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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홍률을 목포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 무효로 만들기로 공모한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피고인 A)과 박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피고인 B)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2567 판결). 피고인 A는 1심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시장 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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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제4회 그린수소 P2G 심포지엄' 개최
동해시는 ‘제4회 그린수소 P2G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와 한국동서발전이 공동 주최하며, 수소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수소 산업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동해시에서 4년 연속 열려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최신 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수소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려는 동해시의 전략과 맞물려 큰 의미를 갖는다. 행사 1일차 오전에는 사전 행사로 수소 산업 산·학·연 세미나가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는 수소 관련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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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바른치킨, '4불운동’ 선언 外
바른치킨이 2025년 '동행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불편, 불결, 불통, 불신 등 4가지 요소를 없애는 '4불운동'을 전개한다.4불운동은 신임 이근갑 대표의 취임 비전인 '가맹점 경쟁력, 제품 경쟁력, 조직 경쟁력' 제고를 실현하기 위한 첫 혁신 프로젝트로 운영, 태도, 문화를 중심으로 불편, 불결, 불통, 불신 등 4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바른치킨의 본질인 "식(食)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을 실현하고자 기획됐다.바른치킨은 이의 일환으로 전국 동행점에 4불운동 포스터를 배포하고 불편, 불결, 불통, 불신 타파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우선 불편 타파를 위해 고객 중심의 주문 및 배달 시스템에 집중, 고객 편의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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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공사대금 체불방지 시스템‘클린페이 플러스’ 도입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25일 오후 1시 한국동서발전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클린페이 플러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에 따르면 `클린페이 플러스'는 협력업체 대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다. 신한은행과 페이컴스가 공동개발했다.발주회사가 계약상대방인 원도급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전용 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자재업체, 근로자에게 항목별로 나누어 직접 지급된다. 부도나 파산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계약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현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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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실시
강서구는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가 매년 시행하는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8.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반려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한 해 유실·유기되는 동물도 10만 마리에 달한다.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지만, 유실·유기 동물 입양 시 동물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와 병원 진료비 등 양육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이에 구는 입양 시 구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해 유실·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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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불대책·추경 협의회 개최키로... 한 권한대행 복귀후 첫 논의
국민의힘이 산불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해 정부와 일정을 논의해 당정 협의회를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계적으로 연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4∼5월을 꼽는데, 3월 하순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빈발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다면 복귀 이후 첫 당정 협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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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동시 산불로 총 3286㏊ 잿더미…산청, 4명 사망”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낸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청군에서 시작한 동시다발 산불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상자 5명, 경상도 1명 등이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들 인명피해는 모두 산청에서 발생했다. 주택 피해도 커 산청에서 주택 10동이 모두 불에 탔다. 의성에서는 주택 24동이 전소하고, 5동이 일부 산불 피해를 봤다.산림 피해도 커 현재까지 3286.11㏊가 불에 탔다. 피해 규모로만 보면 축구장 약 4600개 크기의 산림이 불에 탔다. 지역별로 보면 의성 1802㏊, 산청 1329㏊, 울주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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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봄날의 펫페어 진행
컬리는 오는 27일까지 ‘봄날의 펫페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컬리 관계자는 "인기 사료 및 간식부터 올해 트렌드를 담은 S/S 패션까지 봄맞이를 위한 총 900여 종의 반려동물 상품을 최대 72% 할인된 가격에 준비했다"라며 "필요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료/간식/영양제, 배변/미용/목욕용품 등 카테고리별 모아 보기도 선보였다"라고 전했다. 판매자 배송 상품은 무료배송 혜택을 더했다.집사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 원 할인 가능한 4종 쿠폰팩도 준비했다. 5%, 10%, 15%, 20% 할인 쿠폰을 각 3장씩 총 12장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쿠폰 적용 상품에만 사용 가능하며 가격 할인 상품에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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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전력시장 감시 우수회원사 선정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공정한 전력거래 활성화와 임직원의 전력시장 감시 관련 강한 의지 및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전력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영산)로부터 ‘2024년도 전력시장 감시 우수회원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동서발전에 따르면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산하 기구로,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와 전력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감시활동 결과를 종합해 2012년부터 매년 우수회원사를 선정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전력시장 감시 관련 제도 운영 및 활동 전개 △전력시장 감시 관련 교육 시행 △전력시장 운영규칙 조항 보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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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E1과 여수그린 집단에너지사업 개발 맞손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지난 18일 E1사옥(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E1과 ‘여수그린 집단에너지사업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전남 여수 지역 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에 본격 착수한다. 체결식에는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구자용 E1 회장, 한상훈 여수그린 사장(E1 부사장) 및 천정식 여수그린 최고기술책임자(E1 전무)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성을 살려 △건설공사 발주 △금융 조달 △연료 수급 △유지보수(O&M) 수행 등 전반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그린에너지는 총 495메가와트(MW) 규모의 집단 에너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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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국 통상환경조사단 파견···조지아주와 통상 협력 물꼬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파견한 통상환경조사단이 현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귀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파견됐다. 조사단이 방문한 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물류의 허브로, 미국 전체 물동량 4위인 서배나 항구를 비롯한 우수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운송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특히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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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2025 IPO 전략 세미나’ 공동 개최 外
액셀러레이터(AC)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이하 뉴패러다임, NP)는 지난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넥스트페이먼츠 쇼룸에서 'IPO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뉴패러다임 박제현 공동대표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키움증권 기업금융팀 구본진 이사가 코스닥 상장 현황과 상장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2025년 IPO 현황과 전략’ 전략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심층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상장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IPO 추진을 준비 중인 뉴패러다임 포트폴리오 4개사 리솔, 넥스트페이먼츠, 펫팜, 애즈위메이크 등 기업 대표들이 직접 발표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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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114판결). 이로써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박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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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천 금품 수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관련 금품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박 전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 시의원 C에게 징역 8월, 시의원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시의원 D의 남편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0415 판결). 3선 국회의원이던 박 전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단월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22. 6. 1.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시의회 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시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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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 "소 63마리 아사(餓死)시킨 농장주를 강력 처벌하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3월 12일 성명을 내고 "소 63마리 아사(餓死)시킨 농장주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주민으로부터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12일 전남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폐사하도록 방치한 30대 농장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농장주를 입건했다고 밝혔다.농장주는 자신의 축사에서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일정이 바빠 농장 관리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농장주는 농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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