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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두바이 사무소 개소
[로이슈=전옹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11일 두바이 콘래드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두바이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성진 태평양 대표, 예맨 대사, 주두바이 총영사, 코트라 임직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태평양의 두바이사무소 개소식은 김성진 태평양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허남덕 총영사의 축사, 태평양과 태평양 중동사무소 소개 등의 식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태평양의 김성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태평양이 중동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중심지인 두바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중동아프리카 진출 한국 기업들에게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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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1주년 축하 5 = 나승철 전 서울회장 등 “사법정의 실현 정론지”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5] 지난 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언론사 최초로 2013년 창간 9주년부터 매년 SNS(로이슈 트위터, 신종철 대표 페이스북 등)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대교수, 변호사 등으로부터 창간 축하 및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로이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습니다.너무나 과찬의 격려 말씀에, 로이슈가 더욱 낮은 자세로 올곧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언론 창구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올해 창간 11주년을 맞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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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1주년 축하 4 = 하창우 변협회장 “독자들 법률지식 창 넓혀줘”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4]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은 2015년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창간 제11주년을 맞아 “매일 로이슈 뉴스를 봐야 안심이 될 정도로 이제 로이슈는 법률전문 언론매체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며 칭찬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으로 공식 창간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11월 30일 로이슈에 보내 온 창간 축사에서 “법조계 인터넷 매체 중 가장 빠르고 풍부한 기사를 제공하는 로이슈”라고 평가하면서다.하 변협회장은 “그간 로이슈는 법률에 관한 사회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해 독자들에게 법률과 법조계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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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안전기준 미달 ‘리콜’ 차량 2만 7천대 도로 돌아다닌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기준 미달로 리콜 결정을 받은 차량 30만 380대 중 2만 7071대가 리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55개 항목별로 검사 및 신고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국토부는 해당 차종 중 일부를 선정해서 신고 된 안전기준 적합여부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은 받은 항목별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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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 : IT와 금융이 만나는 새로운 세상’ 출간 화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정부, 산업계, 금융계, IT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핀테크’다.‘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지급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예금과 대출 및 자산 관리 등의 각종 금융 서비스를 IT 기술을 통해 처리하는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뜻한다.그런데 이번에 출간된 가 화제다. 금융기관 혁신에 대한 컨설팅 및 핀테크 기업에서 실질적인 핀테크 적용 경험을 가진 두 저자(강창호, 이정훈)가 공저한 책으로, 금융과 기술에 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이 책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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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변협회장 “2015년 법조계…화합 통해 위기를 기회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대한변협신문은 5일 위철환 변협회장의 신년사를 공개했다.위철환 변협회장은 “법조인 대량배출, 법률시장 개방 등 2015년 법조계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화합과 단결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 도움을 주신 소중한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한분 한분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어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첫 직선 협회장으로서 약 2년간 재직하는 동안, 언제나 회무에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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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예술장학회 ‘인연을 향기롭게’ 후원의 밤 성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문화예술장학회후원의 밤 및 ‘바다새’ 김혜정의 불교음반(묘음행 1집)출시기념 음악회가 26일 오후 7시30분 해운대구 마리나컨벤션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부산관현악단 4중주의 식전 공연에 이어 김도희 KBS아나운서의 사회로 1부는 국민의례, 경과보고 및 내빈소개(인연을향기롭게 사무총장, 부산차인연합회 회장 보혜스님), 인사말, 축사, 격려사,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인연을향기롭게 대표인 정오스님(장안사 주지)은 인사말에서 “저와 보혜스님이 주축이 돼 지난 9일 청량사에서 제1회 차문화축제로 부산문화예술장학회 ‘인연을향기롭게’를 발족하고 첫 후원의 밤을 갖게 됐다”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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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내 첫 청렴교육 전문기관 청렴연수원 ‘청백사’ 준공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3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청렴연수원(원장 조재준)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소동인 ‘청백사’ 준공식을 가졌다.‘청백사(淸白舍)’는 공직자의 ‘청렴결백’의 정신을 함양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국내 첫 청렴교육 전문 훈련기관이다.앞으로 ‘청백사’는 2012년 11월 개원한 청렴연수원(원장 조재준)의 연수원생 숙소용 건물로 활용되며, 연면적 225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작년 9월에 착공에 들어가 약 29억원의 공사비와 약 1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6월 31일 완공됐다.총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40실과 구내식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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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연방대법원 국제사법관계위원장 초청…사법교류 첫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3일 한국과 미국 사법부 사이의 교류증진을 위해 미연방대법원 연방사법회의 국제사법관계위원장이자 연방 제9순회구 항소법원 판사인 디어미드 F. 오스캔런(77) 판사를 초청, 현재 방한 중이라고 밝혔다.미국 국제사법관계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교류를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오스캔런 위원장은 지난 21일 입국해 26일 출국할 예정이다.미국 연방사법회의는 연방대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그 산하 위원회 중 하나인 국제사법관계위원회(IJRC)는 연방대법원과 외국 사법부 사이의 관계 증진 및 전 세계 법치주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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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병대 중위 “천안함 피격, 북한 소행 아니다”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발언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해군 장교의 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소속 K중위는 당직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뉴스를 듣다가 옆에 있던 하사 등에게 “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또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다.이에 군검찰은 북한의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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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 눈물겨운 <이동흡을 위한 변명>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46) 변호사가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 터져 나오는 각종 불법ㆍ탈법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의혹 백화점’이라는 돌직구를 맞으며 사퇴압박을 받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이동흡을 위한 변명’이란 풍자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강욱 변호사는 2008년 현역 군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다.또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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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에 ‘선거법 1호 해설가’ 이정렬 부장판사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가 12일 결국 대한민국 중요인사 5부 요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천됐다.고작(?)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5부 요인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의전서열 순서) 중 선관위원장에 추천됐다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오보 아냐”, “낚시기사 아냐?” 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이에 KBS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 ‘거지의 품격’에서 허경환씨의 “궁금하면 500원”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500원 받지 않고 답해드린다.요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초박빙의 지지율 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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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양형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양형기준을 정할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65) 전 고려대총장을 내정했다고 21일 대법원이 밝혔다.이달 26일 제2기 양형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27일 제3기 양형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이기수 신임 양형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은 5월2일 열릴 예정이다.이기수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 3기 양형위원회에는 김기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와 임종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16기), 이광수 변호사(17기), 이상원 서울대 교수(21기), 최금락 SBS 보도본부장 등 7명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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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걸그룹 미쓰에이,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국적 인기 걸그룹 ‘미쓰에이(miss A)’가 법무부에서 제정한 ‘제4회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된다.법무부는 29일 “세계인의 날의 지정 취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ㆍ내외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다국적 여성그룹 미쓰에이(miss A)를 제4회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4회째를 맞아 법무부는 5월20일 서울광장에서 기념식과 세계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미쓰에이는 4월 4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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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육상조직위 상대로 경품당첨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가 끝난 뒤 실시한 경품행사에서 자동차 경품에 당첨된 고교생이 본부석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수상이 무효 처리되자 대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국 이겼다.작년 9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가 끝난 직후 경품 추첨행사에서 1등인 아반떼 하이브리드승용차(2382만원 상당)에 당첨된 L군은 기쁜 마음에 엄마와 환호성을 질렀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줬다.경품행사는 대구스타디움 본부석에서 진행됐는데, 진행자는 1등 당첨 번호를 1차 부르고, 곧바로 다시 당첨 번호를 불렀으며, 바로 이어 “다시 한 번 부릅니다”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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