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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머니 거래로 이윤 챙겼다면 세금 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전문으로 거래하며 이윤을 챙겼다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1)씨는 2004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산 뒤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총 6억672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팔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이에 남대구세무서는 “A씨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게임머니를 판매해 재화를 공급했고, 이로 인해 소득을 얻었다”며 204년분 부가가치세 9370만 원과 종합소득세 2483...
고영구ㆍ김만복 국정원장 “참여정부 정치사찰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4일 청와대의 ‘참여정부 사찰’ 주장에 대해 고영구,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증언을 근거로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찰성 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했고, 정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두 전직 국정원장의 증언의 핵심이다.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고 취임 직후 국회 연설에서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
법무부, 한국야구위원회와 승부조작 방지 법교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한국야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범경기 기간 동안 프로야구 8개 구단 1군 선수들을 대상으로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은 프로축구, 프로배구에 이어 프로야구계에도 불거진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선수들이 스포츠의 예측 불가능성, 공정성 및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에는 8개 구단 1군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별로 단장과 감독도 참석하는 등 ‘승부조작 등 부정방지 법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대법,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아버지와 딸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발생한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 부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A(62)씨 부녀는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시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순천시 희망근로 현장에 이 막걸리를 가져가 동료 3명과 나눠 마셨고, 이 가운데 1명은 C씨와 함께 숨지고, 다른 2명은 위독했으나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됐다.당시 검찰은 범행동기로 A씨의 경우 딸 B(29)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을...
외국인에 경찰관 행세하며 강도짓 30대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국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가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동자에게 “폴리스맨, 패스포트”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당시 A씨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간 후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 앉게 한 후 현금 19만 원과 여권 등이 든 지갑과 휴대폰 등 시가 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외국인은 범행을 당해도 신고를 할 가능성이 낮은 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비례대표 14번 받은 서기호 전 판사 “흔쾌히 수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제가 원했던 근본적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통합진보당 내 사법개혁특별위원 설치 및 비례대표 14번 수락하기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례대표 14번을 받은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서 전 판사는 이 글에서 “지난주 금요일 입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는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싶고, 이를 위해 전국적인 정당조직의 지원을 받고 싶은 게 목적이며 그래서 비례대표 문제를 당...
곽노현 판결문은 가히 ‘논문’…역시 김형두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최고의 법관에 2회 연속 뽑히는 영예를 누린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가 집에 계란 투척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판결 때문이었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지난 1월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2011고합1212)하고 석방한 것을 두고 아직도 논란이 많다.당초 징역 3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했고,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재판장인 김형두 부...
<부러진 화살> 박훈 변호사 “대법원, 엉뚱한 시비 걸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오만한 권력과 비상식을 향해 활을 겨눴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정지영 감독의 신작 의 실제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훈(46) 변호사가 개봉을 앞두고 파장에 대비하고 있는 대법원을 겨냥해 “엉뚱한 시비를 걸지 말라”고 경고해 주목된다.대법원이 전국 각급법원에 소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자, 박훈 변호사가 블로그를 개설하고 당시 법정 자료를 차례로 공개해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 18일 개봉하는 영화 ‘부러진 화살’은 2007년 1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
서기호 판사 “판사들 FTA 건의문, 절대 묻히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판사 168명이 대법원장에 올린 건의문에 대해 “절대 묻히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알렸다.앞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9일 ‘사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지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해 판사들에게 회람할 수 있게 했고, 판사 168명이 동의를 표시했다.이에 김하늘 부장판사는 소속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에게 이 건의문을 제출했고, 김 법원장이 대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양 대...
민주화 대부 김근태 타계…황망, 소천 애도 물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화의 대부이자 큰 별인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011년 12월 30일 새벽 5시31분에 영면한 소식이 전해하자, 트위터에는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은 이른 아침 자신의 트위터에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 5시에 김근태 선배님 생각하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제발 일어나시라고 트윗글을 올렸는데 5시 31분에 눈을 감으셨다는 소식이군요”라고 타계 소식을 전하며 “황망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군요. 잘 가시란 말이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황망함을 표시했다. 최근까지 민주당을 이끈 손학규 전 대표는 “김근태 형, 기어이 가셨구려. 당신의 삶을 내 가슴에 안고 살...
이정렬 부장판사 서면경고…최강욱 변호사 “꼴값 떨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이 26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서면경고’했다는 보도와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사법부 수뇌부에 쓴소리를 냈다.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22일 법원장 등 9명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정렬 부장판사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윤인태 법원장은 26일 연수일정을 마치고 이날 출근한 이 부장판사를 면담하고 “앞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서면으로 경고했다.구두경고나 서면경고는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아니다....
헌재 “결혼으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혼으로 합쳐져 3주택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의 의견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공적공백 사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내년 6월30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다.소득세법 104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대법 “한상률 비판한 김동일 세무공무원 ‘해임’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이후 해임)된 김동일(49) 전 나주세무서 직원이 법정공방 끝에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나주세무서 6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해 서거하자 국세청 내부통신망 ‘나도 한마디’ 코너에 한상률 국세청장을 겨냥해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김씨는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쪽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겨눈 것...
대법, ‘노무현 서거에 한상률 비판’ 세무공무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
대법, ‘모델 최은정’ 강제추행한 소속사 대표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모델 최은정(20)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S(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S씨는 2009년 최은정(19)씨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최씨는 화보 모델 등으로 활동했다.그런데 지난해 1월30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S씨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지난 4월 S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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