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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병역면제 논란…조국ㆍ한인섭 교수, 한웅 변호사 ‘유승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고검장 출신인 황교안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면제 의혹, 전관예우 고액수임료 논란, 아파트 투기 의혹, 장남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장관에 임명됐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년이 지나 이번엔 국무총리 후보자로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숱은 의혹 중에서도 특히 병역면제 의혹 논란이 더욱 뜨거워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연예인 유승준에 적용한 엄격한 잣대를 최고위 공직후보자인 황교안에게 적용해 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유승준 파편이 황교안 후보자에게 튈지도 지켜볼 일이다.대한민국에서 댄...
창원지법, 무전취식 소란에 경찰관 폭행 남성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않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성산구 소재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을 통해 43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2개를 주문했다.A씨는 그러다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성명] “대구대 총장 홍덕률을 두둔하는 교육부가 정상인가?” 대구대학교 내분 사태와 관련해 영광학원설립재단, 영광학원 종전이사 일동 등 7개 단체가 공동명의로 본지에 성명서를 보내와 전문을 그대로 전재한다. 이 성명서는 이들 단체의 주장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이번 성명과 관련해 향후 대구대학교에서 입장을 밝혀 올 경우 전문을 게재할 것도 알려드립니다. / 편집자 주.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은 대구대 총장 홍덕률이 저지른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위반이 명확하다고 밝히고, 4억 5천만 원의 업무상횡령은 이속을 챙기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확정하였다(사건번호: 2014도10306).이에 대해 교육부가 파견한...
[기고] 창원보호관찰소 허강무 “전자발찌, 이제 좀 달리 생각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처럼 안전이라는 단어가 간절한 시대가 있었을까. 물론이다.인류 역사 자체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협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사회적 합의 위에 우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전자발찌 역시 그렇게 등장했다.성범죄의 재범률이 유난히 높은 데다 온 사회를 경악케 한 아동, 미성년자 성폭행이 연이어 터지면서, 인권침해나 기술적 한계 등 여러 논란 속에서도 2008년 9월부터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시민과 트윗질이 진짜 시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SNS(트위터,페이스북 등)로 경기도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최초로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 대상에도 오르고 있는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와 사랑(?)에 빠진 사연과 속 얘기를 소개한다. / 편집자주“SNS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솔직히 SNS 아니면 누가 시장에게 쓴 소리도 하고 제안도 하고 직접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에 대한 믿음이자 트윗 사랑이다.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SNS로 소통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들어봤다.“2012년 봄 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성남에 ...
새누리 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 정무특보…“대통령 주변 친박산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에게 정무특보 위촉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특히 국회법의 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만든 지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는 점을 각인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법을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께서 정무특보로 어제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서 원내대변인은 “2013년 8월에 개정된 국회법 제29조에 의하면 겸직금지에 의한 원칙이다. 겸직을 하지 말자며 국회...
대법원,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관 임용, 인사청문회 수준 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신규 법관 임용 절차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검증을 하기로 했다.또한 사실심 강화방안 그리고 바람직한 법정언행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법원이 5~6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 자리에서다.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구체적으로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객관성, 투명성, 중립성을...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창원이야기’ 부산법원에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이 1년간 창원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 만든 ‘창원이야기’ 1~5권(2000쪽 분량)의 기록을 복사방식으로 제작해 부산법원 도서실에 15권(3질)을 기증했다.창원 이야기는 강 법원장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단상,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법, 지역 명소인 용지호수, 주남저수지 소개 등 아기자기한 얘기가 담겨있다.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인 에버노트(Evernote)를 활용했다. 유튜브에 에버노트를 검색하면 강 법원장의 설명을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다.강 법원장은 “이제는 새로운 ‘부산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저 모습을 보니 가슴속 눈물이 흐...
롯데 신동빈 회장,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롯데 신동빈 회장이 이달 출범이 예정돼 있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준비 상황 점검에 직접 나섰다.신 회장은 11일 부산을 찾아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립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향후 부산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준비사항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에서 신동빈 회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부산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창조경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또한 신 회장은 부산...
청문위원들 “이완구 교수 논란, 송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 동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5일 “새누리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경기대 간에 숨겨야 할 비리가 없다면 손종국 전 총장의 증인출석에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성준, 진선미, 김승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출석에 즉각 합의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이완구 후보자는 1996년 4월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한창인 96년 3월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2006년까지 재직했다”며 “국회의원 선거 운동 중인 사람을 교수로 임용하는 대학이나, 교수임용 신청을 하는 후보자나 상식...
홍준표 “지금 새누리, 수월하게 정권 교체했던 노무현 정부와 비슷”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지금의 새누리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박을 중심으로 내각을 만들고 친위부대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통치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고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열린우리당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친위부대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했고, 대선 때는 정동영 후보를 직ㆍ간접적으로 돕지도 않았다”며 “그 결과 우리는 수월하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홍 지사는 “하지만 작금의 새누리당 사정은 그 당시 노무현정부와 다르...
송일국 “아내(정승연 판사) 변명의 여지없다…깊이 반성…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 송일국이 아내이자 ‘삼둥이 엄마’인 정승연 인천지법 판사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대신 사과했다.송일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 이렇게 글을 씁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송일국은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며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그는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
송일국 ‘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 검색어 1위 왜?…임윤선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적 인기를 얻으며 달력까지 만들어 판매될 정도로 유명해진 세쌍둥이 ‘삼둥이’와 아빠 송일국. 그런데 삼둥이 엄마이자 송일국씨의 처인 정승연 판사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 등 며칠 동안 상위에 이름이 랭크되고 있다.도대체 송일국씨의 처인 정승연 인천지법 판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먼저 정승연 판사의 시어머니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다. 그런데 2009년 김을동 의원의 보좌관이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활동을 병행하며 국민세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방송 시사프로그램이 있었다.그런데 이것이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시 엉뚱하게 편집돼 논란이 되자, 정승연 판사가 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열린법원’과 ‘명품재판’ 내세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2015년 을미년 새해 신년사의 화두로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법원’과 절차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 ‘명품재판’을 내세웠다.또 사법권 독립과 관련, 이른바 국민정서법과 같은 시류나 여론으로부터의 법관 개개인의 단호하고도 결연한 독립의지가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끝으로 재판장 등 리더들의 ‘합리적인 리더십’을 주문하고 이는 결국 솔선수범, 선공후사, 소통확립 이 세 가지로 모여진다는 점도 신년사의 키워드로 꼽았다. 다음은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의 2015년 신년사 전문이다.강민구 창원지법원장 2015년 신년사자랑스러운 창원법원 가족 여러분!...
판사 출신 격돌…주호영 “무고 따져봐” vs 박범계 “대통령에 찍소리 못하면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판사 출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강하게 선제 공격하자, 역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이 거칠게 맞받아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그런데 두 의원은 판사 출신이라는 점과 주호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이번 공방이 더 눈길을 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정윤회-십상시(十常侍)’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등 12명을 공무상기밀누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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