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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출범…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6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보육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ㆍ벤처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를 개시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대구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5명을 위촉하는 등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59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등 총 73명을 위촉하고, 법률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 9월 15일 제1호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범했다.김현웅 장관은 자문변호사 위촉식 인사말을...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 국민적 관심 부족해 매우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한창인 대법원은 다양한 직역의 대법관 후보자가 다수 천거되지 않고, 또한 천거된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법관 후보에 대한 공개 추천을 받았다. 그 결과 법관 32명, 비법관 10명 등 42명이 천거됐다.이에 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피천거인 42명 중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명단(법관 22명과 변호사 5명)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대법원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준비 장려금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세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에게 새로운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2차 신청이 7월 27일부터 시작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지난 7월 8일 ‘창작준비금지원’ 1차 접수를 마감했으나, 신청 희망자가 많아 2차 모집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에게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예술 활동 수입)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연령을 기준으로 두 개 채널로 ...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 재판 실화가 뮤지컬로 무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SNS를 통해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의 재판 실화가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감성회복 뮤지컬로 무대에 올려 진다.뮤지컬 ‘행복을 부르다’는 천종호 부장판사가 재판과정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실제사례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작품이다.천종호 판사는 밖으로는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들에게 호통으로 일침을 가하고, 안으로는 비행과 일탈로 상처받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을 위한 사법형 그룹홈을 일구어 그들의 상처받은 내면을 어루만져 주었다.그는 그룹홈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애썼다.그룹홈 아이들과 지내...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쫄지 마 형사절차-수사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을 발간해 주목을 끌고 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책을 “민주시민 생존 실용서”라고 칭했다. 특히 “이 책은 집집마다 있는 가정의학서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안내서이자 인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이 책의 출간 배경은 이렇다.이명박 정부의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민변’은 매일 수십 명의 변호사들로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서울광장에서, 거리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보호했고, 검찰이 시민들을 기소했을 때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정에서 시민들을 변호했다.그 와중에 민변...
창원시-창원지법, 위기가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시(시장 안상수)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3일 창원지법 5층 소회의실에서 ‘위기가정과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련업무 추진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해 이혼 위기가정의 상담, 다문화가족 위기 지원 및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위해 공동협력 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은 최근 이혼사건의 증가로 인해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을 유도해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또 이혼가정 자녀의 건전한 성장...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금지명령 위반 경찰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14년 4월 18일 소속 직원에게 진도 여객선(세월호) 침몰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지시했다.서초경찰서장은 2014년 4월 22일과 25일에도 전 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반복했다.그런데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2014년 5월 15일 저녁 대학원 선배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새벽 1시 20분경 귀가를 위해 선배와 함께 택시에 탔는데, 뒷좌석에 앉아 있...
대법원,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 112명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3일 오는 7월 1일자로 수원지방법원 심재금 사무국장을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에 승진 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1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법원부이사관에서 법원이사관 승진▲부산고법 사무국장 심재금◇법원서기관에서 법원부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동환◇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인천지법 사법보좌관 노수웅▲대구지법 사법보좌관 고영삼▲광주지법 사법보좌관 안준기◇법원사무관에서 법원서기관 승진(40명)▲대전고법 박찬식▲광주고법 양충열▲서울중앙지법 김광훈 이경범 윤기준 강영구 홍성일▲서울남부지법 이분 최진도▲서울북부지법 한동욱 최웅▲서...
‘핀테크(FinTech) : IT와 금융이 만나는 새로운 세상’ 출간 화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정부, 산업계, 금융계, IT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핀테크’다.‘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지급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예금과 대출 및 자산 관리 등의 각종 금융 서비스를 IT 기술을 통해 처리하는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뜻한다.그런데 이번에 출간된 가 화제다. 금융기관 혁신에 대한 컨설팅 및 핀테크 기업에서 실질적인 핀테크 적용 경험을 가진 두 저자(강창호, 이정훈)가 공저한 책으로, 금융과 기술에 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이 책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해하고...
창원서부서, 허위입원 보험금 편취 병원장 등 2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등 2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창원서부서에 따르면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창원시 의창구 진해구 소재 ○○병원 원장 A씨(54)와 의령군 의령읍 소재 ○○의원 원장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특별히 아픈 질환이 없음에도 허리통증 등의 질환을 핑계로 2010년 12월∼2014년 8월 69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나이롱환자 C...
황교안 병역면제 논란…조국ㆍ한인섭 교수, 한웅 변호사 ‘유승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고검장 출신인 황교안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면제 의혹, 전관예우 고액수임료 논란, 아파트 투기 의혹, 장남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장관에 임명됐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년이 지나 이번엔 국무총리 후보자로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숱은 의혹 중에서도 특히 병역면제 의혹 논란이 더욱 뜨거워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연예인 유승준에 적용한 엄격한 잣대를 최고위 공직후보자인 황교안에게 적용해 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유승준 파편이 황교안 후보자에게 튈지도 지켜볼 일이다.대한민국에서 댄...
창원지법, 무전취식 소란에 경찰관 폭행 남성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않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성산구 소재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을 통해 43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2개를 주문했다.A씨는 그러다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성명] “대구대 총장 홍덕률을 두둔하는 교육부가 정상인가?” 대구대학교 내분 사태와 관련해 영광학원설립재단, 영광학원 종전이사 일동 등 7개 단체가 공동명의로 본지에 성명서를 보내와 전문을 그대로 전재한다. 이 성명서는 이들 단체의 주장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이번 성명과 관련해 향후 대구대학교에서 입장을 밝혀 올 경우 전문을 게재할 것도 알려드립니다. / 편집자 주.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은 대구대 총장 홍덕률이 저지른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위반이 명확하다고 밝히고, 4억 5천만 원의 업무상횡령은 이속을 챙기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확정하였다(사건번호: 2014도10306).이에 대해 교육부가 파견한...
[기고] 창원보호관찰소 허강무 “전자발찌, 이제 좀 달리 생각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처럼 안전이라는 단어가 간절한 시대가 있었을까. 물론이다.인류 역사 자체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협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사회적 합의 위에 우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전자발찌 역시 그렇게 등장했다.성범죄의 재범률이 유난히 높은 데다 온 사회를 경악케 한 아동, 미성년자 성폭행이 연이어 터지면서, 인권침해나 기술적 한계 등 여러 논란 속에서도 2008년 9월부터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시민과 트윗질이 진짜 시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SNS(트위터,페이스북 등)로 경기도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최초로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 대상에도 오르고 있는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와 사랑(?)에 빠진 사연과 속 얘기를 소개한다. / 편집자주“SNS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솔직히 SNS 아니면 누가 시장에게 쓴 소리도 하고 제안도 하고 직접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에 대한 믿음이자 트윗 사랑이다.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SNS로 소통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들어봤다.“2012년 봄 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성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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