영 △장비담당관 강대일 △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생활질서과장 박창호 △여성청소년과장 우철문 △성폭력대책과장 신윤균 △수사기획과장 강신걸 △수사1과장 최주원 △수사2과장 임홍기 △특수수사과장 손제한 △수사기획과 최준영 △사이버안전과장 김진홍 △사이버수사과장 장우성 △디지털포렌식센터장 오승진 △과학수사담당관 이형세 △교통기획과장 박종천 △교통안전과장 홍완선 △교통운영과장 김주원 △경비과장 변관수 △경호과장 임종하 △항공과장 권태민 △테러대응과장 김용종 △위기관리센터장 김병기 △평창올림픽기획과장 이진수 △정보1과장 윤시승 △정보3과장 이용배 △정보4과장 박형길 △보안1과장 김순호 △보안2과장 김성용 △보안3과장 김성완 △보안4과장 이준배 △외사기획과장 한종욱 △외사정보과장 최호열 △외사수사과장 임병호 △국제협력과장 박기태 △외사기획과 임만석 △최성규 △정지천 △강기택 △경찰대학교 교무과장 김홍근 △학생과장 오동근 △치안대학원준비팀장 이용욱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이승협 △교무과장 이하배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박동수 △교무과장 조희련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 김환권 △교무과장 김영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장 박규남 △국립경찰병원 총무과장 위득량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곽병우 △청문감사담당관 이익훈 △경무과장 송장목 △인사교육과장 최종문 △정보화장비과장 이연태 △경무과 파견 서연식 △박경정 △홍석기 △생활안전과장 한형우 △생활질서과장 곽순기 △112종합상황실장 이동환 △여성청소년과장 고평기 △사이버안전과장 윤성혜 △광역수사대장 노규호 △지능범죄수사대장 김성종 △수사과 파견 임경우 △최인석 △경비2과장 홍기현 △정보
언어학 박사가 만든 한국어교육방법론 강의, 사이버대학 강의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2017학년도 대입 수학능력평가에서 국어가 당락을 좌우하는 교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 한국어 교육이 초등교육에서마저 경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올바른 한국어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서울대 언어학과 정도상 박사가 나섰다. 정도상 박사는 핀란드 유학으로 습득한 핀란드 학습법과 접목하여 ‘모공열(모국어가 공부의 열쇠다)’ 교재 세 권을 출간하였다. 출간을 계기로 모국어 교육의 메카로 부상한 언어과학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이 시행되도록 초등학교 단위 교원 연수와 모국어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언어과학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장원철 이사는 “취학 이전에 대부분의 아동들이 가정에서 한글을 부모로부터 습득하다보니 우리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습이 초등 교육에서 등한시되었다. 그러다보니 한국어 독해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기초 언어 학습의 취약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통해서라도 한국어 학습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언어과학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방과 후 학교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더불어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주제로 교장 연수, 교사 연수, 학부모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문화 센터, 탈북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영남사이버대학교 독서토론논술통합교육학과는 언어과학과 자매결연 협약을 진행하였다. 협약식은 12월 7일 11시 판교에 위치한 언어과학 본사에서 정도상 대표와 독서토론논술통합교육학과 전홍식 학과장, 유지호 지도교수 및 한국독서토론문화진흥회 유승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에 진행되었다. 협약 내용으로는 독서 지도, 토론 지도, 논술 지도 등에 대한 교사 연수와 지도사 양성에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어 전문 교사 양성에 언어교육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언어과학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족 위한 법문화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11월, 충북 제천과 음성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문화교육센터는 이번 교육이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 민형법의 기본원칙과 분쟁예방을 위한 증거만들기·결혼상속·경제생활에 관한 법교육, 법문화체험·모의재판과 같은 체험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별도로 마련된 동반자녀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문화체험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필리핀)은 “강의실과 숙소가 따뜻하고 깨끗해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한국의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밥도 너무 맛있었고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법문화교육센터는 2016년 1월 1일 법무부로부터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됐다. 작년 정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7점을 기록하여 명실상부한 법교육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았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대리,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 법률상담실 운영, 개별 면접상담 실시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다.
[투고]울산준법지원센터 김태섭 책임관 “제2의 서현이가 없는 그날까지”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고자,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에 처음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아동학대 하면 울산시민들은 가슴이 먹먹할 것이다. 바로 2013년 울산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서현이 사건 때문이다. 계모의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져간 서현이. 가해자인 계모는 2014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현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고, 지금도 여성단체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이틀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작년 동기대비(3분기) 53.8% 증가한 1만9218건에 이른다고 하니 처벌의 수위만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닌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지표 순위는 대부분 10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준법의식은 40위권 정도여서 많은 학자들이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전국 56개 보호관찰소가 법교육위원회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았고, 기존 보호관찰소라는 명칭과 함께 법교육 사업의 이미지에 맞게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월부터 울산관내 30여개 초․중등학교 약 5500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해왔다. 법교육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이들 폭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혹시 옆 친구가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학생들 외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또 자녀를 둔 보호자 교육까지 교육대상을 늘여가고 있다. 많게는 하루 4～5시간씩의 강의를 소화해야 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울산준법지원센터, 옥서초 전교생 대상 법 교육 실시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옥서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법교육을 각 반 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교육은 옥서초에서 법무부의 법 교육 신청 블로그(www://blog.naver.com/lawprobation)를 통한 신청으로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울산준법지원센터의 직원은 아동학대 사례를 보며 놀라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가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를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져서 늦기 전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우리 아이들을 통해 기본이 지켜지는 나라가 만들어져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 21일 법교육위원회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은 이후 울산관내 30개 초·중등학교 47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예방 법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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