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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언론노조와 간부 정보 불법사찰 MBC 손해배상책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자료 등을 무단 수집해 열람한 MBC 측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MBC는 2011년 6월 자체 실시한 내부감사결과 정보보안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자 2012년 5월 해킹차단 기능이 우수한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MBC는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사내 전체에 배포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도입 및 설치 이유 등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정보보호서약서나 동의서도 받지도 않았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도입에 반발해 이 프로그램은 테스트만 거친 상태에서 도입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결국 문화방송은 2012년 9얼 사내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돼 있던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일괄 삭제했다.트로이컷 프로그램은 문화방송의 구성원들이 사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화방송 포털(문화방송 인트라넷, http://portal.mbc.co.kr)’에 접속하는 순간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었다.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등은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쟁의행위가 한창인 시기였는데, 회사가 트로이컷을 설치해 강지웅의 파업일지를 비롯해 노동조합의 주요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열람까지 해 노조의 쟁의행위는 물론 일상적인 조합 활동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됐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2015년 2월 문화방송(MBC)과 원고들의 파일을 열람한 정보콘텐츠 실장에 대해 문화방송본부 사무처장인 강지웅 기자에게 30만원, 홍보국장 이용마 기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다만 당시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등
창원관광홍보대사 정준호-진세연, 창원홍보 톡톡 ‘창원관광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영화배우 겸 탤런트 정준호·진세연이 왕성한 활동으로 창원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다.허종길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창원시 관계자는 16일 오후 MBC 주말드라마 ‘옥중화’가 촬영되고 있는 용인대장금파크를 방문해 이병훈 감독, 최완규 작가를 비롯한 제작진과 정준호․진세연 등 출연배우들과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해양드라마세트장을 비롯해 주남호, 진해해양공원 등 창원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며 ‘창원홍보’에 열을 올렸다. 허종길 관광문화국장 등이 정준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뿐만 아니라 향후 ‘옥중화’를 비롯해 MBC드라마를 창원에서 촬영할 경우, 해양드라마세트장 등 촬영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정준호·진세연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조성현장에서 촬영한 블록버스터급 영화 ‘인천상륙작전’ 출연을 계기로 지난 3월 2일 서울에서 가진 ‘2016 창원관광 홍보설명회’에서 창원관광홍보대사로 임명됐다.
대법원,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변호사법위반은 면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노건평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회사(KEP) 소유 자금 13억 8467만원을 개인 용도로 써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횡령액 가운데 9000만원은 회사에 납입된 증자대금이고, 나머지는 태광실업에서 산 땅에 공장을 신축한 후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대금이다.1심인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부산동구선관위 이석준 “선거운동원 색깔옷 입고 식당 못 가나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요즈음 출퇴근길 거리를 다녀보면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한창이다.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선거운동으로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하루가 바쁘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선거운동기간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법령 해석 등 질의를 받고 회답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아주머니 분에게서 ‘선거운동원 (색깔)윗옷을 입은 채로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와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한다.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면 사안ㆍ형량에 따라 5년 혹은 10년까지도 입후보(피선거권) 자격이...
한국법무공단부산-교정기관, 출소자 허그일자리 간담회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25일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교정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교도소 신건수 교감, 한창수 교위와 부산구치소 성삼환 교위, 공단 백기영 지부장 등 허그일자리 지원담당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15년 허그일자리 지원 사업실적 현황 보고, 올해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사업현황에 대해 논의했다.백기영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앞으로 공단과 교정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양승태 대법원장 40억…최고자산 최상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20억 404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위법관 중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이 153억 8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원 내 최고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산 총액은 39억 9062만원이었고, 대법관 중에서는 김용덕 대법관이 48억 367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15년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 사항(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충실한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7일과 18일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간담회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바른 재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강화”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업무처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 각 법원에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의 재판만족도와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바람직한 심급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는 것...
