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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대통령에 뺨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새누리당이 마침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며 “이번 청구는 대통령에 뺨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하는 격”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스스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손보려 하거나 왜곡된 해석으로 탈법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며...
국회선진화법 헌재로…조국 “버즈마케팅”…이재화 “헌법재판이 개콘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무력화법’이라며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임을 밝혔던 새누리당이 돌연 권한쟁의심판청구 카드를 들고 나오자, 법조계 인사들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버즈 마케팅’(buzz marketing)이라고 꼬집었고,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개그콘서트인가?”라고 일갈했다.조국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새누리, 국회선진화법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창구하기로 결정”이라며 “헌법소원은 택도 없다는 것은 알았나보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이어 “권한쟁의심판도 전혀 무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모를 ...
한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헌재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마비법’이라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한변(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국회마비법인 국회법 중 국회 기능 미비 조항 즉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 2 및 제106조(국회선진화법)가 헌법 제49조에서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 위장된 실질적 헌법 개정조항”이라며 “국회의 입법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제 하에서 선거에 의해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한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한변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및 한반...
한국법제연구원 “전 세계 입법전문가 한국에 모여 국제학술회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8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입법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국제입법학회(IAL)는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 라는 기치 아래 세계 각국의 입법개선과 입법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1991년에 창립된 비영리단체다.현재 빔 보어만 네덜란드 라...
새정치연합 “새누리당 93개 법안 통과 예고…국회 장기파행 감수 속내”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9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장기파행을 감수하겠다는 속내”라며 “장기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고 못을 박았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장의 독단적 본회의 개의, 국회 선진화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93개 법안을 통과할 것처럼 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일방적인 15일 본회의와 93개 법안 통과 예고는 새누리당이 정기국회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속내를 그대...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이것만은 오해 말라…국민연금 비해 특혜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본격 착수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공무원노조의 요구는 기초연금 급여수준 강화로 생존권을 보장할 것,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노후보장성을 강화할 것,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연금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 국민의 노후복지 국가가 책임질 것 등이다.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운동에 나선 공무원노조는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진실!”이라며 “이것만은 오해하지 말아 달라”며 알기 쉽게 풀어 쓴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만화가 눈길을...
강연재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최적 안 만들어 국민투표 붙여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연재 변호사가 3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도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 ‘무소불위’라고 규정하며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변호사는 또 “새누리당은 ‘민생, 민생’ 입에 달고 다니는데, 민생을 7년째 망치고 있는 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강연재 변호사는 특히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니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배제시키고, 사회 전문가집단과 중립성 있는 원로집단과 머리를 맞대 최적의 안을 만들어 이것마저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차리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맞다고 ‘국민투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새정치연합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무력화법 호도하며 헌법소원? 뻔한 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이 국회선진화법을 지적하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헌법소원에 대한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없애려는 새누리당, 국회후진화로 역행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며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무력화법으로 호도하며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라고 비난했다.그는 “주지하다시피 국...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임박…판사 출신 주호영 “법률검토 끝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무력화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과 함께 이미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고 밝혀, 국회선진화법이 조만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먼저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여당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막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2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카드를 만지작하며 공론화시켰다.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야권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
대법원 “철도노조 2009년 정원감축 반대 파업은 불법…노조원 징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전국철도노조의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정원감축과 해고자 복직 요구 등에 대한 파업을 불법쟁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OO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511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 사업 부족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
이상민,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주요내용은 현재 전국 58개 지방법원과 지원, 23개 고등법원과 지법합의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원, 디자인권, 상표권) 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이상민 의원은 “ITㆍ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 되는 비용 사법시험 6333만원…로스쿨 1억579만원” 반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27일 “중앙일보 1면에 보도된 ‘변호사가 되는 비용 사시 6333만원 로스쿨은 1억원’ 기사는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개인의 논문만을 근거로 한 기사”라고 반박했다.아울러 “편향된 보도가 계속될 경우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먼저 중앙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전북대 천도정(경영학) 교수와 중앙대 황인태(경영학)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시점부터 변호사가 되기까지 4.77년간 연평균 2217만여원, 총 1억579만여원이 드...
김태호 “동조단식 문재인 타협 정치 큰 걸림돌…4류 국가도 보기 힘든 현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21일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조단식에 들어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의당 국회의원 5명을 싸잡아 비판했다.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문재인 의원에게 묻고 싶다”며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함께 단식 동조투쟁에 4일째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최고위원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갈등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다가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끈 그 순간에 동조 동식투쟁을 들어갔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화하고 타협해 세...
대법원, 식당 외주화 반대 ‘안전운전투쟁’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식당 외주화 반대를 위해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이 주도한 2009년 5월 안전운전투쟁에 대해 원심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먼저 정부는 2008년 10월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했다....
박영선 “돛단배 타고 폭풍우 뚫고 나가는 절박함으로 시련 극복”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직무대행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5일 “당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무당무사’의 정신에, 국민이 없으면 당도 없다는 ‘무민무당’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됐다.이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박영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영선 위원장은 특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돛단배를 타고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절박함으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려도 그 시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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