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변협, 73회 변호사연수회…변호사공익대상 김종철ㆍ화우공익재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년 1월 7일~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제73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라 변호사들도 법률시장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이번 연수회에서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신희택...
울산지법, 조정합의서 작성했다면 조정성립 안 돼도 ‘합의효력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 소송 외에서 합의 내용대로의 조정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을 모두 아들 B씨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그러자 또 다른 형제인 A씨(원고)는 B씨(피고)를 상대로 협의 취소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형제(A,B)간에 소송이 계속중이던 지난 1월 30일 ‘원고가 상속세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중 1...
부산고법, 조정활성화 조정연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최근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국ㆍ과장 및 조정위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조정활성화를 위한 ‘조정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법원장은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달리 조정으로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올해 자그마한 변화를 시도해 봤는데, 항소된 사건에 대해 조기에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조정에 회부하는 조기조정제도를 추진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그러면서 “모쪼록 조정위원이라는 긍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원만한 대화와 소통...
법무부,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스크 관리 및 대응전략’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은 지난 5월 28일 여의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Global Business 법률리스크 관리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가 수행 중인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한상의와 포괄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추진했다.봉욱 법무실장은 울산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말을 통해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다.“척추가 바로 선 사람이 건강하듯이 중소기업이 바로 선 국가의...
김정범 변호사 “성완종 사면 논란 진흙탕 싸움”…누구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흙탕 싸움”이라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최종 사면권을 행사한 노무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사면을 요청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과 새누리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김정범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또다시 특별사면을 논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재판권을 형해화시키는 방법으로 행사돼서는...
하창우 변협회장, 제48대 대한변협 집행부 및 이사 명단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하창우 변호사가 23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집행부 및 이사를 구성한 명단을 발표했다.집행부는 하창우(사법연수원 15기) 변협회장과 부협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대변인 1명 체제다. 이사(임원)는 25명이다.부협회장에는 신용간(연수원 15기), 강훈(연수원 13기, 법무법인 바른), 김용직(연수원 1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이명숙 (연수원 19기, 여성변호사회장), 석왕기(연수원 19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문정현(연수원 23기. 전 광주변호사회장), 문성식(법무관 6회, 전 대전변호사회장), 김승열(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양헌), 배의철(연수원 41기), 임영익(연수원 41기) 변호...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민 뜻 거스르는 이완구 강행처리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청와대는 이완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는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불통인사를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부적격 인사로 판명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총리후보자 임명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민의 뜻이며, 결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이와 함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중국대사에 내정하고, 권영세 중국대사는 대통령 비서실장...
대한변협, 변호사연수회…공익대상 박준영 변호사ㆍ법무법인 지평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71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라 변호사들도 법률시장에서의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 크다.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변협은 이번 연수회에서는 ‘FTA 이행과 관련된 최근 개정법률 및 법제도 소개’(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변협 인권재단 ‘변호사공익대상’…법무법인 지평과 박준영 변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오는 2월 2일(월)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장소인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2015년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는 단체부문에 법무법인 지평을, 개인부문에 박준영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선정했다.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기업공...
문재인ㆍ박지원ㆍ이인영 “서민증세 중단…부자감세 철회가 우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의원, 박지원 의원, 이인영 의원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이들 세 의원은 20일 “서민증세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바뀐 연말정산 탓에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그러면서 “서민증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
공무원노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서민증세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19일 는 논평을 내고, “증세를 하려면 서민의 등을 칠 것이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부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직접세를 우선 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는 “한국은 직접세 비중이 낮고 조세재정지출의 부의 재배분 효과가 낮은 나라로 꼽힌다”며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6%로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8.7%의 절반을 밑돈다”고 말했다.이어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ㆍ감면액은 10조 6013억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공무원노조는 “증세를 하려면 서민의 등을 칠 것이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 법...
김경협 “김기춘 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국회 나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6일 청와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사실을 부정하자니 찌라시라고 해야겠고, 유출을 처벌하자니 대통령기록물이 해야 하는, 정치검찰의 힘겨운 외줄타기가 측은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이날 김경협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의 비선실세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딱 두 가지를 확인해 준 것 같다”며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는 것과 이 정권은 찌라시와 대통령기록물을 잘 분간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계속 피보다 진한 물이 정말 있느냐 였는데, 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니 대통령이 정해 ...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례화…시정연설 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례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작년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이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내년 국정운영의 및 정부예산의 방향과 공공부문 개혁 중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조직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
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혁명재판소 판결을 한 재판관들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고, 재판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인권변호사의 주장이 아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국회의원 4선을 역임한 윤길중 변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에서 밝힌 내용이다.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재판부가 사법부를 대신해 예의를 갖춰 사과를 하기도 하...
변협, 여수 엠블호텔서 ‘제69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여수 엠블호텔에서 ‘제69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대한변협은 연수회 첫날 김상용 고려대 교수의 ‘법률시장에서의 마케팅’ 강의를 준비했다. 이는 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라 법률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호사들 자신만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또 차행전 사법연수...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