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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수원고법 판결]'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 선고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스럽다"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
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수원지방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그 고의성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을 준수해주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형사소송
이재명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간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부 배당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재판부도 생중계 안해... 법원 "법익 종합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요구해온 재판 생중계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이에 앞서 전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부, 시민단체 생중계 요청에 "요건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3천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시민단체,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도 '선고 생중계'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이 수원지법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을 제출했다. 민 상임대표는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며 "시민 1만3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분당 만돌린 오케스트라 제21회 정기연주회 개최 쌍방울이 후원하고 분당 만돌린 오케스트라가 주최하는 제21회 ‘나눔과 배려’ 정기연주회가 지난 2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쌍방울 관계자는 "분당 만돌린 오케스트라는 1999년 음악에 대한 열정 가득한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오케스트라다"라며 "서윤숙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매해 봉사 연주와 정기 연주회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사회 공헌을 위한 수준 높은 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공연은 2000년 창단 1주년 기념 연주회 이후 스물 한 번째로 열린 정기 공연이다"라며 "서윤숙 상임지휘자와 크리스티안 베르니케(Christian Wernicke) 초청 지휘자가 각각 1
엔에스이엔엠, 충칭생명과학기술단지 투자설명회에 참석 엔에스이엔엠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충칭생명과학기술도시(충칭생명과학기술단지) 프로젝트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중국 충칭시(중경시) 비산구에 위치한 충칭생명과학기술도시에 한국 기업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엔에스이엔엠 관계자는 "한국투자유치사무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징동닷컴에 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라며 "아울러 쌍방울과 비비안, 제이준코스메틱 등 쌍방울그룹 관계사들도 충칭시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전했다. 징동닷컴은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전자상거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출
쌍방울, '안면부여과식 컵형 방진1급 마스크' 선보여 주식회사 쌍방울은 안면부여과식 컵형 방진마스크(1급) 'TRY0101V', 컵형 방진마스크(2급) 'TRY0202V(밸브형)', 'TRY0201(일반형)' 제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쌍방울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열압착 부위를 줄여 호흡이 용이하도록 내피 성형부를 5개 라인으로 축소 설계했다. 고품질 국산 여과재를 사용해 제품의 안정성도 끌어 올렸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면부 컵 디자인은 한국인의 얼굴형에 맞게 와이드 입체 구조로 설계해 기존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던 일반적인 '컵형 방진마스크'보다 착용감을 개선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안면부여과식 컵형 방진마스크(1급) 'TRY0101V' 제품은 자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 편안함, 디자인
비비안 이지현3, KLPGA 드림투어 18차전 최소타 우승 주식회사 비비안은 소속 프로골퍼 이지현3가 KLPGA 드림투어 18차전에서 최소타를 기록하며 시즌 2승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비비안 관계자는 "이지현3는 지난 14, 15일 이틀간 대구광역시 군위군 이지스카이에서 열린 ‘KLPGA 2024 SBS골프 드림투어 with 이지스카이CC 18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첫 우승을 따낸지 3개월만에 시즌 2승을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9개를 기록하며 중간합계 9언더파 62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이어 파이널 라운드에서 버디만 8개를 기록하며 최종합계 17언더파 125타(62-63)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지현3의 이번 성적은 타수 기준 역대 드림투어 최소타 기록(파71)이다.손영섭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변경 요청에 “재배당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 대표 변호인과 검찰 측은 각 측의 주장에 대한 의견 진술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 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 사유가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봤
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뇌물공여' 등으로 경찰 고발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발인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맡았으며 고발 사유는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이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비판... "무리수 남발"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한다"면서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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