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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찰개혁 방향은 막강한 검찰 권한 줄여야”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적절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금태섭 의원은 먼저 “검찰과 경찰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두 개의 기둥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검찰,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우리 형사사법의 문제는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형사절차를 통해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이라며 “검찰, 경찰이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해 권한남용, 인권침해, 전관예우, 부정부패 등 선진국에서 생각하기 힘든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금태섭 의원은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방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적절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게 하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원리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모든 제도는 권한 담당자를 무조건 신뢰하거나 그들의 선의를 믿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 담당자에 대한 불신, 권력에 대한 견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따라서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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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관비리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관한 후보 검증 13개 항목의 정책 질의요청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ㆍ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ㆍ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했다.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LB@LT!다음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LB@GT!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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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징벌적배상제 이어 집단소송법 대표 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징손모)의 상임대표인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진도 함께 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폭스바겐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된 미국에 대해서는 약 17조 5천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상 계획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하며 피해 배상을 피하기에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제 역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하나 미국처럼 발달돼 있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제도들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1938년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일 처음 시행한 나라로 고엽제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 가장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도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1991년 민사소송법에서 집단소송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집단소송법안의 적용범위는 최근에 발의했던 징벌적 배상법안의 적용범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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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학대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개선을 권고했다.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감금,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대받은 피해아동의 발견율이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실정이다.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천 명 당 1명으로, 천 명 당 9명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아동학대가 적다기보다는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1,346건에서 2014년 4,358건으로 10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14년 신고의무자 신고율(29%)은 호주(73%), 일본(68%), 미국(58%)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해마다 학대받은 아동의 10% 정도는 재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 조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인권위는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최근 발표된 정부대책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해당부처에 권고했다.이에 인권위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체계 일원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과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확충을 권고했다. 특히,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전용쉼터 확충, 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후유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은 초기 단계부터 심리치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보호시설이 필수적인데 이를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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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년들 편은 없다”
장면1) ‘30대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난 6월 모방송사와 인터뷰 중에 나온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발언이다. 물론 발언의 앞뒤 정황을 감안해서 인터뷰 전체 흐름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그렇다 해도, 이상돈 의원이 갖고 있는 청년세대의 정치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어떠한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장면2)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파이팅을 한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발언이다. 이후 안 이사장은 전국 국•공립총학생회장단 간담회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학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학생의 입장보다는 기성세대의 입장에 기초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다.장면3) ‘개발도상국에 가서 한 달만 지나보면 금방 깨닫는 게 국민적 자부심...(중략)...젊은 사람들 가슴 속에서 자긍심을 찾아볼 수 없다’ 2015년 11월 서울시청 간부회의 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이다. 본인은 청년들의 지나친 자조와 자긍심 부족을 지적한 것일지는 몰라도, 오 전 시장도 이제는 일명 ‘꼰대’가 됐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장면4)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는 당 내에 이미 명문화(당규로 규정)돼있던 청년비례 제도를 유명무실화 해버렸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년비례를 나이만 청년이지 청년세대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인물로 공천을 하지 않았다. 어떤 특화된 직능이나 특징이 딱히 있어 보이지 않았음에도 청년의 나이로 비례공천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청년비례제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예전부터 부정적이었다. 청년비례제도는 청년들의 정치활동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었지만 실상은 청년들의 정치적 활동범위를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며, 기성 정치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공간을 나누지 않기 위해 청년들끼리만 경쟁하게 만든 달콤한 독약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나마도 공천 후폭풍의 여파를 틈타서 청년비례를 없애버리거나 원래 의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로 갖다 놓았다.