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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대법원은 2월 24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시행했다.법관 전보인사는 922명(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이다.연수원 34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연수원 30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연수원 27기~34기 판사 32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수도권 고등법원에서는 연수원 32~34기 법관을 우선 보임했고, 지방권 고등법원에서는 연수원 32~34기 법관을 우선하면서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하여 연수원 27~31기 법관도 포함해 보임했다. 연수원 27기 1명, 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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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주민 불편 초래하는 우체국 폐국 계획 즉각 철회하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우편 수지 적자를 이유로 2023년까지 전국의 우체국 절반가량을 폐국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1352국의 직영우체국 가운데 10%가 넘는 171곳의 폐국을 추진한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월 6일자 성명서를 내고 보편적 서비스를 후퇴시키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우본의 이번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 뜻을 표했다.우체국은 우편 업무뿐만 아니라 예·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과 공과금 수납까지 취급하는 정부 공공기관이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 일반회계와 별도 분리해 특별회계대상이 된다. 바로 이러한 근원적 문제로 인해 보편적 공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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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국제아이스하키연맹 명예의 전당 헌액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이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아이스하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IIHF는 5일(이하 한국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명예의 전당 헌액자 6명(선수 5명, 빌더 1명)을 발표했고, 정 회장은 지도자, 행정가로서 아이스하키 발전에 공로가 큰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빌더(Builder) 자격으로 아이스하키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됐다. 1994년 남자 실업 아이스하키 팀인 만도 위니아(안양 한라 전신)의 창단을 계기로 아이스하키와 인연을 맺은 후, 25년간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해 노력해온 정 회장은 이로써 츠츠미 요시아키, 가와부치 츠토무, 도미다 소이치(이상 일본), 보리스 알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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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남해해경청장, 울산 원유부이 유출사고 현장 점검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2월 3일 울산 간절곶 인근 해상 에스오일 원유 부이 유출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유출사고에 대응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난달 29일 울산 간절곶 해상에선 에스오일의 해상원유 이송시설인 부이가 파손돼 기름이 유출됐지만, 울산 해경구조대와 방제정 등 44척의 세력이 동원돼 긴급 대응에 나서면서 큰 피해 없이 5시간 만에 방제를 완료했다. 경비함정에 탑승해 사고현장을 살핀 김 청장은 “원유 부이 유출사고의 경우 해양생태계는 물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면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조기에 사고를 수습할 수 있었다”고 직원들의 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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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경찰청-상반기 경정, 경감급
부산경찰청은 2월 4일자 상반기 경정,경감급 인사(전보)를 단행했다.[경정급]◇지방청▲112종합상황팀장 오부걸 ▲수사심의계장 이경민 ▲과학수사대장 정원대 ▲제3기동대장 이철민 ▲5기동대장 정진우◇중부서▲112종합상황실장 김동곤 ▲경무과장 박명철 ▲여성청소년과장 이승주 ▲수사과장 이호돈 ▲형사과장 강철중 ▲정보보안과장 김성한◇동래서▲경무과장 손기철 ▲생활안전과장 윤경수 ▲여성청소년과장 김정철 ▲수사과장 김정석 ▲경비교통과장 최조영◇영도서▲청문감사관 지석주 ▲112종합상황실장 박상선 ▲경무과장 김종우 ▲생활안전과장 정병오 ▲여성청소년과장 표준영 ▲수사과장 전성배 ▲형사과장 이윤호 ▲경비교통과장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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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오륙도 인근 해상 어선 두척 충돌… 사고 대응중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2월 3일 낮 12시 29분경 부산시 오륙도 북동방 7.9Km 해상에서 어선 A호(29톤, 채낚기, 승선원 8명)와 어선 B호(4.98톤, 연안복합, 다대선적, 승선원 2명)가 충돌해 사고 대응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11시경 감천항에서 조업차 출항,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전방에 있던 B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B호와 충돌, B호에서 해상으로 추락한 C씨(이하미상)를 구조후 민락항으로 입항해 민락항에 대기중이던 119구급차량에 인계 인근병원(좋은강안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또한 B호에서는 충돌 충격으로 선내 일부 침수되어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에서 배수펌프 이용 배수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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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국철도공사, 대전세무서장 상대 소송 승소 확정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12월 13일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57 일대에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매년 총 5회에 걸쳐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에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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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인더스트리, 대우조선해양과 액화천연가스(LNG) 연료탱크 제작 MOU 체결
