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보행자 충격 도주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8일 음주상태로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정지신호를 무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041).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심우승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15일 오후 10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면허정지수준)의 술
-
[법률구조]창원지법 진주지원, 우즈벡 출신 재외동포 산업재해로 눈 부상 원고 승소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일하는 재외동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체류 당시의 체류국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재외동포 근로자는 본국보다 한국의 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성만 판사는 A씨가 동업관계인 사업주 B씨 등 2명(실질사업주, 명의사업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업주는 35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19가단7262).박 판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며 이를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으로 연대해 원고에게 35
-
[유통 이슈] 케어비, ‘새해에도 케어비와 완밥해범’ 프로모션 실시 外
◆케어비, ‘새해에도 케어비와 완밥해범’ 프로모션 실시남양유업의 영양 맞춤 배달 이유식 브랜드 케어비(CareB)가 임인년(壬寅年) 흑호랑이 해를 맞아 ‘새해에도 케어비와 완밥해범’ 프로모션을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 케어비 공식 브랜드몰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올 한해에도 아이들이 케어비 이유식과 함께 '완밥(식판에 덜어준 음식을 전부 먹는 것)'하며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우선, 홈페이지 회원 대상 '새해 복 쿠폰'을 증정한다. 신규 회원에게는 40% 할인 쿠폰, 기존 회원 대상으로는 22%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마다 주말 동안 사용 가능한 랜
-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 청구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대표 황연하, 이하 ‘세시연’)는 1월 1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수령 변호사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소합격인원 결정’과 ‘합격자선발 방식’을 규정한 세무사법은 위헌이며, 현행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받은 국민이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법이다.세시연
-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어렵다면 매뉴얼 만들어야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축적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유보된 누적액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보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어 성장성과 건전성에 유리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다면 재무제표상에 흔적이 남게되고, 이로인해 세무적으로 큰 리스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누적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시 가치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할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되는 원인을 제공하
-
[유통 이슈] 한국솔가, ‘솔가 리퀴드 비타민D3 5000’ 출시 外
◆한국솔가, ‘솔가 리퀴드 비타민D3 5000’ 출시한국솔가(대표 박미숙)가 비타민D3를 사용한 리퀴드 타입의 ‘솔가 리퀴드 비타민D3 5000’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솔가 리퀴드 비타민D3 5000’는 비타민D3를 사용해 뼈의 형성·유지·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액상 리퀴드 제형으로 흡수율을 높였으며,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어 온 가족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합성 향료와 착색료를 사용하지 않아 안심할 수 있다.한국솔가에 따르면 해당 제품 1.0㎖당 5,000IU가 함유돼 식약처에서 고시한 1일 권장섭취량의 1250% 충족할 수 있다.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현대인이나 평소 타블렛 제형 섭취가
-
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억대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포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689).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피고인 B, C 등 공범들과 사전 계획하에 일부러 서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주행 중 차로변경 방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2종류 서류 준비해야”
# “아버지가 큰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유류분제도로 큰 오빠가 받은 상속금액에서 제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마음고생 하는 유류분권자(상속자)들이 수두룩하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청구소송은 민법에 규정된 상속관련 분쟁인데 일반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생소한 소송이다 보니 처음부터 서류를 어떻게 준비
-
프리드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및 남대전장례식장 합병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모던종합상조 및 남대전장례식장의 흡수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모던종합상조(주) 및 (주)남대전장례식장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흡수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합병 절차를 진행해 왔다.이로서 프리드라이프는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합병에 이어 '모던종합상조'까지 상조 4개사의 통합을 완료하게 됨에 따라 총 선수금 약 1조 5,750 억원, 총 자산 약 1조 8,000억원(21년 12월말 예상 기준, 프리드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남대전장례식장 합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피합병된 모던종합상조 기존 회원의 할부계약 권리와 의무는
-
CJ프레시웨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올바른 급식문화 조성 힘쓴다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 손잡고 전국의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급식문화 조성에 힘쓴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유아 식습관 개선 교육 진행 ▲결식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보호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따르고, 올해부터는 서울의 모든 유치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식자재 품질, 위생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
-
[인터뷰] 희원극단 배우 이청비·김동환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를 맞아 여러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첫 시작을 앞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배우로서의 길에 첫 걸음을 내딛은 배우들이 있다. 바로 지난 12월 22일, 성수아트홀에서 공연한 뮤지컬 「세종대왕의 눈물」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 이청비・김동환 배우가 그 주인공들이다. 새하얗게 내린 눈이 빛을 반사하여 반짝거리듯, 두 눈을 반짝거리며 내면의 열정을 보여준 배우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하 기자는 ‘Q’, 이청비 배우는 ‘청’, 김동환 배우는 ‘동’으로 기재.)Q: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
레노버 ‘CES 2022’에서 X1 나노 2세대 등 신제품 발표
레노버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2에서 하이브리드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개인과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 및 솔루션을 발표했다. 새롭게 공개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에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모두를 위한 스마트 기술’이라는 레노버의 비전을 담았다고 레노버측은 설명했다. 레노버는 씽크패드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씽크패드 Z13(ThinkPad Z13), 씽크패드 Z16(ThinkPad Z16) 등을 포함한 씽크패드 Z(ThinkPad Z) 시리즈를 공개했다. 씽크패드 Z 시리즈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루톤(Microsoft Pluton) 보안 칩을 탑재한 AMD 라이젠 프로 6000 시리즈를 장착했다. 또한 제품과 포장에 모두
-
콘진원, ‘디지털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 발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디지털전환 시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를 조사한 ‘디지털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전국 15세~59세의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온라인동영상(OTT)·온라인공연·메타버스·오디오콘텐츠의 이용실태를 온라인으로 설문했으며, 산업별로는 온라인동영상 이용자 3000명, 온라인공연·메타버스·오디오콘텐츠 이용자 각 700명, 비이용자 각 300명을 대상으로 이용자특성 및 각 산업의 수요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이며, 1인 평균 2.7개의 디지털콘텐츠
-
춘천지법, 전도사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안준 무죄 교회담임목사 항소심서 벌금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소속 전도사 B에게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교회담임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105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4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전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
[에누리 주간IT-12월 5주] 겨울철 마르지 않는 빨래 고민 해결해줄 의류건조기 관심 ↑
일조량이 줄어들고 낮은 기온이 지속되는 한 주 였다.12월 5주차(12/27~1/2) 에누리 가격비교 주간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잘 마르지 않는 두꺼운 겨울 옷의 빨래 고민을 해결해줄 의류건조기를 찾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었다.계절 및 외부 날씨에 상관없이 다양한 원단의 옷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고, 이불과 침구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가장 부합하는 제품인 의류건조기 카테고리의 판매수와 매출은 전주 대비 각각 41%와 39%가 증가했다. 판매수와 매출 1위는 'LG전자 트롬 STEAM ThinQ RH17VTS'가 이름을 올렸다.이 제품은 유해 세균을 살균해주는 스팀 살균 코스와 냄새와 가벼운 구김을 제거하는 스팀 리프레쉬 코스, 패딩 리프레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