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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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ㆍ박영선 등 ‘개헌을 말하다’…김형오 전 국회의장 강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진영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공동으로 ‘개헌을 말하다’ 주제 아래 1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날 김형오 전 의장은 ‘개헌의 필요와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또한 오는 18일 오후 3시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원 대담, 어떤 헌법인가?#LB@GT!를 주제로 의원 간 대담 행사를 잇달아 진행한다. 대담자는 김부겸, 민병도, 박영선, 이상돈, 진영 의원이다.이들 의원들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민주주의의 지속발전과 심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을 뿐 아니라, 때로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표성’과 ‘책임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7년 헌정체제는 역대 선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제된 주권(사표와 불참)이 선출된 권력이 대표하는 주권보다 많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단임제 대통령은 선출 후 의회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방적ㆍ폐쇄적 통치를 하는 위임민주주의 행태를 보여 책임정치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5명의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균열을 제도권에서 충분히 대표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주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정치가 구현될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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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이관희 명예회장이 제시한 법조개혁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LB@GT!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와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문,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의 토론문에 이어, 세 번째로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의 토론문을 게재한다.다음은 토론문 전문#LB@LT!‘정운호’ 사건은 근본적인 법조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LB@GT!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불거진 20억원 거액 수임료 논란 사건은 법조계의 검은 커넥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형 법조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정 대표의 구명로비는 법조비리의 종합세트 같다.정 대표 측 브로커는 지난해 말 항소심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저녁 술자리를 갖고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재판장은 다음날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바뀌었지만 판사와 브로커의 유착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정 대표는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8명의 실명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며 “더 이상 로비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이 메모지에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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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현주건조물방화사건 국민참여재판 연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시민들에게 생생한 재판현장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참관 일정을 안내했다. 대상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사건번호 2016고합179)이며 7월 5일 오후 1시30분 제11호 법정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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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LB@LT!편집자 주#LB@GT!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에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변호사 회원이 가진 많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등 변호사단체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여기에 대법원도 전화변론ㆍ몰래변론 등 전관비리ㆍ법조비리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그런데 ‘정운호-홍만표’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LB@GT!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채명성 변호사, 최순웅 조선비즈 법조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 전문이다.발제문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 -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LB@GT!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람(재판관)이 천권(天權)을 대신하면서 두려워 할 줄 모르고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한 채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 편안할 뿐 아니라, 돈에 흐려지고 여자에 미혹되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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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늘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과서 집필 및 출판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위크숍' 을 개최한다.이번 위크숍에서는 인권위가 2015년 의뢰한 '초ㆍ중등 인권교육 교재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연구책임 : 설규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의 초ㆍ중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 기술·가정 교과서 90종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교과서 제작을 위한 집필 가이드를 제시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연구팀은 교과서의 인권관련 내용 포함여부, 교과서 내 용어, 삽화, 표현, 활동 등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인권친화적 기준과 유의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회, 도덕 교과 등은 인권관련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소개를 포함했고, 교과서 속 등장인물의 남녀 비율 균형,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인정의 필요성을 담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도 있다. 첫째, 남녀 등장인물의 양적 균형은 반영된 반면, 질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예컨대 사회적ㆍ공적 영역에서 남성의 적극적․주도적 모습이 약화되고 여성이 균형있게 등장하지만, 남성(남학생)은 대체로 범죄, 부도덕, 예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여성(여학생)은 모범적이고 친절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둘째,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보다는 우호적이고 중립적 서술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들 지역에 대해 가난, 분쟁과 갈등, 불안정, 원시적 등과 같은 이미지를 담은 용어나 자료가 사용됐고, 부유, 문화와 소비, 안정적, 선진적 등의 이미지를 유럽이나 미국 등에 부여해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부정적인 특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다. 셋째,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혜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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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1% 증가, 선진국은 석탄 소비 감소…5년새 증가폭 최대
