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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양천구청장 벌금 250만원…구청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양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추재협 후보는 작년 5월2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언론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제작소 측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대응해 이제학 후보는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재일교포 유OO 씨 및 신영복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 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희...
1가구 3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던 Y씨는 지난 2007년 1월 30년간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16억 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 세무서로부터 8억9195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 받았다.그러자 Y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3억6426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했다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대통령정무수석 “박지원 보면 ‘공업용 미싱’ 떠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중국의 차기 국가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지난해 5월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나눈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 내용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청와대가 박 원내대표를 향해 ‘이적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사실상 박 원내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인신공격성 반응을 나타냈다.먼저 공방의 시작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19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롯됐다. ...
“대통령 무시하는 박영준은 국가원수급 차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17일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취임사와 관련, “대통령마저 무시하는 박 차관이야말로 장관급을 넘어선 국가원수급 차관”이라고 비판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왕(王)차관’ 논란에 대해 ‘내가 임명한 차관 중에 왕씨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박영준 차관은 취임식에서 장관급 취임사로 대통령을 정면으로 욕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통상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부처 살림살이의 일부를 맡기 때문에 취임사에서 부처 운영 전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박영준 차관은 취임사에서 ‘과거 지경부의 영...
[프로필]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전주지법원장에 임명됐다.박 법원장은 평소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민사ㆍ형사ㆍ특별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만 ...
변협, 인권재단 설립…초대 이사장에 이세중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대한변협 인권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재후(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ㆍ신영무(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ㆍ송정호(청계재단 이사장)ㆍ장익현(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와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재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를 이사 및 감사로 뽑았다.변협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사는 법치국가...
민변 “PD수첩 무죄 환영…검찰, 성찰 기회 삼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민변은 먼저 “정부와 여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전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그 화살을 피디수첩의 보도에 돌렸고, 언론보도의 사소한 오역 등을 문제 삼아 보도가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보도로 국가(농림수산식품부)와 정책결정자(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박삼봉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누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삼봉 신임 전주지방법원장(53·사법연수원 11기)은 평소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민사, 형사, 특별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사안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집행으로 법조 선후배의 신망이 두텁다.또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밝고, 특히 성남지원장 재직시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소속법관 및 직원들의 인화와 복지향상에 힘썼다.워...
세금 1억 4000만원 체납 ‘양심불량’ 변호사 벌금형 무려 5년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체납 독촉을 받고도 1억 4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양심불량’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27건에 대한 1억 3962만원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된 A(44)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7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03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616만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A변호사는 이 같이 2003년에 8건 4055만...
[결혼] 윤진호 변호사 본인 결혼 윤진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일 시 : 2008년 3월 1일(토) 오후 1시장 소 : 궁동 연세중앙교회 비젼센타 안디옥 성전
이회창 후보에 계란 투척한 30대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OO(33)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3시 25분경 대구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던 이회창 후보에게 생계란 4개를 던져 그 중 1개가 이 후보 뒤쪽 유리문에 맞고 부서지면서 그 파편이 이 후보 얼굴에 튀게 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회창 후보가 대변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