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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지명철회…의원매수 정치공작 핵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24일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이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 없듯이, 의원 매수공작 이병기 후보자에게 국가정보원을 맡길 수 없다”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별관 앞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후보자는 의원매수 정치공작의 핵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지명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출신 총리후보자가 보름 만에 사퇴했다. 만시지탄”이라며 “하지만 교육부총리로 지명된, 학자로서의 윤리를 수차례 저버린 김명수 교원대 ...
민정수석 김영한ㆍ정무수석 조윤선ㆍ경제수석 안종범ㆍ교육문화수석 송광용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한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정무수석에 변호사 출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하는 등 4명의 수석을 교체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수석진 개편 인선안을 발표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가개조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늘 새로운 정무수석과 경제수석, 민정수석, 교육문화수석을 내정했다”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내정됐다”며 “김영한 내정자는 수원지검장과, 대구지검장, 청주지검장을 거치면서 엄정하고 공평한 법집행을 통해...
대법원, 검찰 고위층 로비 명목 1000만원 챙긴 정당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검찰 고위층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당인 A(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당인 A씨는 2012년 5월 H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해 민ㆍ형사상 대응을 하고 있던 J씨에게 고소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넸다.A씨는 며칠 후 J씨에게 전화로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만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해 1000만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스미싱’ 분석… 수법 지능화ㆍ다양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정부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 1년간(2013. 4.~2014. 3.) 접수된 스미싱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특정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소액결제나 정보유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주요 유형은 차량 속도위반 단속, 청첩장,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였다.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10콜센터에 들어온 스미싱 피해상담 건수는 총 1045건이고, 피해금액은 4943만원으로 주로 소액결제 피해가 많았다.올해 들어서는 본인...
백혜련 전 검사 “무인항공기 송골매 공개…국방부 제정신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8일 국방부가 최신 무인항공기 ‘송골매’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제정신이냐”며 “일반인이 그랬다면 국보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 3대가 연속해 발견되자,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항공기 송골매와 리모아이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또한 실제로 하늘로 이륙하는 모습도 시연했다.이와 관련,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방부가 북한 무인항공기로 영공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나라 최신 무인항공...
김경진 변호사 “허재호 일당 5억원…법원, 작심하고 봐준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들보다 많은 역대 최고 몸값(?)으로 광주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5억원에 노역이 시작됐다. 일반인의 경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할 경우 하루 5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무료 1만배에 달하는 엄청난 일당이다.이에 대해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법원이 허재호 회장에게 작심하고 봐준 판결”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자세히 설명했다.지금까지는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아 노역 일당 3억원이 책정됐던 선박왕 권혁 회장이었고,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하루 일당은 1억1000만원, 벌금 400억원을 선고...
조국 “이정렬 파렴치범 징계 아니다…변협은 변호사 등록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논란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은 받되, 과거 징계사유를 공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온당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먼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파렴치범으로 법원에서 징계 받은 것이 아니다”며 “법원이 받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려는 선의에 따른 정보공개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라고 상기시켰다.대법원이 비록 징계를 내렸지만, 이정렬 부장판사가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얘기다.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 등록 거부...
변호사 등록 거부 괘씸죄?…이정렬 “서울변호사회 거짓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로부터 변호사 등록 및 입회가 거부당했다. 그런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서울변호사회가 거짓말을 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변호사업계 내부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서울변호사회가 요구한 법관 시절 징계처분 등에 관한 자료와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밝힐 수 있는 한도에서 적극 소명했다. 당초 검토한 심사위원 다수도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그런데 서울변호사회는 층간소음 문제 형사처벌과 질병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전 부장판사...
민변ㆍ참여연대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국민설명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오는 15일 오후 4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사건 국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 설명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당 국정원 특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주제는 “이 괴물을 어찌할까”이날 국민설명회에서 유우성씨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변 김용민 변호사가 A부터 Z까지 이번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한다.이어지는 ‘이야기마당’에서는 간첩으로 지목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와 민변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
민변 권영국 “대한문의 대통령 최성영 경비과장…승진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1년 평가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 통제 등을 박근혜 정부에서의 노동탄압과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았다.특히 서울 대한문 앞의 집회를 관리하던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대한문 앞은 경비과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유치장 기분이었고, 일개 경비과장이 대한문의 대통령으로 불렸다”면서 “나중에 대한문 앞 집회 통제의 공헌을 인정받아 총경으로 승진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어이없어 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서울 정동 프...
민변 이재화 “박근혜 정권 1년, 공안정국 아닌 ‘박카시즘’ 광풍”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1년 평가에 대해 “공안정국 수준이 아니라 ‘종북 매카시즘’인 ‘박카시즘’의 광풍”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와 ‘해산심판권 남용’은 결국 비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정당해산심판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를 개최했고, 비상특위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를 발간했다.이날 이재화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대응팀장 자격으로 와 에...
민변 장주영 회장 “박근혜정권 1년…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25일 박근혜정부 1년 평가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의 후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한해였다”라고 혹평했다.장주영 회장은 그러면서 “민변은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일깨워 온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상의 역할을 충실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꼭 1년만인 이날 민변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를 가졌다.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가 를 발간하면서 내린 결론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것이었다.장주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민변 비상특위 최병모 “박근혜정부 어떤 짓 하는지 알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25일 박근혜정부의 1년 평가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과연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며 혹평했다.‘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회 최병모)’는 민변(회장 장주영)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날인 작년 12월 19긴급 발족한 비상특위다.그런데 민변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를 개최했고, 이날 비상특위 최병모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보고대회 기조연설에 나선 최병모 위...
민변 박주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민들도…” 경각심 [로이슈=신종철]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이 사건은 정부가 필요하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건”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개최한 에서다.박주민 변호사는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공동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았다.기자회견이 시작돼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여는 말씀’이 끝나자,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당”...
최경환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민주당 정치공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의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문서가 위조됐다는 파문과 관련해 “정략적 공세로 본질까지 왜곡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증거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증거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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