한국은 11% 증가, 선진국은 석탄 소비 감소…5년새 증가폭 최대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탄 소비량이 지난 5년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에 힘입어 많이 줄었지만 한국에서는 증가했다.글로벌 에너지기업 BP가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석탄 소비는 9억7920만톤으로 1982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10억톤 아래로 떨어졌다.2010년보다는 12.2% 감소했고 특히 미국의 소비량은 24.5% 급감했으며 캐나다에서도 21.6%나 줄었다. 하지만 한국 석탄 소비량은 2010년 7590만t에서 지난해 8450만t으로 5년 새 11.2% 증가했다.같은 기간 중국은 10.2% 증가하며 한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고 주요 석탄 소비국 인도는 39.0% 늘어났고 이들 나라는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은 국가로 확인됐다.선진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각각 1.6%, 3.2%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또한 네덜란드(40.8%)와 스페인(109.2%)도 석탄 소비량이 늘었지만 이들 나라는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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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징손모와 대기업 불법행위 ‘징벌적 배상법’ 발의
이른바 ‘옥시 사태’로 기업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의 김현 상임대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진도 함께 했다.‘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 일명 ‘징손모’라는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를 비롯해 전국에 약 1000여명의 변호사와 약 200여명의 교수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지지해 발족된 모임이다.이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박영선 의원은 “제2의 옥시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영국의 경우 가장 오래전에 시행돼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멜라민 저질 분유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법 제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돼 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3년 미국의 소도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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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외면 안 돼…누군가 반드시 할 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20대 국회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 얘기를 꺼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다짐했다.#LB@LT!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 전문#LB@GT!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여러분,양승태 대법원장,박한철 헌법재판소장,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면 성년에 이른 셈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헌정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키고 가꿔왔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지만 마음 한 편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이제는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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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컨퍼런스 개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협회장 권택수 변호사)는 13일 대전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특허법원 전체 법관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임원 및 회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특허법원ㆍ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컨퍼런스(Korean IP Bench & Bar Conference)를 개최했다.특허법원은 “2016년 상반기에는 ①지난 1월 과학기술계와 법조계의 숙원사업이던 특허소송 관할집중이 이루어져 특허법원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생산금지 등 사건의 2심을 모두 관할하게 되고, ② 2월 특허소송에서 증거자료 제출범위 확대 등을 특허권자의 적정한 보호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③ 3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특허소송절차를 위해 특허법원이 최초로 특허침해사건 항소심 심리 매뉴얼을 제정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번 컨퍼런스는 특허에 관한 위와 같은 파격적 변화 이후 처음으로 특허법원과 지식재산분야 전문변호사단체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허권침해소송의 심리방식과 무효소송과의 조화로운 운영’을 주제로, 변화된 여러 제도 즉 특허법원이 독점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특허권침해 항소심의 새로운 심리모델의 점검, 그에 따른 침해소송(손해배상, 판매금지 등)과 특허무효소송(심결취소 등)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 특허법에 새롭게 도입된 증거조사절차의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다.특허법원원은 “대한민국 특허소송제도는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특허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까지 두고 있고, 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까지 같은 사안에 대해 심판을 중복해 제기할 수 있게 해 당사자에게 과도한 응소 및 소송비용 부담을 지우고, 분쟁의 1회적 해결이 어려워 소송경제에도 반하며, 양 절차의 결론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특허소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돼 왔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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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원 출원생 75명과 스카이돔서 프로야구 관람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이중명)가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예스(YES)센터의 소년원 출원생 75명이 지난 10일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해 프로야구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선도, 사회정착 지원, 장학ㆍ원호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고,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년원 출원생 중 무의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취업알선, 진로지도, 창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홈 형태의 자립지원시설(전국 8개소 운영, 정원 130명)이다.예스센터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정보기술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기숙형 직업훈련시설(경기 화성 소재, 정원 60명)이다.이번 프로야구 단체 관람은 소년원 출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정서함양을 위해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신대철)가 함께 준비했다.또한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에서 관람티켓 및 저녁식사 제공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민우(19세, 가명)군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직접 보고 열띤 응원 열기 속에 관중들과 함께했던 순간이 가슴 벅차고 너무 행복하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법무부 이영면 소년과장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학생 대부분이 민우처럼 힘든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심성순화를 위해 문화예술체험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법무부가 더욱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법무부는 “소년원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키캠프, 문화예술체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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