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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민검사’ 윤석열 ‘정직’…법조계 “정말 화가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국민검사’라는 별칭이 붙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예정 소식에, 법조인들은 “정말 화가 난나”며 “검찰역사의 치욕”이라고 통탄했다. 또 “정직한 검사라서 정직시키나?”라고 일침을 가하며, 검찰 지휘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이 정권이 검찰을 정치검찰로 변질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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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윤석열 ‘스타검사’ 증명…응원 플래카드와 ‘화분’ 줄이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말 ‘국민검사’, ‘스타검사’임이 입증됐다. 국민들의 환호가 식지 않고, 화분를 보내고 플래카드를 내걸며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실 옆 부속실 탁자에 높여 있는 화분들...익명의 시민들이 보낸 준 것.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장관을 향해 ‘수사에 외압이 있다’는 양심선언이 담긴 폭탄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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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들 “황찬현 법원장은 감사원장 거부하고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특히 사법부 고위법관의 잇따른 행정부 차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황찬현 법원장이 감사원장 지명을 거부하고 후보자를 자진 사퇴할 것을 초국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원본부는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다.법원본부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과 관련, 사법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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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은 출세주의 줄 세우기…철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인권사회연구소(준)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법인권사회연구소(위원장 이창수)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대법원에게는 황 법원장에 대해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연구소는 “현직 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을 행정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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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검사동일체 삭제ㆍ상명하복 굴욕적 표현 순화했건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행동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위배된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입을 열어 씁쓸함을 내비쳤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사동일체 원칙’이 규정된 검찰청법을 손질하며, 현재의 검찰청법 조문 초안을 직접 작성한 장본인이다. 당시 강금실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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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극과 극…변협 “윤석열 항명” vs 민변 “시대착오, 호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인권변호사들의 역사를 잇는 진보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지난 21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폭로 발언을 두고서다.변협은 윤석열 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으로 “검찰조직이 패닉상태”라며, “검찰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빠뜨리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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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정신 못 차린 검찰, 정치검찰 행세하려면 검찰 문 닫아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강지원 변호사는 23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요청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이 감찰지시를 내리는 등 검찰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막장’이라고 질타했다.특히 “아직도 검찰이 정신 못 차리고, 정치검찰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검찰 다 문 닫아야 된다”고 검찰 수뇌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공방에 대해서는 조 지검장을 질타하며 윤석열 전 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 검사 출신 강지원 변호사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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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원 직원 체포 전에 조영곤 지검장에 자택서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21일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의 발표를 뒤집는 증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검찰은 국정원 직원을 체포 조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지휘부에 정식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직무배제명령을 내렸다. 또한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하지만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별수사팀장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증언은 검찰의 발표와는 판이하게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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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 “국정원 제발 이석기 명확한 죄명 적용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국정원이 법리적용에 갈팡질팡한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10일 백성문 변호사도 국정원 비판에 나섰다. ▲ 백성문 변호사(사진=페이스북) 백성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가급적으로 페북에는 하고 싶지 않아서 자제해 왔는데 이번 이석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원의 대응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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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 “국정원에게 버림받은 귀태(?) 국가보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서 급기야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자, 법조인들은 한마디로 “갈팡질팡한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용민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법리적용의 문제를 직접 꼬집지는 않았지만,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힐난이 그 어떤 질타와 비난보다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석기 수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은 내란음모에서 여적죄를 언급했다”며 “둘 다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갑자기 궁금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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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정원, 이석기에 여적죄?…조자룡 헌 칼 휘두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형법상 ‘여적(與敵)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8일 보도와 관련, 법조인들은 국정원을 질타하며 “무슨 조자룡의 ‘헌 칼’처럼 휘두르냐”고 일침을 가했다.형법 제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기사를 링크하며 “여적죄는 교전상황에서 적국과 합세하여 항전하는 범죄인데, 지금이 교전상황인가?”라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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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분노…투쟁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는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어야 민주주의의 깃발을 지켜낼 수 있는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비통하고 부끄러울 뿐이다.”이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12일 최근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학생선언문 내용이다.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국정원 정치개입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서울대 총학생회는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경찰이 일치단결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폭력으로 집회와 시위를 탄압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큰 저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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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 동행명령은 위헌…부덕의 소치로 자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2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국회가 고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검사 출신으로서 싸잡아 비판하며, 특히 새누리당에는 강한 불만과 섭섭함을 표출했다.먼저 홍준표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검사시절 조직내부 상관의 부정을 파헤쳤다는 것을 이유로 유다로 취급되어 2년간 따돌림을 받다가 사표를 낸 적이 있다. 정책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같은 당의 도지사를 야당과 합세하여 고발하자고 덤비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부덕의 소치로 자탄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또 이날 아침 KBS라디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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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실장・윤병세 장관, 왜 NLL 침묵하나…응답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가 남재준 국정원장 구하기에 나섰다. 국정원의 ‘2차 정치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국방부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 포기’에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1일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젠 응답하라!”며 이같이 비난했다.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라더니 육군 참모총장 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을 돕기 위해 그의 육사 후배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몸을 던져 북을 이롭게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국익이 개인 이익에 밀리게 됐는지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그는 “아무리 충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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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장수・김관진・윤병세…NLL 진실 말해 달라”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정부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고, 비겁한 일”이라며 “진실을 말해 달라”라고 호소했다.국가정보원(10일)과 국방부(11일)가 잇따라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에게 호소한 것은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핵심참모로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당시 청와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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