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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제4대 이사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의원이 노무현재단 제4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노무현재단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봉하 대통령기념관 및 노무현센터 건립 등 중점 현안은 물론 재단의 중장기 사업 플랜을 수행하는 데 있어 풍부한 경륜과 안정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해찬 전 총리에게 전달했고, 이 전 총리가 이를 수락해 이사장 선임이 이뤄졌다.이해찬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들의 노력 덕분에 재단이 반석에 올라올 수 있었다”면서 “대통령기념사업이 구체화되는 올해부터 사업의 좋은 틀을 만...
배심원 ‘안도현’ 무죄에도 1심 유죄→항소심은 무죄…법조계 촌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전부 무죄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많았던 안도현 시인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의 촌평이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우석대 교수인 안도현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판결 직후 안도현 시인은 트위터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좌초되었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중근 유묵을 소장했다는 ...
김한길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배후는 결국 청와대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배후는 결국 청와대였다”고 지목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극구 부인해 왔지만, 검찰수사 결과 채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청와대가 총동원됐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청와대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사찰과 신상 캐기의 결과라는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김 대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은 아예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하고, 민정수석실은 주민등록 기록을 조회하고, 총무비서관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고, 고용복지수석실은 아이 어머니의 산부...
곽노현 “이건희 울화통 터질 것…황제노역 허재호가 5배 몸값”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도 울화통이 터질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5억 일당 황제노역 사건으로 국민들이 뿔났다”며 “이건희 회장도 울화통이 터질 거다. 대주그룹 회장 몸값이 5배나 많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고삐 풀린 사법 권력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게 됐다”면서 “체계적 사법감시, 필수다”라고 강조했다.앞서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변, “민주법연,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 의견 검찰 수사팀에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은 오는 24일(월)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공식 의견서를 검찰 수사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이 의견서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전공)가 대표 집필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공식적 의견서”라고 말했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법대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이다.이번 의견서는 검찰이 위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제12조)가...
조국 “이정렬 파렴치범 징계 아니다…변협은 변호사 등록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논란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은 받되, 과거 징계사유를 공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온당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먼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파렴치범으로 법원에서 징계 받은 것이 아니다”며 “법원이 받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려는 선의에 따른 정보공개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라고 상기시켰다.대법원이 비록 징계를 내렸지만, 이정렬 부장판사가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얘기다.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 등록 거부...
KBS 아나운서 출신 연극배우 유정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 [로이슈=김진호 기자] KBS 아나운서 출신 연극배우 유정아(47)씨가 제6대 교장에 선임됐다. 참여정부 출신 인사가 아닌 대중문화 예술인 출신이 교장에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무현재단 이병완 이사장은 17일 방송인, 문화예술 전문사회자, ‘말하기’ 강사이자 칼럼니스트ㆍ저자 등 다양한 이력으로 활동해온 유정아씨를 신임 교장에 임명했다.유정아씨는 1989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 , 등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프리랜서가 된 뒤에도 KBSㆍEBSㆍ예술의 전당 등에서 토론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자, 클래식 전문 사회자로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특히 ‘첼로 소리를 닮은 목소리’로 평가받는 그는 , , , , , 등 다양...
변호사 등록 거부된 이정렬 부장판사 오해와 진실…대한변협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신 있는 판결로 ‘소신 판사’,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 ‘양심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6일 거부당했다.그런데 언론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밝힌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및 입회 거부 이유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생뚱맞게도 ‘가카새끼 짬뽕’을 제목으로 뽑거나 기사 내용에 다루며 ‘흠집내기’를 부각시키고 있다.사실 시민사회단체가 이정렬 판사의 판결에 대해 2004년 판결 중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한 ‘소신 판결’ 조차도 일부 언론은 ‘튀는 판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6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정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런 의견을 관련 서류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렬 신청자는 서울고법 재직 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지위확인 사건’의 주심을 담당하면서 원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나, 2012년 1월 이 사건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세간에 화제가 되자 법원 내부통...
법무부 항소 감사하는 ‘임은정’ 기개…“전 대한민국 검사니까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죄구형’으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1심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아냈던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5일 법무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소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이유가 대한민국 검사로서 당당한 기백이 넘쳐 눈길을 끌고 있다.임은정 검사는 “재판부에서 징계사유가 아닌 백지구형 지시 위반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사족을 덧붙이며 백지구형에 대하여 오히려 적법성을 인정한...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족부분이 이대로 확정되는가, 답답해하던 차”라며 이같이 말했다.무슨 말이냐면 법무부가 문제 삼은 징계사...
법무부, ‘무죄구형’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해 항소…‘백지구형’ 판단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잘못이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창원지검)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는데, 법무부장관이 항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이날 법원에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제1심 서울행정법원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와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와의 연락에서 “임은정 검사 징계처분취소 판결. 행정법의 가장 기본인 비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당연하다”며 “법무부에서 항소했다는데, 징계취소 판결이 바뀔 가능...
정몽준 ‘연봉 1만원 서울시장’?…법조인들 “돈 없으면 공직 못 맡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당선을 전제로 ‘연봉 1만원 서울시장’ 발언에, 법조인들은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하냐”고 질타했다.정몽준 의원은 이날 뉴스Y ‘맹찬형의 시사터치’에 출연해 진행자가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연봉 1달러만 받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당선되면 연봉 1만원만 받겠다는 선언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저도 그럴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정 의원은 “(블룸버그는) 뉴욕시장을 하면서 개인 비용으로 7000억원을 썼다고 한다”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김한길ㆍ안철수 신당 창당, 충격…참신…희망적” [로이슈=김진호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일 민주당 김길한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만들기로 선언한 것과 관련 “충격적이면서 참신하고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일요일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 신당 창당 합의 소식, 충격적이면서 참신하고 희망적입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당내 민주주의, 절차 문제도 제시되지만, 합의 이후 공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양측 이해득실, 지분 따지지 말고 국민만 보고 가 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표 전 교수는 “많은 분께 가장 힘들었던 것이...
대법, 나주 성폭행 고종석 무기징역…첫 ‘화학적 거세’ 확정 왜? [로이슈=신종철] 대법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을 내렸다.특히 대법원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하급심 명령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무기징역임에도 화학적 거세 명령을 확정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만약 가석방 돼 출소할 경우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우려해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종석씨는 2012년 8월 30일 평소 부모와 친분이 있던 초등생 A양(당시 6세)의 집에 침입해, 이불을 덮고 잠자고 있던 A양을 이불채로 감싸 ...
황우석 희비…1심 파면→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면 정당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에서 “파면은 비위정도에 비해 중한 징계로 위법하다”며 구제받아 복직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나, 대법원이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복직은 사실상 무산됐다.황우석 박사는 2004년 3월과 2005년 6월 사이언스지에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 등에 관해 발표한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됐다.서울대는 “학자 및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리고 본교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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