법무부, 아시아 14개국 모여 교정시설 님비 극복 방안 찾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시아 14개 국가 교정기관 건축ㆍ설계 책임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교정시설 건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 교정시설 건축기술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수해 ‘법무 한류’와 국가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제5회 아시아 교정시설 건축 및 설계자 회의(ACCFA)’를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서울시 소공로에 위치한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ACCFA는 아시아 국가 간 교정ㆍ소년ㆍ보호시설에 대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교정 건축기술 향상을 위해 교정시설의 기획ㆍ설계ㆍ운영시스템 등 각 전문분야 담당공무원과 전략적 협력파트너 등이 참여해 교...
정의당 “심상정ㆍ정진후 필리버스터…테러방지법 악용 막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중단한 데 대해 명확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한창민 대변인은 “오늘은 3.1절 97주년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야만에 맞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마음 깊이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시간”이라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당한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그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에 민주적으로 저항하던 필리버스터의 중단을 선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격적 중단 결정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주의 소중함과 반민주 악법의 위험성을 깨달았던 민주시민들에게...
분노한 김부겸 “공천위, 홍의락 오인사격 사과하고 공천 배제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무한도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최전선에서 육탄전을 치르는 홍의락 의원에게 오인사격을 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홍 의원에게 사과하고, (공천) 배제 조치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짓’, ‘훼방’, ‘분노와 모멸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총선에 나서는 김부겸 예비후보는 이날 “홍의락 의원 공천 배제 조치 당장 취소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홍의락 의원은 제19대 민주당 비례대표이고, 이번 20대 총선에 대구 북구(을)에 도전장을 내밀었...
중앙행심위, 국방시설본부의 진해공설운동장 변상금 취소 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이유로 국방시설본부가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시설본부가 창원시에 부과한 변상금 약 11억원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창원시(당시 진해시)는 1968년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을 체결해 진해공설운동장을 해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한 체육시설 일체를 군에 기부하기로 했다.이후 해군으로부터 위탁 계약을 승계 받은 국방시설본부는...
대한법조인협회 창립총회 성황…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창립총회가 20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대강당(14층)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의 축사로 시작한 창립총회는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백원기 (사)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김학무 회장이 대한법조인협회의 그 동안의 활동내역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면서 대한법조인협회를 알리고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했다.창립총회는 약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을 가득 메워 성황리에 개최 됐다.대한법조인협회는 “지...
서울행정법원, 신문가판대서 꼬치ㆍ호떡 팔아 허가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청이 신문ㆍ잡지를 팔기고 돼 있는 가로판매대(신문가판대)에서 금지되는 음식물 조리ㆍ판매 행위를 적발해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8년경부터 서울동작구청으로부터 동작구 노량진1동에 위치한 보도 중 1평 조금 넘는 3.92㎡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여기에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로판매대에서 신문ㆍ잡지 등을 판매했다.그런데 동작구청은 2015년 5월부터~6월까지 A씨가 가로판매대에서 꼬치구이, 호떡을 조리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다. A씨가 시정명령에 응하...
창원지법, 억대 뇌물수수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감사 등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철거업체선정과 시공사 선정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창원과 부산의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법원이 중형 실형과 벌금, 추징금으로 엄단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0년 5월~2014년 5월 부산에 있는 M주공아파트재건축 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장 C와 함께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 왔던 사람이다.A씨는 2011년 10월과 12월에 부산 연제구 소재 철거업체 영업본부장인 K씨로부터 철거업체 선정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K씨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2011년 12월 창원시 소재 ‘00구역’ 재건축 조합장 등 조합관계자들에게 철거업...
김무성ㆍ심상정 등 여야 국회의원, 크리스마스앨범 ‘Blessing’발매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화기획 청년소셜벤처인 크리노베이션링크(대표 변준영)는 재능기부단체 한국대학생재능포럼(대표 김성민)와 공동으로 여야 국회의원 18명 및 청년 뮤지션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한 크리스마스캐럴 기부앨범 3집(Blessing)을 22일 오후 4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매한다고 밝혔다.여야 국회의원 캐럴 앨범은 매년 여야 화합과 불우이웃 돕기를 목적으로 기획ㆍ제작됐으며 판매수익금 전액이 지역아동센터로 기부되고 있다.올해의 경우 ‘여야 화합’의 목적을 넘어서 ‘청년축복과 응원’을 앨범 제목으로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응원하고 미래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캐럴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특히 이번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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