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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 "경찰사칭 민간인 사찰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경남진보연합·창원진보연합은 3월 19일 오전 11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윤석열의 내란사건에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국에 민간인 사찰 사건이 발생했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어제 오전 창원진보연합 사무실 앞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사무실을 엿보며 몰래 내부 사진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관계자가 남성을 붙잡자, 그 자는 신원도 밝히지않고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발뺌하며 도주를 시도해 경찰에 신고했다.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그 사람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신고자들에게 확인 절차도 없이 5분여만에 그 사람을 놔주었다. 그런뒤 신고자들에게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고, 핸드폰 앨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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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랜덤 채팅 앱이나 SNS에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로,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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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가상자산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기초’ 수강료 장학금 지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대표 리처드 텅)가 GFI(Global Fintech Institute)와 손잡고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나섰다.바이낸스 관계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GFI는 비영리 싱크탱크이자 전문 자격 인증 기관으로 핀테크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심층 연구와 백서 발간,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낸스와 GFI는 AI, 블록체인, 그리고 변화하는 금융 규제 환경에 발맞춰 업계 종사자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라며 "바이낸스는 GFI가 신규 개설한 ‘가상자산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기초’ 강의의 수강료 장학금을 전액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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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시큐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었다
IT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대표 이순형, 이정아, 042510)'는 법적효력을 갖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전국민이 자사 블록체인 기술 기반 모바일 신분증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라온시큐어 관계자는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월 말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운영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를 진행함에 따른 것이다"라며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의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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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 제주 아침미소목장과 협업해 PB 그릭요거트 선보여
초록마을은 자유방목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유가공 목장인 제주 아침미소목장과 협력해 초록마을만의 프리미엄 PB(Product Brand) 그릭요거트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초록마을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초록마을 그릭요거트는 유산균분말 대신 원유에 유산균을 직접 접종한 후 그리스 전통 방식에 따라 면포에서 30시간 이상 천천히 유청 분리를 진행해 만들어진다"라며 "특히 무가당·무첨가 원칙을 고수하여 원유 본연의 깊고 진한 풍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록마을의 그릭요거트는 국내 유일의 자유방목 인증을 받은 제주 아침미소목장에서 생산된다"라며 "해당 목장은 소들이 자유롭게 유기농 풀을 먹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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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용인세브란스병원에 PASS QR 신분증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
KT(대표이사 김영섭),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홍범식) 등 통신 3사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에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병원 담당자는 육안으로 환자의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환자가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접수진료수납 시 PASS 앱에서 신분 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키오스크에 스캔하면 이름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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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글로벌 행사 실시
㈜신원이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본사 및 해외법인에서 기념식을 갖고 의미를 되새겼다.신원 관계자는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본사 및 각 해외법인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서울 본사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빵과 장미 중 ‘빵’과 함께 음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직원 만족도를 위해 런던베이글을 공수하여 나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언바운드랩데브 조용민 대표를 초빙해 “AI 시대에 Top Talent로 일하는 방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라며 "베트남의 2개 법인에서는 올해도 축하 행사와 함께 특식을 제공했으며, 인도네시아 법인은 공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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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외국인 유학생 채용 활성화 위해 국립국제교육원과 업무협약
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지난 2월 27일 외국인 유학생 채용 활성화를 위해 국립국제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인크루트 관계자는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국제교육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이다"라며 "한국 대학의 교육 국제화를 위해 해외 인재 전략적 유치 및 학업 지원,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인크루트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채용 정보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스터디인코리아) 취업정보를 연계한다"라며 "또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이력서 작성 및 헤드헌팅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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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철규 아들 마약’ 체포 시간 소요 지적에 “보강수사 절차 필요하기도”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특정부처 체포까지 53일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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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 1억 5천만 원)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김유신 판사)는 2025년 1월 22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별론종결인인 2024.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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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속 본격 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국 발급은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진행됐으며, 오는 3월 28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인천은 전국 발급 2단계 지역으로, 2월 28일부터 관할 군·구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7세 이상의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들의 편의성 증대에 나섰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단계별 시행 지자제는 ▲ (시범 발급, 2024. 12. 27.~) 세종, 경기 고양, 전남 여수, 대구 군위 등 9개 지자체 ▲ (전국 발급 1단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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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 개최…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합의안 도출 시도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지난 20일 첫 번째 국정협의회와 달리 여야 대표 대신 원내대표가 나서 법안 실무협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견이 큰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등이 주요 쟁점 현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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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112 출동' 경찰관 흉기 피습... 피의자 실탄 맞고 사망
한밤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공격한 흉기난동범이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이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 A 경감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A 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A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B씨가 흉기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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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용비리·횡령 하성용 전 KAI 전 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채용비리(대졸신입사원 채용절차 업무방해), 뇌물공여, 회사구매 상품권에 대한 업무상횡령, 경조비 명목 회사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2066판결). 2심(2021노365)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 전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판결 중 피고인 A(대표이사), R(본부장/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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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시큐어-하나은행, 광운대학교 디지털 아이디 구축위한 업무협약 체결
‘라온시큐어(대표 이순형, 이정아, 042510)’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하나은행’과 ‘광운대학교 디지털 아이디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라온시큐어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라온시큐어와 하나은행은 광운대학교의 모바일ID 학생증 발급을 위해 라온시큐어의 디지털 플랫폼인 ‘옴니원 KYPL 플랫폼’을 제공하고, 하나은행의 금융 서비스와 연계해 캠퍼스 내 디지털 신원인증 혁신을 추진한다"라고 전했다. ‘옴니원 KYPL 플랫폼’은 대학교 및 금융기관과 연계해 모바일ID 학생증 발급,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 절차를 지원하는 제휴형 플랫폼이다. ‘옴니원 KYPL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ID 학생증이 광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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