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 방침에, 일선 수사검사가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돼야 한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를 겨냥하는 돌직구 발언도 나왔다.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10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선규 검사는 “한창 수사 때문에 어제야 윤석열 지청장님에 대한 대검의 징계 건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지청장님 정직 3개월’, ‘박형철 부장님 감봉 1개월’”이라며 “짧은 검찰 생활 동안 이번과 같은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징계 건의를 쉽게 말해 ‘자폭 불명예 결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김 검사는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든, 야든, 정권이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좌고우면 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평가하며 “수사팀이 정말 밖에서 보는 일부 잘못된 시각과 같이 ‘좌편향적’이거나 ‘종북좌파’들일까요? 아니면 ‘내부절차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하여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등에) 보고 드리고, 설득했습니다. 공소장변경에 관하여는 (조영곤 지검장의) 구두 결재까지도 받았습니다”라고 전했다.

김 검사는 “만약 우리 주변에 단순한 ‘견해차이’가 아닌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자신이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잘 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라며 “오히려 ‘그 놈은 검사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이른바 ‘국정원 트위터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그리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등이 정당한 결단이라고 판정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가 법조인이 될 때 그리고 검사가 될 때도 ‘검사 됐으면 출세한거다. 소신껏 하자’고 수도 없이 외쳤던 말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검사가 되었으면 국민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왜 검사들이 따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꼬집으며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사심, 욕심’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수사팀장이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외압이 있다’고 폭로한 검찰 지휘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입니다”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따라서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으며, 검찰 지휘부에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이어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님께서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와 같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고 이번 감찰 결과에 수긍하지 못함을 내비쳤다.

김 검사는 “제가 알고, 믿는 검사들은 국가와 공익을 위하여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면서 스스로 험난한 길을 가겠다고 각오를 다진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검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