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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감찰본부서 이진한 차장검사 진상조사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진상파악에 나섰다.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진한 차장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검사가 여기자를 성추문할 때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는 감싸기만 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황 장관은 “감찰본부를 통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진상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진한 차장은 지난 12월 26일 법조출입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창간 축하 시리즈 5) “로이슈를 보면 법 위의 상식이 보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간 축사 시리즈 5) 법조계와 정치계, 학계, 종교계 인사 등 유명 인사들의 로이슈 창간 축하 말씀과 관련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한 일반 국민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다만, 국민여러분들의 격려를 로이슈 지면에 일일이 담아 보도해 드리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은 잊지 않겠습니다. 로이슈는 앞으로도 충실한 보도로 보답을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아울러 몇몇 검사들도 로이슈 창간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셨는데요...다만, 검사 신분인 점 때문에 언론보도는 부담스러워 해, 로이슈는 검사들의 메시지는 ...
민주당 법사위원 “황교안 사퇴…이진한 국정원 수사라인 배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정치검찰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무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황교안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국정원 사건 수사라인 배제도 함께 요구했다.민주당 법사위원에는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 등 7명이다.이들 중 서용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에 대한...
전병헌 “문재인 출석 통보는 편파수사” vs 김태흠 “불순 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정병헌 원내대표가 “한 마디로 편파수사, 정치수사”라고 규정하자,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삼가라”라고 맞섰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의원에게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다. 문제는 3가지가 있다”며 시기의 문제, 형식의 문제, 내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시기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시기의 문제가 너무 공작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
문재인 “검찰에 당당히 응하겠다”…박지원 “역시 문재인 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고 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을 통보하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라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문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
최영호 전 부장검사 “황교안 장관, 내 동기지만 사퇴가 옳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채동욱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법무부의 ‘감찰’(진상규명)로 얼룩지며 검찰조직은 물론 법무부와 청와대 모두 큰 상처만 남게 됐다.이런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장관에게 “물러나는 게 옳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최영호(62) 변호사와 황교안(56) 장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13기 동기로, 최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황 장관은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쪽집게’ 이재화 변호사, ‘한만수 탈세 낙마’ 단언 적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돼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결국 사퇴했다. 지난 14일 후보로 내정된 지 11일만이다.먼저 한 후보자는 25일 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에서 대통령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청문회와 직무 집행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후보 지위를 사퇴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황교안 법무장관 인사청문경과…여당 ‘적격’ vs 야당 ‘부적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했다.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먼저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은 황교안 후보자가 28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교란사범, 서민권익침해사범 등을 엄단하는 등 법질서 확립과 검찰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또 검사 재직기간 동안 원만한 성품과 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 등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를 해...
대법 “미신고 집회도 위험 존재 없으면 강제해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이나 시민들에게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강제 해산명령에 불응했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 기륭전자분회 김소연(43) 분회장은 지난 2010년 4월 기륭전자분회 회원 30명과 함께 서울 노량진동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륭전자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동작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이에 동작경찰서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했지만 참...
이재명 성남시장 “세상 망치는 새누리당, 결국 초대형 사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12월31일 파행되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통을 터뜨렸다.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법정기간 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성남시의회의 파행은 시의원 전체 34석 중 절반을 넘는 18석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를 채우지 못해 의회가 파행되면서 자동 산회됐다.결국, 지...
박범계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이 2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감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수상했다.이에 앞서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 국정감사 평가에서도 ‘2012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에 선정되면서, 올해 국정감사 평가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박 의원은 10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16일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부실ㆍ편파수사 문제, 심야조사와 피의사실공표 등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현행 회생ㆍ파산제도의 문제점과 키코 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
이인제 “노무현 비난 의도 없어…문재인 자질 따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합당을 의결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해명했다.이인제 대표는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통령 비서 역할에도 실패한 분이 ‘대통령을 잘해보겠다’면 자질과 역량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전직 대통령에 대해 비난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청와대) 비서 중에서도 민정비서관, 비서실장은 대통령 권력이 부패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파수꾼 역...
문재인표 검찰개혁방안…‘정치검사’ 문책 제도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회는 1일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주인인 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및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통제를 담은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방안과 이른바 ‘정치검사’를 문책하는 제도적 장치로 혁신적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변호사인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법상 검사에게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이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재량권에 의해 기소 및 불기소 여...
BBK 수사 검사 10명, 신영철 대법관에 탄원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실소유주 의혹인 이른바 ‘BBK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자신들이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호소하는 탄원서를 신영철 대법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BBK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은 ‘특검’까지 거쳤지만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방인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8일 이른바 ‘BBK 검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검사들이 자신들의 사건 처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더욱이 민감한 사안인 탓에 인터넷...
부장검사 출신 박성수 “노무현 샅샅이 뒤지며 검찰권 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검 부장검사 시절 검찰에 자성을 촉구하며 사퇴한 뒤 민주통합당에 합류해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성수 변호사가 20일 친정인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 현재 안병용 전 지역위원장만 구속된 상태인데, 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성격은 청와대에서 친이계 대표를 세우기 위해서 경선자금을 조직적으로 당 차원이든 또는 친이계 쪽에서 살포한 정황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용 위원장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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