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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전 국회의장, 대구대서 통일관련 특강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10시 대구대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 강당에서 ‘통일한국,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특강에는 ‘통일한국의 비전’이란 정규 과목 수강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 전 의장은 “통일 대한민국은 비핵, 평화, 개방국가가 3대 비전이다”며 “통일 한국의 모습은 비핵국가인 동시에 평화 애호국이며 개방통상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대북정책의 성과를 축적해 나가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토대 위에서 추진하며, 실현가능한 것을 우선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예를 들며 “통일 한국은 2050년 세계 경제력 순위 8위, GDP 6조560억 달러, 신경제 대국으로의 성장, 인구 감소 및 저성장의 늪 극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옴니버스 특강은 지난 6월 대구대가 통일부와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한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 9월 홍덕률 대구대 총장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 ‘21세기 한반도 미래 구상’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한편, 대구대는 올해 2월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관한 ‘2016년 지역통일교육센터 공모사업’에서 경북지역 통일교육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 교육기관 잠복결핵퇴치 2017년 예산 요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예결특위)이 “2017년 예산으로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 잠복결핵 검진 예산(고1학생 96억원, 교직원 80억원) 반드시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 대상 잠복결핵 검진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잠복결핵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정부가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율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발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1학생과 결핵발생 시 학생들에게 전파의 위험성이 큰 유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감염병에 대한 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15세에서 19세 결핵환자는 10만명 당 33.6명으로 이전 연령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붙임 1. 참조) 특히 전국 고등학교 중 약 1/4에서 1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초중고 교직원 중 결핵발생은 주로 교사에서 발생하고 발생 시 결핵 전파 범위가 크며, 매년 약 200명의 결핵환자가 교직원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붙임 2. 참조)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교육부, 복지부에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은 결핵발병 차단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며, 고1학생 검진예산 96억원 및 교직원 검진예산 8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결핵은 가난한 시절에나 창궐하던 질병이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배나 많은 결핵환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검사, 치료 등 전반에서 결핵 방역체계의 구멍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 결핵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공중
변협, 정당 정책위의장과 ‘행정구금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정책위의장실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립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의 구금 기준과 관행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개선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행해지는 주요 행정구금(감염병 격리, 합동신문, 이주민ㆍ난민 구금)의 ‘요건, 절차, 처우, 구제 등’에 관한 제 문제를 살피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침해구조소위 위원장), 김재식 변호사(변협 탈북자 국내정착과정 인권개선 TF 위원), 고지운 변호사(변협 이주외국인ㆍ난민인권소위 간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또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김준환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 대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상한 법무부 이민조사과 사무관, 김세진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주요 행정구금(감염병 격리, 합동신문, 이주민ㆍ난민 구금)에 대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의 협조를 얻어 체계적인 비교법 연구를 수행했다. 이에 국내 행정구금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제 및 관행의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조경태, 아동·청소년 교과과정 통해 유권자 교육 법제화 개정안 발의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유권자교육 등 민주시민 교육 법제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청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유권자 교육 또한 성교육처럼 초ㆍ중ㆍ고 시절에 받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유권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철민 “재난 구조활동 한 민간인도 국가적 지원 있어야” 각종 대규모 재난에 대해 참여한 민간인력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나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인에 대해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지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최근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사태 등을 볼 때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민관협력을 통해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하지만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인력에 대한 보상규정이 현행처럼 계속해서 무보상 체제를 유지할 경유 자칫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민간전문인력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닌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 긴급재난지원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민간인력에 대해서 치료와 더불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한 치료와 보상부문이 미흡하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큰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변협 “법원, 변호사의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허용…공승배 무죄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일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영역으로만 알던 부동산중개를 하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공승배(45) 변호사는 지난 1월 부동산중개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하겠다며 ‘트러스트 부동산’(트러스트)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고객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던 종전 중개수수료와 달리, 트러스트는 거래가격에 