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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 대통령, 불통 국정기조 성찰하고 세월호 참사 책임 응답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발족한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했다.특히 “대통령은 불통으로 일관해온 국정기조에 대해 성찰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사과했지만, 담화문 어디에도 ...
참여연대 “유우성ㆍ변호인 출연 JTBC 중징계 방통심의위원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8일 JTBC #LB@LT!뉴스 큐브 6#LB@GT!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는데도, 심의위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LB@LT!뉴스 큐브 6#LB@GT!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과 변호인이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방통심의위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방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만을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을 위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방통심의위는 또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또한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의결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JTBC에 또 한 번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한창 논란이 되는 #LB@LT!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LB@GT!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변호인을 2월 18일 JTBC #LB@LT!뉴스큐브6#LB@GT! 방송에 출연시켰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뉴스에 사회적 이슈의 당사자를 출연시킨 것이 징계이유?!”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중징계를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검찰이나 국정원의 입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또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우성 여동생에 대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도 유씨를 출연시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들은 것은 ‘2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다고 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는 “이번 징계결정을 놓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한 번 정권
최경환 “박근혜 대통령에 ‘지방선거 보이콧’ 협박은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답을 주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보이콧 하겠다’, ‘대통령은 침묵할 권리가 없다’고 협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야당대표를 만나, 기초공천 문제는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며 “새민련이 일방적으로 못 박은 시한에 대통령이 응답한 것은 국정파트너로써 야당대표를 최대한 예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선거제도와 관련해 대통령을...
법원 “자연경관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대한항공 ‘솔섬’ 광고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섬’과 같은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영국 출신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해 발표했으며,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
민변 이재화 “박근혜 정권 1년, 공안정국 아닌 ‘박카시즘’ 광풍”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1년 평가에 대해 “공안정국 수준이 아니라 ‘종북 매카시즘’인 ‘박카시즘’의 광풍”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와 ‘해산심판권 남용’은 결국 비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정당해산심판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를 개최했고, 비상특위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를 발간했다.이날 이재화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대응팀장 자격으로 와 에...
변호사들 “모래밭 진주? 윤진숙…이젠 짐 싸고 집으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 속의 진주”라며 깜짝 발탁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또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로 경질 목소리가 커지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일단 민주당 등 야당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도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또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도 “이젠 짐 싸고 집으로 가야한다”고 면박을 줄 정도다.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5일 트위터에 기사에 대해 “계속 망언하는 이상한 장관! 국민 우선 인식 없어! 이젠 짐 싸고 집으로 가야하지 않나?”라고 돌...
대법원, 법원장 등 82명 법관 인사 발령 내역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법관인사발령 내역▣ 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장 박삼봉▲대전고등법원장 박홍우▲광주고등법원장 방극성▲특허법원장 강영호▣ 지방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최재형▲서울행정법원장 최완주▲서울동부지방법원장 황한식▲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성백현▲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기택▲의정부지방법원장 여상훈▲인천지방법원장 강형주▲수원지방법원장 성낙송▲춘천지방법원장 성기문(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대전지방법원장 조인호▲청주지방법원장 조경란(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법무부, 창업비자 1호 외국국적 창업가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비자 제도’를 작년 10월 도입한 이후, 지난해 12월말에 창업비자 1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21일 밝혔다.창업비자 1호의 주인공은 ‘Jason Lee(미국국적 재미동포)’로 “제이제이리 컴퍼니”를 2013년 2월 창업해, “Total Design Network 및 국내 최초 웨딩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제이슨 리 대표는 ‘멘사’ 정회원으로서 IQ 156 및 지식재산권 4건을 보유(등록 2건, 출원 2건)한 수재로, 대학 졸업 후 글로벌 IT기업에 근무하다가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그는...
박훈 변호사 “막말 판사 사과하라” 창원지법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6일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변호사가 “법정서 ‘막말’한 최OO 판사는 공개 사과할 것과 창원지법이 최 판사에 대해 징계 요청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다.지난 3일 법정에서 판사와 대판 싸우고 스스로 퇴정했다는 박훈 변호사는 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였다. 일단 이 사건을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을 토대로 들여다봤다.하지만 창원지법은 “변호인의 행동은 사법신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조인으로서 부적절할 행동”이라고 박훈 변호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또한 페이스북에 본질을 호도하는 글을 올리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광철 변호사 “사법부가 정권 막나가는 행태 제동 걸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광철 변호사가 26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 “불법선거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탄생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억누르기 위해 공안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업무방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사법부가 좀 더 용기를 갖고 정권의 막나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민주주의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
(창간 축하 시리즈 4) “변호사도 즐겁게 보는 로이슈! 고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간 축하 시리즈 4) 로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과분한 격려에 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로이슈’가 2013년 12월 1일 창간 9주년을 맞아 언론사 최초로 SNS를 통한 창간 축하 받기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법조계(변호사, 법대교수)는 물론 국회의원, 작가, 신부 등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대해 거듭 납작 엎드려 절을 올립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트위터)= 오늘이 로이슈(@lawissue) 창간 9주년이었군요. 정확한 팩트 전달과 진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분석, 고맙습니다! 법조계와 법학계 등 법률종사자들이 믿고 찾아보는 전문지로 계속 건승!◆...
김선규 검사 “윤석열 수사팀 징계는 검찰 자폭 불명예…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 방침에, 일선 수사검사가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돼야 한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특히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를 겨냥하는 돌직구 발언도 나왔다.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10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요구했다.김선규...
국정원 트윗 5만개 분석, 문재인ㆍ안철수 ‘반대’…박근혜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국정원 직원 추정 아이디에 의한 트윗글(리트윗 포함) 5만5681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사진출처=홈페이지) 박영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9월1일부터 대선 전날인 12월18일까지 109일 동안 문재인 후보 반대 트윗은 총 1만3243건, 안철수 후보 반대 트윗은 총 1만7186건으로 나...
‘차세대 리더’ 법조분야 1위 조국 교수ㆍ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통 시사주간지 의 조사결과 ‘차세대 리더’ 법조 분야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아울러 법조계 전문가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로는 최영익 넥서스 대표변호사가 1위에 올랐다. ▲ 시사저널 특집호 법조 분야에서 가장 선호하는 법률매체에는 올해로 창간 63주년 맞은 이 1위에 선정됐다.2004년 12월 신종철 대표이사가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 순위에 이름이 올랐다.가 법조계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매체로 선정되며, 다시 한 번...
신경민 연설 화제 “보통검사 윤석열, 국민검사ㆍ거물검사 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에 대해 업무배제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에서의 연설이 화제다. ▲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의 연설 모습(사진출처= 신경민 최고위원 페이스북) 신경민 최고위원은 먼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검사 찍어내기가 벌어졌다”며 윤석열 팀장의 업무배제결정에 대해 ‘검사 찍어내기’라고 규정하며 말문을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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