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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새누리당 무소속 복당시켜 제1당…참 후안무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5일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자 곧바로 복당 불허 방침을 공고히 했던 인사들에 대한 복당을 허용한 것에 대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돌직구를 던졌다.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검사 모델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2년 12월 제35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돼 2014년 7월 제36대 경남지사 재선에 성공했다.이날 홍준표 지사는 페이스북에 “내가 속한 정당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 끝난 이튿날 한다는 것...
한국법조인협회 “국회 입법감시 강화…로스쿨제도 완성시키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4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치러진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입법활동에 조력하겠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먼저 “법조계의 새 시대를 열어갈 한국법조인협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치러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법조인협회는 선진법조체제의 구축과 정의실현을 위해 제20대 국회를 도울 준비가 돼 있으며, 전문 법률가단체로서 입법감시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제20대 국회가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연착륙과...
부산강서구선관위, 후보자 준법선거 실천 서약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철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지난 25일 2층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준법선거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강서구선관위 허영만 사무국장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진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정기인사 명단 및 근무 배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전보 478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다음은 법무부 정기인사 명단◇ 송무담당▲ 법무부 대변인실 윤지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선호 임대운 권도훈 서동주▲ 법무부 법무과 김영준 박승재 김장환 추수헌▲ 법무부 국제법무과 강정우 고정표 김아람 유현욱▲ 법무부 국가송무과 류승균(대전지방보훈청 파견) 김도윤(법원행정처 파견) 김성훈(통일부 파견) 김정수(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지웅(서울세관 파견) 김홍율(금융위원회 파견) 송승준(서울지방국세청 파견) 이성준(미래창조과학부 파견) 이승호(여성가족부 파견) 이진혁(서울지방...
경남경찰청 “얌체ㆍ악성교통법위반 차량 신고해 주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각종 영상매체(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얌체ㆍ악성 교통법규위반’ 차량신고 방법을 안내했다.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스마트폰 앱, PC), 사이버경찰청 등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게재하고 신고 안내 전단지를 제작ㆍ배포했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작년한 해 총 2만9336건의 공익신고를 접수ㆍ처리했다. 이는 전년대비 9609건(48.7%) 증가한 수치다.경남청 교통안전계 성추정 경위는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경실련, 19대 국회의원 1인당 30%는 본회의 법안 투표 불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제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법안)는 법안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회의에 얼굴만 비치고 사라진 의원들도 상당했다.경실련은 “19대 국회 본회의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처음 개회한 본회의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국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살펴봤다”고 밝혔다.경실련은 18대 국회 본회의 평가에 이어 19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도 단순 출석률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실제 ...
대법원, 맹붕재 당진시의원 자격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붕재 당진시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맹붕재 시의원은 직위를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검찰에 따르면 맹붕재 후보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진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그런데 선거에 앞둔 맹붕재 후보는 2014년 5월 25일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자신이 다니는 당진시 소재 대형교회에서 교인들에게 800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선거운동원 6명에게...
법무부ㆍ프로농구연맹(KBL) 업무협약 “스포츠정신으로 법질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와 프로농구연맹(KBL)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 센터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김영기 KBL 총재, 이성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우리 사회에 규칙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준법 문화를 정착시켜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데 따른 것이다.이번 협약식에서는 추승균 감독(전주 KCC), 양동근(울산 모비스), 허웅(원주 동부) 선수를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앞으로 청소...
이창재 법무부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해외뇌물 국제공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이창재 차관은 1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해외뇌물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반부패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반부패 각료회의’는 OECD가 주관하는 반부패 관련 최초의 각료급 회의로서 OECD 회원국을 비롯해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41개국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등과 인도 등 12개 초청국 대표 및 UNODC(UN마약‧범죄사무소) 등 18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해외뇌물 척결’을 향한 결의를 표명했다.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재외 공관장 대상 재외선거 특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김용희 사무총장은 16일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전 세계 177명의 재외공관의 장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김용희 사무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유지 ▲재외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 ▲주요정보 보안 대책 마련 ▲재외투표소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자유롭고 공정한 재외선거 실현을 위한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특히,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따른 처벌규정이 강화됐음을 강조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업무에 임할 것을 요청...
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최고 교양강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 개원 120주년 기념 최고 교양과정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Jump to SMART COURT 시즌 2’는 3월 21일~6월 20일(총 13강) 매주 월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부산법원청사 대강당(5층)에서다. 단 2강은 오후 4시부터다. 누구나 참여가능하다.수강자(일반 시민들 포함)에게 카드를 지급해 수강할 때마다 스탬프를 날인해 주며 13번의 강의가 모두 끝난 후 7회 이상 수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3월 21일 이동규 경희대대학원 교수-내 운명을 ...
법무부, 아시아 14개국 모여 교정시설 님비 극복 방안 찾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시아 14개 국가 교정기관 건축ㆍ설계 책임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교정시설 건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 교정시설 건축기술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수해 ‘법무 한류’와 국가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제5회 아시아 교정시설 건축 및 설계자 회의(ACCFA)’를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서울시 소공로에 위치한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ACCFA는 아시아 국가 간 교정ㆍ소년ㆍ보호시설에 대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교정 건축기술 향상을 위해 교정시설의 기획ㆍ설계ㆍ운영시스템 등 각 전문분야 담당공무원과 전략적 협력파트너 등이 참여해 교...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임용 ‘의혹’ 해명…의사 겸직자 지원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해 최종 임명동의 했다. 당초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공개했던 101명 중 1명은 지원을 철회했다.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전국 지방법원에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종전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에서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했다.그런데 이번 법관임용절차에서는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적격심사를 통과한...
법학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오남용 감시하고 폐지 위해 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은 3일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며 “테러방지법 발의ㆍ찬성 의원 반드시 기억해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며 “국정원은 지금까지 그 어떤 기구도 갖지 못했던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압력을 등에 업고 다수당의 힘으...
민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 폐지운동,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2일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고 혹평했다.민변은 3일 라는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민변은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ㆍ법조계ㆍ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며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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