㈜상상인(대표 유준원)의 자회사 ㈜상상인인더스트리(대표 김동원)는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이성근)과 ‘LNG연료 추진선(LFS, LNG Fuelled Ship) 연료탱크 제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MOU는 상상인인더스트리와 대우조선해양간 기술 및 인력 지원 등 고품질의 연료탱크를 생산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은 보유하고 있는 고망간강(High-Mn-Steel) 용접 관련 기술을 상상인인더스트리에 지원한다. 상상인인더스트리는 작업장 및 설비, 전문 용접 인력 등 고망간강 연료탱크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제공한다.이번에 상상인인더스트리와 대우조선해양이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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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H2, 신규 HOF 등급 투수 카드 업데이트
엔씨소프트(이하 엔씨(NC))의 모바일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프로야구 H2’가 신규 HOF 등급 투수 카드를 포함해 콘텐츠를 업데이트했다고 30일 밝혔다. 엔씨(NC)에 따르면 LG 이상훈(’95), 해태 선동열('86), 롯데 최동원('84) 등 14명의 투수가 HOF(Hall of Fame, 명예의 전당) 등급 선수 카드로 등장한다. 이용자는 지정된 8명의 선수와 4명의 코치 카드를 등록해 신규 HOF 등급 선수를 얻을 수 있다. 엔씨(NC)는 선수 카드의 6번째 ‘잠재력’ 슬롯(slot)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선수 카드의 6번째 훈련 구간을 모두 ‘EX’로 완료해 6번째 잠재력 슬롯을 열 수 있다. 슬롯에는 선수 능력치(힘, 주루, 정확, 수비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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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OTRA
▷ 해외지역본부장▲ 유럽지역본부장 겸 프랑크푸르트무역관장 이길범▲ 일본지역본부장 겸 도쿄무역관장 정외영▷ 해외무역관장▲ 로스앤젤레스무역관장 김승욱 ▲ 마드리드무역관장 안영주 ▲타슈켄트무역관장 최현필▲ 실리콘밸리무역관장 박용민 ▲ 호치민무역관장 김관묵 ▲ 상하이무역관장 백인기 ▲ 시드니무역관장 김병호 ▲ 양곤무역관장 권오형▲ 취리히무역관장 염승만 ▲ 달라스무역관장 윤태웅 ▲ 선전무역관장 구본경 ▲ 뮌헨무역관장 조일규 ▲ 프라하무역관장 손병철▲ 다롄무역관장 김삼수 ▲ 베이징무역관 부관장 이준호 ▲ 하노이무역관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운영팀장 박민준 ▲ 뉴델리무역관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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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맥아더동상 화형식 60대 징역 1년 확정
맥아더동상에 소위 2차례 화형식을 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 A씨(63)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2018년 6월경 미국이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종전선언’은 북한과 협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미국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는 소위 ‘화형식’을 거행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2018년 7월 27일 오전 3시경 피고인은 2명과 공모해 관할 경찰서장에 집회신고(720시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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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강제집행… 비대위15명과 대치
1월 30일 오전 9시10분경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부지 내 거제동 1001번지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에 따라 집달관 강제집행에 거제2구역 비대위 15명이 건물안에서 농성을 하며 인분 등을 뿌리며 강제집행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집행 저지를 위해 가스통, 유류 등이 사전 준비된 상태다. 집달관 2명, 노무팀 30여명, 집행보조 100명이 동원됐다. 연제경찰서장이 현장 지휘중이다. 2개중대 배치 돼 불시 상황에 대비중이다.포클레인으로 창문을 뜯으려고 했으나 내부에 사람이 있어서 인명피해 우려 포클레인 철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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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기간 실종자 수색 발견 등 경남경찰 훈훈한 미담
설연휴 기간 중 5일만에 실종자 수색 발견 등 경남경찰의 훈훈한 미담을 소개한다.사천경찰서는 지적장애 2급 실종자(49·여)를 수색 5일만에 발견했다.실종자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24일 낮 12시경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외출을 나와 가족들과 함께 있던 중, 저녁 8시경 가족들이 설 명절 준비로 보호가 소홀한 틈에 집을 나가 소재불명 됐다.4일간 형사, 여청, 타격대, 소방, 드론, 수색견 등 경찰관 167명을 동원해 주거지, 공·폐가, 주변 마을 등을 집중 수색했다. 1월 28일 오후 7시9분경 CCTV관제센터로부터 용강정수장 주변 공원에서 실종자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 일대 수색했으나 발견치 못하다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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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 적극 활용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과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9일 오후 2시, 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의약치료 참여 제안’ 긴급 기자회견에서 “감염증 확진환자의 한의약 치료 지침 마련을 위해 확진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직접 진찰과 함께 확진 및 의심환자에 대한 한의약 치료 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현재 중국에서는 ‘의료기관은 의학적 치료에서 중의약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중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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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신한AI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투자상품 2종 출시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지난 28일 국내 금융권 최초로 강화학습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 ‘신한BNPP SHAI네오(NEO)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과 ‘신한 NEO AI 펀드랩’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 2016년부터 최신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그 결과 지난 해 9월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한금융의 16번째 자회사인 신한AI(대표 배진수)가 공식 출범했다.특히, 신한AI가 개발한 인공지능 투자자문 플랫폼인 「NEO」는 과거 30년 이상의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금융시장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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