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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공익대상’ 이상갑ㆍ장완익ㆍ최봉태 변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이상갑ㆍ장완익ㆍ최봉태 변호사(가나다순)가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오는 17일 오전 9시 50분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장소인 여수 엠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변호사공익대상’은 변호사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2014년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는 이...
표창원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은 영웅…응원과 격려 부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에게는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대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정의를 온 몸으로 지켜내 온 영웅들이며 천사들”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국민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부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국민마당 자유발언대를 링크했다.이 글은 트위터에도 올렸는데, 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느...
표창원 박사 등 2013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 등 2013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에 선정됐다.환경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지난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네티즌과 환경재단 후원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추천공모를 진행하고, 예심과 전문심사위원들의 본심을 거쳐 올해의 수상에 총 22건을 최종 선정해 26일 발표했다.환경재단은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나눔과 헌신, 도전과 열정, 웃음과 감동을 통해 어둡고 그늘진 곳을 따뜻하고 환하게 밝혀 준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의 역대 수상자는 2012...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다.다음은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문 전문.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나 올해도 두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정과제의 틀과 각종 정책의 로드맵을 완성하여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진력해 왔습니다.그 결과, 최근 실물경제가 모처럼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분기 성...
서영교 “합법적 탈옥 ‘형집행정지’ 특권층엔 관대, 약자엔 엄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형집행정지 제도’와 관련, 일부 특권계층에게 관대하지만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제도적 모순점이 현실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명의 재소자들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형집행정지 제도는 검찰이 수형자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
선대인 “청와대가 조선일보 살려줘…관료들 조선 눈치 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1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관련, 조선일보에 대해 “엄청난 오보를 했음에도 청와대가 살려줘 이제 조선일보는 이 정권의 실세 중 실세가 됐다”고 조선일보와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사진=트위터) 먼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선대인 소장은 트위터에 “조선일보 세긴 세구나. 조선이 막 우기면 법무부장관이 생전 안 하던 검찰총장 감찰 명령도 내리고”라고 꼬집으며 “차...
황교안 법무장관, 김문영 ‘우수인권 외국인보호관’ 특별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9일 “병세가 위독한 아버지를 빨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보호외국인의 고충에 대해 신속하게 출국토록 도와줘 감사편지를 받은 청주외국인보호소 김문영(39, 주사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우수 인권 외국인보호관’으로 특별격려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정성, 배려, 경청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감동을 준 법무부 공무원을 발굴해 격려하고 있으며, ‘우수 인권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격려는 김문영씨가 처음이다.김문영 외국인 보호관은 지난 1월 “부친이 암으로 위독하니 빨리 출국시켜 달라”며 눈물로 애원하는 보호외국인 A(여, 44세, 중국)씨를 위해...
판사 출신 박범계 “조현오, 임경묵 지목은 정치공작 냄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23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목한 것과 관련, “정치공작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며 강하게 비난했다.먼저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소 단계부터 다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0년 3월 31일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특별교양을 실시했다.이날 조현오 청장은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부엉이 바위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
야당 법사위원들 “MB 특별사면, 청문회 열 것…검찰 수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은 위헌ㆍ위법적인 것인 초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박범계 의원, 최재천 의원, 이춘석 의원, 서영교 의원(민주당)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번 사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2월 임시국회서 사면 청문회 추진 검토 중”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민주당은 2월...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ㆍ천신일과 청와대 인사들 특별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29일 전직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ㆍ문화ㆍ언론ㆍ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실시했다. 오는 31일자다.국회의장 출신 2명, 공직자 출신 5명, 정치인 12명, 경제인 14명, 교육계 4명, 문화계 1명, 언론계 1명, 노동계 1명, 시민단체 2명, 용산사건 관련자 5명, 불우ㆍ외국인 수형자 8명 등 모두 55명이다.법무부는 “고령ㆍ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직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과 경제 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
민변 “이명박 대통령 측근 위한 후안무치 특혜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청와대가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변은 “예상대로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포함돼 있고, 게다가 친인척 사면은 없다면서 사돈인 조현준 효성 사장도 이번 특사에 슬그머니 명단을 올렸다”고...
“헌재소장 출신이 총리 맡는 건, 헌법재판소에 흠 입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치특별쇄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상돈 교수는 28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예를 들어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감사원장을 맡는 것은 괜찮겠지만,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맡는 것은 어색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 강행, 박근혜 새 정부가 막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그것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이라니 이것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 박근혜새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경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쳐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그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
‘국민판사’ 서기호 “판결 잉크 마르기 전 사면, 판사들 허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 움직임에 대해 “선고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해 버리면 ‘뭐 하러 재판을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작년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퇴임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의원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판사가 힘들게 재판을 했는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사면해 버리면 판사는...
서영교 “MB ‘셀프사면’하면 국민적 분노 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2주를 남기고 형님인 이상득, 천신일 회장 등 비리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 ‘특별사면’을 단행할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은 ‘셀프(Self)사면’, ‘떨이사면’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물론 법조계, 언론 등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이명박 정부 임기 내 특사 실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생계형 민생사범에 슬쩍 비리 범죄자인 자신의 측근들 봐주기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최시중,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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