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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아투위 성유보 해직기자 등…국가 언론탄압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저항하다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들의 이른바 ‘동아투위’(동아일보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해직기자 14명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언론탄압에 의한 해직이라는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1ㆍ2심 법원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려 40년 만이다.대법원 판결로 국가의 불법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게 된 14명 중에는 해직기자로서 자유언론 수...
대법원 “성전환 고민 남성, 여성호르몬 맞은 건 병역면제 목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성전환 수술을 고민하던 남성이 군 입대를 앞두고 여성호르몬을 투약해 여성의 외모를 갖추어 갔더라도, 이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체적 변화를 여성에서 남성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성 주체성 장애’가 없음에도 오직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10개월 동안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남성성을 버리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22)씨는 중학교 시절 처음으로 자신이 여성스럽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적 소수자들...
원전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 첫 인정…위자료 1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에 대해 법원이 “장기간 방사선 노출”에 따른 것이라며 원전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에 관해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실제로 삼척시에서는 원전 백지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등 원전에 대한 위험성 및 안정성에 관한 논란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판결을 자세하게 조명한다.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ㆍ역학연구소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는 등 여러 관련 ...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9 =“부당한 권력에 굴복 않는 참된 언론 되길”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9] 지난 2004년 12월 1일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2014년 12월 1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았습니다.로이슈는 신문사 최초로 작년 9주년에 이어 올해 10주년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창간 축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국회의원들과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로이슈에 보내 온 창간 축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로이슈는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아울러 현직 판사와 검사도 축하의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현직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보도하지 않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주당 대표 역임한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트위터...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8 = “정론직필, 암울한 시대의 촛불”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8] 지난 2004년 12월 1일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2014년 12월 1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았습니다.로이슈는 신문사 최초로 작년 9주년에 이어 올해 10주년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창간 축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국회의원들과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로이슈에 보내 온 창간 축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로이슈는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아울러 현직 판사와 검사도 축하의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현직에 있는 점을 감안해 보도하지 않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역임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페이스북) = 법률전문 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해외 모바일게임 업체 투자 빙자 25억 신종유사수신 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장우)는 모바일게임 업체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297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신종피라미드식 유사수신 사기조직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28일 총책인 A씨(56·한국지사장)를 구속기소하고 사업본부장인 B씨(54)는 불구속기소, 달아난 직원 C씨(54·홍보담당자)는 기소중지를 내렸다.A씨는 미국에 본사를 둔 유명 모바일게임 업체인 G게임의 한국 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2013년 10∼ 2014년 2월 전국 각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G게임에 투자하면 15주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297명으로부터25억 원을 편취한 혐...
27살 차 여중생 임신…항소심 ‘욕정’ 중형…대법원 ‘연인’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며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은 “연인관계의 사랑”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 법원은 “27세나 차이가 나는 욕정”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이 남성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연인관계의 사랑”이라는 남자의 주장이 인정받은 것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A(당시 42세)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모 병원에 갔다가, 입원 중이던 중학교 3학년 B(여, 당시 15세)양을 우연히 마주쳤다.A씨는 키도 크고 예쁘장하게 생긴 B양이 연예인에 관심을 보이자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채동욱 혼외자 지목된 채군 정보 빼낸 청와대 행정관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서초구청 국장에게 요청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꼬리자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판결의 핵심부터 짚자면 먼저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조오영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줬다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재판부를 조이제 국장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정보를 알려달...
부산지법, 대법관과 차장검사 명의 문서 위조한 사기범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 크게도 대법관과 검찰청 차장검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내연남 등으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내연남 B씨에게 “상속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B씨로부터 2010년 9월부터 지난 5월경까지 285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로 10억 4342만원을 송금 받았다.검찰은 “당시 A씨의 개인 채무가 7억원에 이르러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씨에게 말한 내용 중 부모의 사망사실, 친동생의 존재, 상속재산의 존재, 재판 계속 사실 등 모든 것이 허위의 것으로 돈...
문희상 “국민대타협위원회 제안…박근혜정권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희상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게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도 질타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
문재인 “신해철은 불합리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 가진 멋진 사람” [로이슈=김진호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마왕’ 신해철의 별세 소식에 “불합리한 것에 앞장서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가진 멋진 사람”으로 기억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신해철씨는 불합리한 것에 앞장서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가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라면서 “(지난 2012년) 대선 때 유세하러 가는 곳마다 울려 퍼지던 ‘그대에게’의 벅찬 음악은 제게는 평생의 고마움입니다”라고 인연의 끊을 놓지 않았다.그러면서 “부디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애도했다.문재인 의원은 전날 오전에도 “아침마다 신해철씨가 깨어났는지 검색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이외수 “위 전부 절제 수술…어떤 어려움도 극복…마지막 고기파티”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암 투병을 하고 있는 소설가 이외수 선생이 25일 위(胃) 전부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알렸다.전날 수술을 앞두고 머리를 짧게 자르며 웃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외수 선생은 하루 만에 부쩍 수척해진 모습도 공개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물론 이 사진에는 쾌유를 비는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25일 춘천 성심병원에 입원 중인 이외수 선생은 SNS(트위터, 페이수북)에 “어제는 수술을 담당하신 박사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며 “모든 위를 절제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과 다년간 결핵을 앓았던 병력에 근거해서 어떤 염려와 절차가 필요한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부산경찰청, 특별단속 동네조폭 244명 검거ㆍ41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형사과 폭력계는 서민과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 폭행ㆍ갈취행위를 자행해온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중간(9월3~10월 22일)실적 취합 결과, 총 223건에 244명을 검거하고 그 중 41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22건의 범행유형은 갈취(78건)와 업무방해(71건)가 가장 많고, 폭력(42건), 협박(22건), 재물손괴(7건), 기타(3건) 순이었다. 검거인원 중 단독범이 203명(83.2%)으로 조사됐다.대부분 동네조폭이 폭행ㆍ협박을 통해 식대·주대 및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검거된 자...
창원서부경찰서, 노인상대 울금 등 과대광고 판매 업체대표 등 30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류재응)는 전국 의료기 체험·홍보관(일명 떳따방)에서 노인·주부 등 상대 원산지를 속인 울금의 효능을 과대광고하고 중국산 구기자를 국내산으로 판매해 40억 상당 부당이득 취한 울금 업체대표 등 30명을 무허가제조 및 원산지허위표시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진도특산물 울금영농조합 부조합장으로 행세하던 이 업체 대표 A씨(65)는 지난 12일 구속하고 업체 영업부장과 전국 의료기 체험·홍보관 업주들은 불구속입건했다.업체대표(대구 북구소재)는 2011년 11월～2014년 9월 원산지를 속인 울금(제주·공주산과 진도산 섞음)의 효능을 ‘당뇨·혈압에 특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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