따라 45만원부터 최대 99만원만 받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영업권 수호를 위해 지난 3월 4일 공인중개사 3391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또한 3월 25일에는 회원 8070명의 서명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5월 23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공승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한 것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사건은 법을 준수해야 할 변호사가 현행법을 위반해 가며 변호사 자격만을 가지고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맘대로 넘보고 있는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이며 “터무니없는 논리로 업무영역을 침탈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엄중한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부동산매매계약 자문과정의 일환으로 중개행위 내지 알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 법률사무의 부수적이고 부대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변호사의 자격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런 변협의 해석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자격을 취득한
부산경찰청, 교통안전선진화 ‘경찰테마열차’ 운행 눈길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은 제71주년 경찰의 날(10월21일)을 기념해 도시철도 2호선 2대(각 1량)에 랩핑광고를 부착한 ‘경찰 테마열차’를 오는 6일까지 운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월 2일에는 호포 차량사업소에서 경찰관을 꿈꾸는 거제 드림어린이집 원생 20명을 초청해‘경찰테마열차 체험행사’를 벌였다. 경찰테마열차 소개와 함께 마술공연, 교통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찰 형아·누나와의 대화, 기념촬영, 체험행사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 아이들에게 경찰의 꿈을 심어줬다. 어린이들은 “TV와 장난감으로만 보던 경찰아저씨와 경찰차를 보니 신기하고 재밌어요”,“저도 나중에 커서 멋진 경찰관이 될래요”,“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안전교육이 기억에 남아요”등 다양한 느낌을 전하며 즐거워했다. 도시철도에 탑승한 시민들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시철도를 활용하니 친근하고 새롭다”, “공감가는 사투리로 표현한 교통안전 메시지가 재미있다”, “시민과 소통하는 부산경찰의 홍보, 신선하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관계자는“경찰테마열차는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시민 공감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안전한 부산 사랑받는 부산경찰’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테마열차는 전동차 내부 벽면, 바닥, 측면 유리창, 손잡이를 활용해 다양한 경찰활동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춘천시의원, 회식비용 부의장 업무카드로 결제 논란 춘천시의회 일부 의원의 저녁 회식비용 결제를 놓고 2일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춘천시의원 3명은 시청 공무원 3명 등과 1박 2일 출장을 다녀온 뒤 저녁을 함께했는데, 식사 비용을 부의장 업무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이다.춘천시의회 해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 선진지 견학으로 충남지역을 방문하고 1일 저녁에 식사했다.이 자리에는 출장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원을 불러 함께 식사했다.하지만 식사 비용 결제를 참석도 안 한 부의장 업무추진 카드로 사용한 것을 놓고 구설에 휘말린 것이다.이날 사용된 업무추진비 계획서에는 다음 회기 임시회 현안 논의와 만찬 제공을 위해 사용한다고 돼 있다.논란이 일자 해당 시의원은 부의장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참석 의원과 공무원에게 식사 비용을 갹출해 달라고 조치했다.한 의원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생각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각자 받아 처리키로 했다"고 해명했다.춘천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 회기 5일간 내무위원회가 '네 탓 공방' 파행을 겪으며 식비로 270만 원가량 쓴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회기기간 의원 간 안건 심사 과정에서 논쟁을 벌인 탓에 조례안을 단 한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춘천시의회가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한편,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잘못된 관행 쇄신과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연의 역할인 정책 기능과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 “대법원, 법조일원화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 중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일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법관인사규칙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2항은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관인사규칙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왔고, 변협은 법관 임용 지원 변호사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자를 면담한 후 평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식적인 징계 자료만 요청했을 뿐, 법관 지원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며 “이에 변협이 대법원에 의견조회 일정을 문의했으나, 대법원은 변협의 공문에 대한 답변 없이 지난 24일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체 공개검증 절차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15년에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서 지원자들에게는 변협이 실시하는 면담절차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미흡’으로 판단한 지원자를 임용예정자로 선발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법조일원화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변협은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해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순혈주의를 타파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논의된 것처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 활동
김관영, 카지노 규제 본격 시동..카지노 규제 3법 발의 카지노 선진화 방안과 전문 감독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일 카지노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카지노 규제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카지노업 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문체부장관에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건의 권한 부여, 카지노업의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 심사, 카지노업 허가 대상의 엄격한 제한 등이다.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해야할 대상이 아닌 관리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며 “규제 미비로 인한 강원랜드의 문제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카지노업을 엄격하게 규제해 카지노 선진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카지노에 대한 선진적인 관리 기법 도입을 토대로 향후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대 로스쿨 시국선언 “헌법 부정 박근혜 대통령 퇴진 명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예비법조인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은 28일 “주권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로 시작한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정과 국민주권을 향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라며 “그러나 근래의 충격적인 사태는 헌법이 공허한 문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했고,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했다. 