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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접수 신청 시작
괴산군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9일 전했다.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저소득층 가구에 제공하는 제도이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지원금은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요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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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례]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상병과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9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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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해병대 방첩부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냈던 문모 대령을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을 소환조사하는 등 특검으로 관련 사건 이첩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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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골프예약, 해외 골프여행 특가전 진행
카카오 VX(대표 문태식)의 ‘카카오골프예약’ 플랫폼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대표 여행사들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 특가전을 선보인다. 카카오 VX 관계자는 "이번 해외 골프여행 특가전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NOL인터파크투어 등 국내 굴지 여행사는 물론 자이언트골프, 투어비스, 대원투어, 와이투어 등 골프 전문 여행사들 또한 ‘카카오골프예약’과 손잡았다"라며 "‘카카오골프예약’ 이용자라면 한국 골퍼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주요 국가의 상품을 20만원대부터 예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골프예약’이 하나투어와 준비한 기획전은 최저가 보장 혜택과 함께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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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 20억 규모 정부 연구개발 과제 주관기관 선정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방산·안전 장비 전문기업인 한컴라이프케어는 소방청이 주관하는 2025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 신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한컴그룹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소방대원이 착용하는 상용 면체에 적용 가능한 시야 개선 영상처리 기술 기반의 보급형 핸즈프리 열화상 비전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7년 12월까지 총 33개월간 약 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이라며 "한컴라이프케어는 본 과제를 주관하며, 한국전기연구원, 호서대학교, KTR이 공동 참여기관으로 협력에 나선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발 기술의 핵심은 상용 소방 헬멧과 면체에 탈부착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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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에 법사위원장 자리 공개 요구... "외통·국방·정보위원장 與에 넘길 것"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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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소방서,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1위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지난 16일 중앙소방학교(공주 사곡면)에서 개최된 ‘제38회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본서 의용소방대가 4인조법 화재진압 종목 1위(은평 수색지역대 이연석 윤대석/본대 김광연/여성대 김리안)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9개 시도 대표 1위팀 의용소방대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4인조법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심폐소생술 3개 종목에 대한 경연이 펼쳐졌다.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현장대응단 코치진(소방교 장관수,이양수 소방사 김태규)인 전문 소방대원들과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해온 결과 화재진압 4인조법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과 실력을 보여 1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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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내달 분양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오는 7월 초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는 인천 검단신도시 AA24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 84~114㎡ 총 1010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 84㎡A 521세대 △전용 84㎡B 180세대 △전용 112㎡A 74세대 △전용 114㎡A 235세대 등이다.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공급하는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올해 6월 개통을 앞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 검단호수공원역(예정)과 신검단중앙역(예정)이 가깝다. 이에 따라 인천 주요 도심과 수도권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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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전달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소방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호텔 나루에서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으로 5억6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에쓰오일이 전달한 후원금은 올해 공상 소방관 치료비, 순직 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소방영웅 시상금 등 다양한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에쓰오일은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시작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 및 가족을 2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날 후원식에서 에쓰오일은 소방영웅지킴이 시행 20주년을 맞아 소방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소방영웅지킴이 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했다. 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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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소방서, 7월까지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운영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오는 7월까지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5~7월 사이 벌 개체 수가 급증하기 전에 벌집을 미리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고, 소방대원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벌집을 발견한 주민 누구나 신고하면 된다.소방서는 읍·면 이장단 회의와 의용소방대 월례회 등을 통해 신고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벌집 제거 장비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김환수 의령소방서장은 “벌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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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예초작업 중 과실로 산청군 산불 발생시킨 농장주 불구속 송치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농장주 A씨(70대)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산청군과 하동군에 걸쳐 약 3,326ha의 산림을 태우고, 213시간 만인 3월 30일 주불 진화됐다.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입었다.경찰은 3월 31일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CCTV 분석, 목격자 및 관련자 조사,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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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소송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피고는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장례지도사들이다.원고들은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0.경까지 피고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가 장례의전 업무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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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팬트하우스 품은 대구 ‘어나드 범어’ 본격 분양
포스코이앤씨가 대구에서 ‘어나드 범어’ 견본주택을 13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서며, 대구광역시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옛 대구 MBC 부지)에 들어서는 어나드 범어는 지하 6층~지상 33층, 총 5개동 규모로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판매시설이 함께 구성되는 복합단지다. 이 중 아파트 4개동은 전용면적 ▲136㎡ 93가구, ▲139㎡ 30가구, ▲153㎡ 211가구, ▲156㎡ 255가구, ▲160㎡ 2가구, ▲168㎡ 5가구, ▲170㎡ 5가구, ▲226㎡ 1가구, ▲244㎡ 2가구로 전 가구가 대구에서 희소성이 높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분양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월 1일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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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이날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이날 출범함에 따라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특검팀으로 이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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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산림재난 막을…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에 경북·경남 등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타고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주민·진화대원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또한 산불로 나무뿌리와 토양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장마를 앞두고 산사태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현행법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산림재난 대응인력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산림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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