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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한ㆍEU, 한ㆍ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법무법인)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 및 일정한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이다.선진 법률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개방 초기 국내 로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ㆍ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됐을 것을 요건으로 했...
대구지법, 제3회 중ㆍ고등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 10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오는 10일 오후 1시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개회식은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경연대회는 중등부(법정동 21호 - 형사, 법정동 32호 – 민사), 고등부(법정동 11호 - 형사, 법정동 32호 – 민사)로 나눠 실시한다.심사위원은 중등부는 주성화 판사와 정신구 판사가. 고등부는 채성호 판사와 김도형 판사가 맡는다. 이창민 공보관, 권중문 행정관, 정진우 실무관, 김태용 실무관, 하헌국 실무관, 이경진 실무관, 김일수 실무관, 김태용 실무관, 남진호 서무담당관이 진행 등을 돕는다.시상은 중ㆍ고등부로 나눠 최우수상(상금 50만원),우수상(상...
조국 “선거제 개편, 새누리당에 묻는다. 망국적 지역주의 원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에게 공개 질의하며 압박하고 나섰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하여 네 가지를 새누리당에게 묻는다”며 공개 질의했다.첫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 이것을 원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둘째,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1로 하라는 선관위 권고는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셋째, “일체의 의원 증원을 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맞추려면 농어촌...
새누리 박민식 의원 “ 심폐소생교육 관련 법 개정안 발의할 것”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심폐소생교육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발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다. 심정지 발생 시, 4~5분 이내에 이를 실시하면 병원 이송 후에 퇴원생존율은 4.9%에서 13.7%로 현저히 높아진다.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암을 제외한 가장 큰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으로 인구 10만명당 52.5명이며 유병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심폐소생술의 교육이나 홍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타파 의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가 크게 술렁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물론 대법원도 ‘착수금-성공보수’ 체계는 변호사업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질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입장이다.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에는 선량한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전 성공보수약정이 유효하다고 봤던 대법원 판례도 변경했다.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착수금-성공보수’라는 변호사보수 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박주선, ‘학교 외부 감사결과 운영위에 의무보고’ 법률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은 감사원ㆍ교육부ㆍ교육청 등 외부기관의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학교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와 같은 기초사실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충실한 심의활동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개정안을 보면 학교장은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등 외부기관 등의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운영위...
대구지법,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신청 기간 연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8월 10일 개최 예정인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신청 기간 및 본선 진출팀 선정공고 일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7월 24일까지 참가신청서 및 대본을 메일(dgcourt@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본선진출팀 선정공고는 7월 30일 오후 5시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및 대구법원 블로그에 공고한다.
“박근혜 대통령 공포정치에 굴복한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굴복하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김희경 부대변인은 라는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또다시 여야 합의를 깨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몸싸움과 날치기를 사라지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어제는 소속 의원 152명이 신속한 심리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
제헌절 정의화 국회의장 “개헌논의 지금 시작…선거제도 개혁”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된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의화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다음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67년 전 제헌국회 백 ...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3선)은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돼 있지도 못한 형편이다.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데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주휴수당ㆍ연차휴가수당ㆍ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어학원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게도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청담동의 한 어학원(영어학원)에서 근무한 외국인 원어민 강사 등은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반면 어학원은 “강사들이 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나 현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개정” vs 이언주 “의회 독재하겠다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며 야당에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의회 독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축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께서 오늘 야당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말씀했다”며 “새로운 내용도 아닌 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정당 간 상호 유불리를 따져서 할 사안이 아니다”며 “의회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고민할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박영선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외국투자가 경영권 보호 수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외국투자가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국내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
새누리당 김진태 “유승민 3불가론…대통령이 찍어내려 해서가 아니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내려 해서가 아니다”며 ‘유승민 원내대표 3不可論’을 제시하며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유승민 원내대표 3不可論’이라는 글을 올리면서다.다음은 김진태 의원이 올린 글 전문첫째, 신뢰를 잃었다. 대통령이 찍어내려 해서가 아니다. 국회법에 위헌성이 없다고 했는데 불과 한달도 되기 전 자신이 위원장인 국회운영위에서 위헌성 문제로 보류시켰던 법안이었다. 이제 원내대표가 말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게 됐다.둘째, 능력 부족이다. 야당에 매번 끌려다녔다. 국회선진화법 핑계만 댈 일이 아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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