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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사과 방법 누리꾼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이자 여성 최초의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1일 페이스북에 일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이는 사과 방법에 관해 올린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강금실 변호사의 이 글은 2일 오후 9시 현재 1964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371회나 공유될 정도로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강금실 변호사는 “위안부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한 건 1991년에 와서 였다고 한다. 그때 첨 말문을 여신 할머니를 면담하는 일을 한 후배 여성변호사(지금은 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그제 송년의 밤에 그 경험을 들려주었다”고 말문을 열었다.강 변호사는 “밭에서 일하고 있던 한 소녀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진력” [로이슈=손동욱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황교안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노력해온 국정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골고루 향유하며 큰 열매를 맺는 성취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올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크게 웅비하는 ‘도약과 결실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여유롭고 즐겁고 기...
김무성 “국회선진화법은 야당 독재법ㆍ결재법, 헌재가 빨리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야당 독재법, 야당 결재법”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빨리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운동권 세력이 장악한 야당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 되고 국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접수한지 1년 만에 내년 1월 28일에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며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려 아쉽지만, 일단 국회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향한 첫걸음을 떼게...
김현웅 법무부장관 “불법 집회, 끝까지 추적해 상응하는 책임 추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1일 “2015년 법무ㆍ검찰도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했다”며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근절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4대 사회악 범죄 대응체계를 보완, 심화해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의미 있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자평했다.이날 2016년 신년사를 통해서다.김현웅 장관은 특히 “불법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믿음을 심어 줘야 한다.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필벌해야 할 것”이라며 “합법적 집회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을...
양승태 대법원장 “공정한 법의 등불 켜고, 정의의 길 찾아 노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31일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사법부는 새해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정한 법의 등불을 켜고 정의의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양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사법부의 진심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전해져, 신뢰받는 사법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은 소중한 꿈이 모두 이루어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올해는 국회...
헌재,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정당후원 부활로 군소정당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여파로 2006년 3월 13일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부활할 전망이다.헌재는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내역을 완전히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정당 수입구조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함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나,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권창영 창원지법 부장판사, 국내 첫 선원법해설서 출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 판사로서는 최초로 권창영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대 법학박사)가 최근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인 ‘선원법해설’을 법문사를 통해 출간해 관심을 끈다.권창영 부장판사는 국내 법원 내외에서 노동법, 집행법의 대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고, 선원법에 관해서도 약 17년간을 연구했다.‘선원법해설’은 그동안 수집한 국내외 1000여편의 판례 및 학설 등을 총망라하는 한편, 그동안 집필한 선원 관련 논문을 모두 반영해 101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해설서로 완성했다.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최근 부산법원에 해사(海事)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시의성 있고 매우 의미 있...
경남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첨단기술 보호 파수꾼 역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2일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외사과장, 중소기업청장,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 ‘2015년 하반기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 를 개최하고 산업기술유출 분석과 2016년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병진 외사과장은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 중으로 정부와 기업이 기술경쟁력확보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보호 선진화를 통한 기술강국, 창조경제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대한 애정을 갖고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병학 산업기술 수사팀장은 최근 산업...
박주선 “박근혜ㆍ김무성, 헌정 중단 행정독재 발상…위헌적 발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요구는 사실상 헌정중단을 하겠다는 행정독재적 발상이요, 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언”이라고 규탄했다.박주선 의원은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먼저 “15일 청와대는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시 쟁점법안인 경제입법과 노동5법 등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게 순서라면서 사실상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
율촌 박삼철 고문, 최초의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 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 박삼철 고문이 변호사들과 함께 사모펀드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적용되는 규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를 출간했다.■ 책 소개투자펀드 관련법규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법무법인(유) 율촌 박삼철 고문이 율촌 변호사등과 함께 사모펀드 해설서(사모펀드 해설)를 출간했다.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10.25)에 맞추어 변경된 사모펀드 규제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해설서가 나옴으로써 이번 사모펀드 규제개선의 효과가 배증될 것으로 보인다.저금리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대체투자수요의 큰 축을 사모펀드산업이 담당하고 있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도 사모펀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역임 문상부 상임위원 취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이종우 위원의 후임으로 문상부(文相富, 58세) 위원을 12월 14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문상부 상임위원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선거업무에 종사한 선거관리전문가로 중앙선관위 감사담당관, 선거과장, 조사국장, 선거국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중앙선관위 위원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문상부(58) 신임 상임위원은 1957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경북선관위 관리과장(서...
조국 “문재인 앞길 험해, 함량미달 ‘친노’ 챙기면 가만있지 않을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4일 탈당으로 마이웨이를 선택한 안철수 의원에게 “‘안철수표 새정치’, ‘안철수표 혁신’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주문했다.특히 문재인 대표에게 빠른 조직 정비와 함께 ‘비노/문’을 우대할 것을 당부했다. 조국 교수는 “만약 공천과정 등에서 ‘친노/문’ 이라는 이유로 함량미달의 인사를 챙기는 기미가 보이면 나부터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각심을 심어주면서다.그러면서 “문재인은 다시 출발점에 섰다. 앞길은 험하다”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향신문의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확히 본 기사다...
원유철 “노동개혁 5대 입법 통과되면, 정규직 늘고 비정규직 감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패키지로 통과되면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를 식물국회를 넘어서 뇌사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정작 국회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넘겼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그는 “우리 청년들 10명 중 8명...
변협,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변호사개업 자제 권고 서한 발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개업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변협에 따르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2013년 7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0월 29일 공직임용으로 인한 휴업을 한 상태로 지난 12월 1일 검찰총장직을 퇴임해 다시 변호사로 재개업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그러나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고자, 12월 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변협 서한 “봉사모습 보인...
김수남 검찰총장 “수사 객관성ㆍ공정성은 검찰 존재이유…절대가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2대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김수남 검찰총장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불법ㆍ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또한 “‘수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법ㆍ부당한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 통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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