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25일 박근혜 정권 1년 평가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 통제 등을 박근혜 정부에서의 노동탄압과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았다.

특히 서울 대한문 앞의 집회를 관리하던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대한문 앞은 경비과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유치장 기분이었고, 일개 경비과장이 대한문의 대통령으로 불렸다”면서 “나중에 대한문 앞 집회 통제의 공헌을 인정받아 총경으로 승진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대회>를 개최했고, 민변(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자리에서 비상특위 공안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노동3권의 실종과 계속되는 노조탄압으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꼽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노조 탄압의 종합판으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과 민주노총 침탈”을 꼽았다. 권 변호사는 “대한문 앞에서의 절대적 집회금지는 실종된 집회의 자유,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권영국 변호사는 이렇게 3개 주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평을 쏟아냈다. 그 중에서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 “대한문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경찰이 대한문에 화단을 설치해, 결과적으로 거기서 평화롭게 자신들의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던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들을 화단과 꽃을 이용해 격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리고 경찰은 그것(화단과 꽃)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대한문 앞을 완전히...”라며 “경찰서 일개 경비과장의 지휘에 따라,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유치장 같은 기분이었다. 마치 대한문 앞은 경비과장이 유치장을 관리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불쾌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대한문 앞 집회 관리 책임자는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었다. 최성영 과장(경정)은 지난 1월 총경(경찰서장급)으로 승진했다.

권 변호사는 “(대한문 앞에서는) 집회신고 물품도 자기(경비과장)가 허락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 또 거기에 평화롭게 앉아 있는 것도 자기가 마치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구잡이로 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거기(대한문 앞)에 범대위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나 민변에서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은) 처음에는 다 금지통보를 했다”면서 “법원은 민변이나 참여연대 이런데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대한문의 대통령으로 불렸던 (최성영) 경비과장이, 나중에 ‘대한문의 집회를 너무나 잘 통제했고, 잘 관리했기 때문에 너의 공헌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총경으로 승진시키는 참 매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것이 박근혜정부 하에서의 노동탄압, 집회의 자유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민변 보고대회에 이어 서울광장 서울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에게 민변이 제작한 선전물을 민변 변호사들과 함께 나눠줬다.

<박근혜 정부 1년…우리는 어디로> “국민도 상식도 정의도 없다”라고 제목의 이 선전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증거조작의 신실은?”, “김용판 무죄 판결 - 인권과 정의를 패배시키는 또 하나의 범죄”, “내란음모 사건” 등 3개 주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돼 있었다.

민변 거리선전전이 끝난 후 권 변호사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파업대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난 후 권영국 변호사는 참가자들의 인도 행진이 막히자 경찰에 항의하던 중 캡사이신(최루액)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