헌법 제1조에 담긴 우리의 의지는 무색해졌다”고 탄식했다. 이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비롯한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권력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의 권익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며 “우리는 박근혜 정부 하의 많은 정책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돼 왔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이 모든 것이 의혹에 그칠지라도 (박근) 대통령 사과문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리 헌법질서가 유린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주권을 가진 대한국민으로서, 헌법 정신을 배우는 법학도로서, 법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예비법조인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목소리를 한 데 모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첫째, 민주적 절차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좌우한 것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에 대한 유린”이라며 “우리가 선출한 적도, 대통령이 임명한 적도 없는 비선권력의 손에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들이 놓여있었고, 법에 정해진 수단으로 국민이 견제하고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가 권력이 행사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부정됐고, 헌정질서는 파괴됐다”고 규탄했다. 학생들은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무시한 (비선) 권력을 창출하고 이를 주도한 것은
박영선 “청와대 개헌 논의 빠져야…법무부장관은 최순실 특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하고, 또 법무부장관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실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개헌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이날 박영선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개헌’ 올 것이 왔다”며 “예상보다 당겨진 느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분명 게이트 덮으려는 의구심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야당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련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더 이상 1인에게 권력독점 되는 시대는 바꿔야 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는 고민이”라고 받아들였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블랙홀과 개헌 블랙홀’ 결국 두 개의 블랙홀이 생겼다”며 “야당은 이 두개의 블랙홀에 보다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순실블랙홀은 우선 블랙홀을 넘어서 권력비리척결이라는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면서 “(내가) 법사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특검법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국회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박영선 의원은 “따라서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에 최순실 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야당은 법무부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실시에 나서라고 즉각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것이 권력비리척결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며 “물론 국회가 특검요구 할 수 있으나, 논의 과정이 지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한다. 법무부장관의 특검 실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그래야 개헌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
새누리당 “민주당, 개헌 논의 대통령에 반대 위한 반대만” 새누리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오직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싶은 ‘반대를 위한 반대’란 입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그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개헌 논의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꾸준하게 제기하고 공론화 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오직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싶은 ‘반대를 위한 반대’란 입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헌을 올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했을 것”이라며 “이를 두고, 현 정국과 연결시켜 정파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개헌논의를 정략적으로만 판단하는 태도는 그 진정성을 저버리고 개헌 논의에 대해 몽니를 부리려는 정치공세로 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개헌에 대한 본심이 들켜 화들짝 놀란 반응이 아니길 바란다”며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전진하고 도약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와 질서 마련을 위해서라도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도 통 큰 자세를 통해 개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 개최 법무부는 24일(월)~2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OECD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개 위원회 중 하나인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아시아 지역 회의다. 이 회의는 OECD 회원국들의 지배구조 개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나라는 이 회의를 1999년 및 2004년에 이어 12년 만에 개최하며, 특히 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주년에 해당해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린타로 타마키(Rintaro Tamaki) OECD 사무차장이 참석하며, OECD 회원국 및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20개국 전문가 70여 명과 국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개회사에서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기업의 신뢰를 제고해 투자가 증대되고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회의가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각국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테이블’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내용을 전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 외국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국회,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 논의…임기 내 헌법 개정” 대통령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던 ‘개헌’ 카드를 전격 꺼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진단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ㆍ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고,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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