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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계엄은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 맞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밝혔다.천 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묻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대답했다.천 처장은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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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시세조종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한일홀딩스 허기호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1일 허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직원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시세조종으로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의무 위배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허 회장의 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20년 자회사인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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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가상화폐 90억대 비자금' 한컴 회장 차남,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의 추징금 96억원에 대해 제출 증거만으로는 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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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2심도 '징역 2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2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들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고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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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공포의 학대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정당방위" 주장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당시 B(19)군의 가혹행위가 극심했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A군을 무료로 변호하겠다고 나선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박현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비전 김서현 변호사는 사건 수사부터 1심 판결 과정까지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두 변호인은 "A군이 B군 등에 의해 3시간 가까이 생지옥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고, 중증 지적장애로 인한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강제로 소주 2병을 주입 당한 상태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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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명문대 마약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투약한 20대, "징역 1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홍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추징금 101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다룬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회원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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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변호사회, 심현근·김현준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5명 선정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법관평가에 심현근 춘천지법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심 부장판사를 비롯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부장판사와 이지수·황해철 판사, 원주지원에 있다가 현재는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공민아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뽑았다.강원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힌 심현근 부장판사는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고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며,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김현준 부장판사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판결문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 호평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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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심사 결과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11월, 경기형 과학고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2개 지역에서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3개 지역은 일반고 전환을, 9개 지역은 신설을 신청했다. 도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에 전문성을 지닌 대학교수, 학교장, 학교설립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심사위원들은 한 달간의 심사를 통해 현재 학령인구, 특화 교육과정, 과학고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에 4개의 과학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학교 설립, 학교 운영, 교육과정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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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일 2025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초)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공립 ▲유치원 84명 선발에 126명 ▲초등학교 1,765명 선발에 2,461명 ▲특수(유치원) 58명 선발에 83명 ▲특수(초등) 110명 선발에 164명으로 총 2,834명이다.이 밖에도 국립 ▲특수(초등) 2명 선발에 3명이, 사립 ▲특수(초등) 15명 선발에 69명으로 총 72명이 1차에 합격했다.수험생의 제1차 합격 여부와 성적은 11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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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4 경기도 체육상 시상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지난 10일 도의회 1층 다산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의 성취와 영예를 축하했다.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체육인이 일군 성취는 성장이나 트로피로담아낼 수 없는 값진 성과” 라며 “도전과 노력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자랑스러운 경기도 체육인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라고 밝혔다.이어 “경기도의회는 체육인의 멋진 활약을 위해 앞으로도 진심 어린 응원과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 라며 “오늘 시상대에 오른 모든 수상자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경기도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문체육진흥, 생활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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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이주배경아동 교육권 보장’ 서명 캠페인 동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0일 의장 접견실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이주배경아동의 진로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정책 마련 서명 캠페인’에 동참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박원규 소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서명식에서 김 의장은 서약서에 친필 서명하며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정보 부족, 불안정한 체류 자격, 서류 미비 등으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장은 정책입안자로서 이주배경아동이 안정적으로 경기도에 정착하고공평한 진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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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예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예방해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40개 노선사업안(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 지사는 40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성규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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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23억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 8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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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면접특강’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10일 고양시 소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면접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청년들의 면접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앞서 수원, 안양, 의정부, 부천, 용인지역에서 열렸다. 이번이 여섯 번째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면접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1회당 5만 원씩, 최대 10회의 면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면접특강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 강의와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병행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6회에 걸친 특강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첫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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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마무리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즐거움과 훈훈함이 있는 북카페 독서문화공연’을 주제로 2024년을 마무리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성인과 어린이 모두 함께 실내에서 즐기는 따뜻한 문화공연으로 광장북카페 무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먼저 12월 15일 일요일 주말 14시에는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내용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인형극 ‘누가 누가 진짜 산타’ 공연을 진행한다. 숲속 동물 마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재미있게 재해석한 공연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웃을 수 있는 웃음 한마당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12월 16일 월요일 12시(정오)에는 요즘 떠오르는 인기 핑거스타일 기타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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