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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국비확보 활동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 면서 “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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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1조 펀드사기' 징역 40년 김재현, 범죄수익은닉 8개월 추가 선고
1조원대 펀드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54)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범죄 수익을 숨긴 별도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가족의 거처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은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미 중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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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납북 동림호 사망 선원, 검찰 직권재심 청구로 '50년만에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사망 선원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020년 사망한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A(1944년 출생)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1971년 군산항에서 출항해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동림호 선원이었다.그는 동림호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북한에서 되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3년)을 1974년 확정 판결받았다.동림호에 탑승한 신평옥(85) 선장과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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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故장자연 관련사건 위증한 소속사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이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기소 5년만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씨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위증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이 전 의원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당시 사장)의 이름이 나온다고 말했다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2013년 2월 서울고법이 관련 민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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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시달리다가 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호소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다.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전문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의존 증후군 및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A씨는 옆에서 변호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수의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감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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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2심에서도'"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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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준비 과정, 수단 등을 고려해 보면 계획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을 보기 힘들고 범행의 목적성이나 계획성도 부인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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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해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다.이에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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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판결]'1조4천억대 가상자산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 관계사 파산
서울회생법원은 고객들에게 1조4천억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사에게 파산을 선고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0일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하루매니지먼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됐지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제사법상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회생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또 채권액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보고 파산 결정을 내렸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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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달라" 대구사이버대 학생들, 복지부서 시위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이 19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과 전종국 부총장이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하기도 했다.이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집회는 대법원이 지난달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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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압수한 도박자금 빼돌린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개인 빚을 청산하려고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여간 도박 관련 압수금 3천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개인 빚을 갚으려고 증거물에 손을 댔다가 경찰 내부 장기 계류 사건 점검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고 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A씨를 파면했다.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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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나경원의원 사무실 점거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게 2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윤모(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윤씨는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참가자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윤씨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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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여직원 휴게실 몰카로 불법촬영 역무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6(단독 이경선 판사)은 19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전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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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 우수교육청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대회로 운영된 ‘제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우수교육청(전국 2위)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운영하며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확대해 디지털 학습 환경을 신속하게 조성한 노력의 결과다. 디지털교육연구대회는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디지털교수‧학습 ▲교육용SW‧AI ▲학교경영 세 분과로 운영했으며 시도교육청 대회를 거친 후 전국대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국대회에 총 79편을 출품해 1등급(교육부장관상) 3편, 2등급(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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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안내 ‘교육감 서한문’ 배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2025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방안 안내에 따른 교육감서한문을 배포했다.이번 서한문은 오는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는 고교 평준화 지역후기고(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입학 원서 접수와 학생 배정 방안에대해 중학교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교육감 서한문에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 배정 ▲단계별 지망 순위 작성 및 배정 방법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와 평준화 학군일반고 동시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세부 내용으로 평준화 지역 고교 학생 배정은 주소지에 따른 근거리배정 방식이 아니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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