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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다’ 45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의료인력 이탈로 소아 진료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개소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하며 중증부터 경증까지 빈틈없는 진료 인프라를 구축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대학병원의 소아응급 진료 기피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개선 대책’ 시행했다. 이 결과로 도는 2021년 달빛어린이병원 5개에 불과하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현재 45개(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3, 달빛어린이병원 31,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 11)로 분류해 확대했다. 이는 소아 환자의 증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경기도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경기지부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영령 추모 및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렸다.김진경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1980년 뜨거웠던 광주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범한 일상을 가능하게 했다” 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용기 있는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
경기도교육청, ‘법무협의체’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법무협의체’를 구축하고 미래교육청을 지향하는 교육행정 혁신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법무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완성된 체제를 갖췄다.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쟁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한 법률검토 사안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구성한 협의 장치다. 협의체는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필요시 관련 사업 부서 담당자와 협업 또는 교육청 고문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해 유연하고 실무 중심적인 구조로 운영할 방침이다.협의체는 협약, 규정, 제도, 분쟁 등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미래를 여는 힘, 인공지능(AI) 디지털 역량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하이러닝 고도화’와 ‘지역 연계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하이러닝 고도화 주요 내용은 ▲콘텐츠 공유 ▲‘AI’ 논술형 진단 ▲블렌디드 화상수업 ▲하이러닝과 디지털교과서 통합인증 등이다. 특히 하이러닝에 ‘교육디지털원패스’ 통합인증 시스템을 적용해 하나의 계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어 학습자 중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학습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지역 연계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디지털 선도지구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선도
인천시, 농가 부담 줄이는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 시연회 열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는 19일 중구 을왕동에서 벼 재배 농업인과 농협,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문 모심기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벼 드문모 심기’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연회는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 교육, 관행 육묘상자와 드문모 육묘상자 비교 전시, 드문모 전용이앙기를 활용한 드문 모심기 시연 등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드문모 심기’는 관행 방식보다 육묘상자에 볍씨를 더 많이 파종하고, 심는 간격을 넓혀 모를 드물게 심는 방식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육묘상자 사용량을 50~70% 줄일 수 있어 노동력은 27%, 생산비는 42%까지 절감할 수 있다.벼는 하나의 모
인천시, ‘천원주택’ 매입임대 이어 전세임대도 성황리 접수 마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5월 16일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밝혔다.‘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정책 발표 초기부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이번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접수는 첫날 170명이 신청해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으며, 총 500세대 모집에 최종
인천시, ‘제11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 출연 합창단 모집 인천시립합창단이 6월 27일까지 <제11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에 출연할 인천 지역 합창단을 모집한다.창단 후 2년이 지난 30인 이상이 활동하는 인천 지역 합창단이면 신청 가능하다. 6월 13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최근 2년 이내 연주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20팀이 선정되며, 결과는 6월 27일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합창단은 <제11회 인천합창대축제>에서 자유곡을 2곡씩 부르며, 윤의중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연합합창 무대에도 올라 함께 노래한다.2012년 <우리동네합창축제>로 시작한 <인천합창대축제>
인천시, 제45회 공예품대전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전통 공예문화의 계승과 공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45회 인천광역시 공예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우수 전통 공예품을 발굴하고 상품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예품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인천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 제한되며, 출품 분야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공예 등 전통 공예 전반을 포괄한다.출품은 1인 1작품이 원칙이며, 작품은 최대 15점
인천시, 중국 대련시와 크루즈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8일 중국 대련시에서 열린 ‘제34회 아카시아 관람 축제’에 참석해 대련시와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시와 대련시 양 도시 간 협력을 통해 크루즈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업무협약 체결식은 대련시가 주최한 동아시아 문화수도 콘퍼런스에서 진행됐으며, 인천시는 이동우 해양항공국장이, 대련시는 션 메이나(SHEN MEINA) 문화여유국장이 주요 인사로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인천-대련 간 크루즈 유치를 위한 행정적·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
[서울고법 판결]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직을 상실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10월 강남서 압
[광주지법 판결] 사실혼 여성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입법]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사안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케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에 따라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다.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편취금을 활용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기와 배임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함이다.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
[국회입법] 정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른 대상은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 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이다.정부는 이들에 대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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